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교육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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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제가 최근 10여 년간 교육헌법론의 관점에서 문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하며 발표한 논문 중 9편의 단독논문, 5편의 공동논문을 뽑고, 학회 발표문·토론문과 외부 기고문, 미발표 글 등을 보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획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학에서 교육헌법론을 정립하여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의 출범 이후 활발한 활동은 그간 학계의 선배들이 구축한 헌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헌법 사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차원 깊고 정교한 헌법이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저는 헌법학계와 교육법학계에 교육헌법론을 정립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공법학, 좀 더 세부적으로 헌법학을 전공하고 교육법을 연구하고 있는 저의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 대한 인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싶은 현실적 욕구, 대학원 제자들이 저의 글을 좀 더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은 현실적 욕구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획을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헌법학에서 교육헌법론을 정립하여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1988년 헌법재판소의 출범 이후 활발한 활동은 그간 학계의 선배들이 구축한 헌법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새로운 헌법 사례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 차원 깊고 정교한 헌법이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저는 헌법학계와 교육법학계에 교육헌법론을 정립하여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공법학, 좀 더 세부적으로 헌법학을 전공하고 교육법을 연구하고 있는 저의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 대한 인용을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싶은 현실적 욕구, 대학원 제자들이 저의 글을 좀 더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싶은 현실적 욕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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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교육영역에서 당사자는 누구이고 어떤 권리 · 의무 · 권한을 갖고 있는가?
제2장 교육제도 법정주의,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고 어떻게 개정하여야 하는가?
제3장 복지국가원리는 교육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가?
제4장 교육자치란 무엇인가?
제5장 독일은 민주주의 교육을 잘 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가?
제6장 학교규칙은 법인가?
제7장 학교는 인터넷에서 학생 표현을 징계할 수 있는가?
제8장 공립학교에서 교복착용은 헌법에 합치하는가?
제9장 학교안전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제10장 외국인은 교육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제11장 초 · 중등교원은 헌법에서 어떤 지위인가?
제12장 교원단체는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가?
제13장 해직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가?
제14장 교육헌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제2장 교육제도 법정주의,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고 어떻게 개정하여야 하는가?
제3장 복지국가원리는 교육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가?
제4장 교육자치란 무엇인가?
제5장 독일은 민주주의 교육을 잘 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가?
제6장 학교규칙은 법인가?
제7장 학교는 인터넷에서 학생 표현을 징계할 수 있는가?
제8장 공립학교에서 교복착용은 헌법에 합치하는가?
제9장 학교안전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가?
제10장 외국인은 교육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가?
제11장 초 · 중등교원은 헌법에서 어떤 지위인가?
제12장 교원단체는 어떻게 규율되어야 하는가?
제13장 해직교사는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가?
제14장 교육헌법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가?
저자
저자
정필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Visiting Researcher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16년 헌법 분야) 수상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현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편집위원장,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학술운영이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감사·편집위원,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Visiting Researcher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16년 헌법 분야) 수상
한국전산원 선임연구원
현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현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대한교육법학회 부회장·편집위원장, 한국사회과교육학회 학술운영이사,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감사·편집위원, 법무부 법교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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