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수사구조 연구(양장본 Hardcover)

독재권력이 막을 내린 오늘의 시점에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여부’(국가에서의 자유)에 보다 더 큰 가치를 두는 논의와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즉 ‘행복의 최대화’보다는 ‘불행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 즉 ‘증거능력판단의 주도권’을 피고인에게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법원)가 갖는 시스템을 논할 시점인 것이다. 국가권력을 침해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한, 매일매일 쏟아지는 범죄의 홍수 속에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일반시민을 보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각 시대마다 시대정신이 있듯이 이제는 ‘국가를 바라보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아직까지 국민들의 가슴속에 독재시대의 잔영과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겹쳐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속에서,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공판단계에서조차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명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을 이야기하면 개혁적 내지 진보적이고, 피해자의 억울한 한(恨)을 대신 풀어주는 국가(수사기관)의 역할에 주목하면 반개혁적 내지 수구적인 사람으로 몰리는 학계의 풍토나, 그동안 피의자ㆍ피고인의 인권보장에 지나치게 무게중심을 두면서 형사소송이 현실세계와 유리된 이론적 사고의 틀 속에 움츠려 들어가 있었으며, 범죄로부터 고통받는 자신의 주변세계에 눈을 감아버린 것은 아닌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