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입법론(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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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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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 2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및 특징 13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경과 31
제4장 외국 입법례 56
제2편 각론: 조문별 검토
제1장 총칙 118
제2장 중대산업재해 237
제3장 중대시민재해 391
제4장 보칙 466
제5장 부칙 514
[부록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판례 분석 524
[부록 2]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및 시행령 568
참고문헌 601
판례색인 610
사항색인 614
제1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배경 및 의의 2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및 특징 13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경과 31
제4장 외국 입법례 56
제2편 각론: 조문별 검토
제1장 총칙 118
제2장 중대산업재해 237
제3장 중대시민재해 391
제4장 보칙 466
제5장 부칙 514
[부록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판례 분석 524
[부록 2]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및 시행령 568
참고문헌 601
판례색인 610
사항색인 614
저자
저자
전상수
(田尙洙)
강릉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행정학사,법학석사)
미국 Duke University 로스쿨졸업(법학박사/JD)
제11회 입법고시/미국변호사
국회 입법조사관(재경위·법사위·행안위)
국회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기획조정실장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입법차장(차관급)
현,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삼성화재 고문
[저 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과 입법론(공저, 홍문사 2022)
법제실무(집필단장, 국회법제실 2011)
자산유동화 이론과 실제(공역, 매경출판사 2003)
강릉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행정학사,법학석사)
미국 Duke University 로스쿨졸업(법학박사/JD)
제11회 입법고시/미국변호사
국회 입법조사관(재경위·법사위·행안위)
국회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의사국장·기획조정실장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 입법차장(차관급)
현,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삼성화재 고문
[저 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해석과 입법론(공저, 홍문사 2022)
법제실무(집필단장, 국회법제실 2011)
자산유동화 이론과 실제(공역, 매경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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