법철학: 이론과 쟁점(개정판 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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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판에서는 법해석론을 미국의 법해석론, 독일의 법해석론을 독립된 장에서 다루고, 우리나라의 법해석론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해서 집필하였다. 미국의 법해석론은 기존에 법의 해석을 집필한 최봉철 교수가 새로 썼으며, 독일과 한국의 법해석론은 최근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이계일 교수를 새로 초빙해서 이 장들을 집필하게 되었다. 그리고 법적 추론을 학습하고 나서 법해석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법적 추론 장을 법해석론 앞에 배치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두 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법과 생명윤리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정보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술 발전을 보면, 법과 정보는 과거의 유산처럼 느껴지고 IT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들이 인공지능으로 흡수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의 영역에서도 새롭고 중요한 쟁점들을 산출하고 있다. 제3판에서는 법과 생명윤리 장에 첨단재생의료, 유전자 편집 등의 쟁점들을 추가하였으며, 법과 정보의 장을 법과 인공지능의 장으로 대체하였다. 이 장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 양천수 교수가 새로 집필하였다. 마지막 장이었던 법과 환경은 추후에 좀 더 보완하기로 하여 이번 판에서는 제외하였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는 두 개의 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법과 생명윤리이고 다른 하나는 법과 정보이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술 발전을 보면, 법과 정보는 과거의 유산처럼 느껴지고 IT와 관련된 거의 모든 사안들이 인공지능으로 흡수되는 형세를 보이고 있으며, 법의 영역에서도 새롭고 중요한 쟁점들을 산출하고 있다. 제3판에서는 법과 생명윤리 장에 첨단재생의료, 유전자 편집 등의 쟁점들을 추가하였으며, 법과 정보의 장을 법과 인공지능의 장으로 대체하였다. 이 장은 최근 인공지능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연구논문들을 발표하고 있는 양천수 교수가 새로 집필하였다. 마지막 장이었던 법과 환경은 추후에 좀 더 보완하기로 하여 이번 판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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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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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법철학이란 무엇인가? 1
Ⅰ. 법철학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들 _1
Ⅱ. 법철학의 개념 _3
Ⅲ. 법철학의 방법과 내용 _6
Ⅳ. 법철학의 의의 _7
Ⅴ. 맺음말 _14
제2장 법실증주의 17
Ⅰ. 서 론 _17
Ⅱ. 법실증주의의 이해 _18
Ⅲ. 켈젠의 법이론 _24
Ⅳ. 하트의 법이론 _32
제3장 자연법론 45
Ⅰ. 서 론 _45
Ⅱ. 자연법론 _46
Ⅲ.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이론 _51
Ⅳ. 풀러의 자연법론 _55
Ⅴ. 드워킨의 자연법론 _60
Ⅵ.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비교 _65
제4장 법과 도덕 69
Ⅰ. 법과 도덕의 관계 _69
Ⅱ. 밀과 스티븐의 논쟁 _72
Ⅲ. 하트와 데블린의 논쟁 _76
Ⅳ. 포르노에 관한 윌리엄스 위원회와 드워킨의 논쟁 _84
Ⅴ. 판례에 나타난 법과 도덕의 문제 _90
제5장 정 의 95
Ⅰ. 들어가는 말 _95
Ⅱ. 법과 정의의 관계 _97
Ⅲ. 정의란 무엇인가? _101
제6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23
Ⅰ. 법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_123
Ⅱ.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_125
Ⅲ.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_130
제7장 권 리 143
Ⅰ. 권리의 의의와 역사적 맥락 _143
Ⅱ. 권리 개념의 형성 _145
Ⅲ. 권리의 본질 _150
Ⅳ. 권리의 양상-호펠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_157
Ⅴ. 권리 개념의 존재 의의 _162
제8장 법치주의 165
Ⅰ. 법치주의의 의의 _165
Ⅱ. 법치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 _168
Ⅲ. 법의 지배 사상의 역사적 뿌리 _172
Ⅳ. 법치주의의 양상 _181
Ⅴ. 법치주의의 미래 _186
제9장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 189
Ⅰ.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의 논점들 _189
Ⅱ. 법준수의무 _190
Ⅲ. 시민불복종 _195
Ⅳ. 저항권 _207
제10장 법적 추론 215
Ⅰ. 법적 추론의 의의 _215
Ⅱ. 법적 추론의 기본모델로서 법적 삼단논법 _216
Ⅲ. 제1단계: 사실확정 _220
Ⅳ. 제2단계: 법규범 구체화 _229
Ⅴ. 제3단계: 사안적용 _233
Ⅵ. 전통적인 포섭이론의 한계와 법해석학에 의한 재구성 _234
제11장 미국의 법해석론 241
Ⅰ. 서론 _241
Ⅱ. 미국 법률해석론의 중요성 _242
Ⅲ. 미국의 법률해석론의 종류 _246
Ⅳ. 미국 법률해석론의 흐름 _251
Ⅴ. 의회와 법원의 관계에 관한 논쟁 _257
Ⅵ. 요약 및 결론 _262
제12장 독일의 법해석론 265
Ⅰ. 협의의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분 _265
Ⅱ. 협의의 법해석 _266
Ⅲ. 법관의 법형성 _281
제13장 우리나라의 법해석론 291
Ⅰ. 도입글 _291
Ⅱ. 대법원의 법해석 일반론 _292
Ⅲ. 대법원 해석론의 구체적인 양상 _297
제14장 법과 젠더 319
Ⅰ. 법과 젠더의 법철학적 의의 _319
Ⅱ. 법과 젠더의 상호연관성 _320
Ⅲ.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 _324
Ⅳ. 젠더법학의 방향 _329
Ⅴ. 법과 젠더의 문제영역 _333
제15장 법과 생명윤리 343
Ⅰ. 현대 사회와 생명윤리 _343
Ⅱ. 생명윤리의 형성과 발전 _344
Ⅲ.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접근 _347
Ⅳ. 생명윤리법 사건들 _349
제16장 법과 인공지능 359
Ⅰ. 지능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도전 _359
Ⅱ. 인공지능의 의의 _360
Ⅲ. 인공지능의 위험 _361
Ⅳ.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통제 방식과 한계 _366
Ⅴ.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_373
색인 383
Ⅰ. 법철학에 대한 다양한 이해방식들 _1
Ⅱ. 법철학의 개념 _3
Ⅲ. 법철학의 방법과 내용 _6
Ⅳ. 법철학의 의의 _7
Ⅴ. 맺음말 _14
제2장 법실증주의 17
Ⅰ. 서 론 _17
Ⅱ. 법실증주의의 이해 _18
Ⅲ. 켈젠의 법이론 _24
Ⅳ. 하트의 법이론 _32
제3장 자연법론 45
Ⅰ. 서 론 _45
Ⅱ. 자연법론 _46
Ⅲ.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이론 _51
Ⅳ. 풀러의 자연법론 _55
Ⅴ. 드워킨의 자연법론 _60
Ⅵ.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의 비교 _65
제4장 법과 도덕 69
Ⅰ. 법과 도덕의 관계 _69
Ⅱ. 밀과 스티븐의 논쟁 _72
Ⅲ. 하트와 데블린의 논쟁 _76
Ⅳ. 포르노에 관한 윌리엄스 위원회와 드워킨의 논쟁 _84
Ⅴ. 판례에 나타난 법과 도덕의 문제 _90
제5장 정 의 95
Ⅰ. 들어가는 말 _95
Ⅱ. 법과 정의의 관계 _97
Ⅲ. 정의란 무엇인가? _101
제6장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123
Ⅰ. 법에 있어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_123
Ⅱ.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_125
Ⅲ.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 _130
제7장 권 리 143
Ⅰ. 권리의 의의와 역사적 맥락 _143
Ⅱ. 권리 개념의 형성 _145
Ⅲ. 권리의 본질 _150
Ⅳ. 권리의 양상-호펠드의 이론을 중심으로 _157
Ⅴ. 권리 개념의 존재 의의 _162
제8장 법치주의 165
Ⅰ. 법치주의의 의의 _165
Ⅱ. 법치주의에 대한 다양한 이해 _168
Ⅲ. 법의 지배 사상의 역사적 뿌리 _172
Ⅳ. 법치주의의 양상 _181
Ⅴ. 법치주의의 미래 _186
제9장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 189
Ⅰ. 법준수의무와 시민불복종의 논점들 _189
Ⅱ. 법준수의무 _190
Ⅲ. 시민불복종 _195
Ⅳ. 저항권 _207
제10장 법적 추론 215
Ⅰ. 법적 추론의 의의 _215
Ⅱ. 법적 추론의 기본모델로서 법적 삼단논법 _216
Ⅲ. 제1단계: 사실확정 _220
Ⅳ. 제2단계: 법규범 구체화 _229
Ⅴ. 제3단계: 사안적용 _233
Ⅵ. 전통적인 포섭이론의 한계와 법해석학에 의한 재구성 _234
제11장 미국의 법해석론 241
Ⅰ. 서론 _241
Ⅱ. 미국 법률해석론의 중요성 _242
Ⅲ. 미국의 법률해석론의 종류 _246
Ⅳ. 미국 법률해석론의 흐름 _251
Ⅴ. 의회와 법원의 관계에 관한 논쟁 _257
Ⅵ. 요약 및 결론 _262
제12장 독일의 법해석론 265
Ⅰ. 협의의 법해석과 법형성의 구분 _265
Ⅱ. 협의의 법해석 _266
Ⅲ. 법관의 법형성 _281
제13장 우리나라의 법해석론 291
Ⅰ. 도입글 _291
Ⅱ. 대법원의 법해석 일반론 _292
Ⅲ. 대법원 해석론의 구체적인 양상 _297
제14장 법과 젠더 319
Ⅰ. 법과 젠더의 법철학적 의의 _319
Ⅱ. 법과 젠더의 상호연관성 _320
Ⅲ. 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 _324
Ⅳ. 젠더법학의 방향 _329
Ⅴ. 법과 젠더의 문제영역 _333
제15장 법과 생명윤리 343
Ⅰ. 현대 사회와 생명윤리 _343
Ⅱ. 생명윤리의 형성과 발전 _344
Ⅲ. 생명윤리에 대한 법적 접근 _347
Ⅳ. 생명윤리법 사건들 _349
제16장 법과 인공지능 359
Ⅰ. 지능정보사회와 인공지능의 도전 _359
Ⅱ. 인공지능의 의의 _360
Ⅲ. 인공지능의 위험 _361
Ⅳ.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통제 방식과 한계 _366
Ⅴ.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_373
색인 383
저자
저자
김정오
(현)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및 주요 경력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졸업(MLI & SJD)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한국의 법문화」, 「현대사회사상과 법」
공저: 「현대법철학의 흐름」, 「응용법철학」, 「자유주의의 가치들」, Recent Transformation in Korean Law and Society
역서: 「근대사회에서의 법」, 「코드 2.0」, 「정치」
논문: "푸꼬의 권력이해와 법," "자유주의 법체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 외 다수
학력 및 주요 경력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졸업(MLI & SJD)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
한국법철학회 회장 역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주요 저서 및 논문
저서: 「한국의 법문화」, 「현대사회사상과 법」
공저: 「현대법철학의 흐름」, 「응용법철학」, 「자유주의의 가치들」, Recent Transformation in Korean Law and Society
역서: 「근대사회에서의 법」, 「코드 2.0」, 「정치」
논문: "푸꼬의 권력이해와 법," "자유주의 법체계에 대한 구조적 분석"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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