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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검사를 16년 이상 해왔고, 현재 변호사로 7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법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진실을 밝혀내는 데 얼마나 유효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은 매우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시스템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심제가 있는 것이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도 있는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을 하고 증거에 대한 법률의견을 담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억울함 없이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이 없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아마 억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일견 맞는 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이런 연유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빈부격차라는 현실적 차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사건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 이 책을 본다면 조금 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조금 덜 억울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라는 말이 떠오르게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은 무죄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라는 말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증거 수집을 하고 증거에 대한 법률의견을 담아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억울함 없이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인이 없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아마 억울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일견 맞는 말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자는 이런 연유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빈부격차라는 현실적 차이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사건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 이 책을 본다면 조금 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조금 덜 억울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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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CHAPTER 1 피의자편
Ⅰ. 사건 직후 대처
Q1. 나의 입장 정하기_11
Q2. 사실관계 정리 : 역사적 사실과 증거적 사실을 구별하라고요?_12
Q3.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할까요?_14
Q4. 경찰관으로부터 조사에 참여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_16
Ⅱ. 경찰 수사단계
Q5. 조사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_18
Q6. 조사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_20
Q7. 조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_22
Q8. 수사관은 공정한가요?_23
Q9. 그럼 수사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나요?_24
Q10. 조사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_26
Q11.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싶어요._27
Q12. 압수 · 수색을 한다는데, 이게 뭐죠?_29
Q13. 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다는데 어쩌죠?_31
Q14. 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_33
Q15.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어요._35
Ⅲ. 검찰 수사 단계
Q16. 검찰수사는 경찰과 어떻게 다른가요?_39
Q17.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_41
Q18.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가 나올까요?_44
Q19. 검사가 '구약식' 청구를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요?_46
Ⅳ. 재판단계
Q20. 형사소송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_50
Q21. 소송의 전략은 어떻게 설정할까요?_52
Q22. 증거 동의와 부동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_54
Q23. 양형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_57
Q24. 항소를 하고 싶어요._60
Q25. 무죄가 나왔어요.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_61
CHAPTER 2 피해자편
Ⅰ. 사건 직후 대처
Q1. 성폭력을 당했어요… 제 잘못인 거 같아요._67
Q2. 성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_69
Q3. 어떤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까요._72
Q4.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할까요?_74
Ⅱ. 나의 입장 정하기
Q5. 고소하면 취소가 안되나요? 고소가 망설여집니다._76
Q6. 고소하면 가해자는 앞으로 어떤 형사 사법상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_78
Q7.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부가처분을 받게 되죠?_79
Q8. 증거 수집을 위하여 제가 해야 할 점이 있나요?_82
Q9. 제 말이 유일한 증거인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_84
Q10. 저 역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
쩌죠?_86
Ⅲ. 신고/고소와 합의
Q11 신고와 고소는 다르다고요?_90
Q12. 고소장을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써야 하고,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_92
Q13. 고소장 범죄사실 기재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_94
Q14. 고소 전, 상대방이 사과하며 합의하자고 합니다._96
Q15. 합의서의 양식이 따로 있나요?_98
Ⅳ. 수사단계
Q16. 고소장이 접수되면 제 역할은 끝난 건가요?_100
Q17.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제 신상정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_102
Q18. 불송치결정에 불복하고 싶어요._103
Q19.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는데 불복하고 싶어요._105
Ⅴ. 재판단계
Q20. 증인으로 소환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꼭 서야 하나요?_109
Q21. 성범죄피해자 증인보호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_111
Q22. 증인신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_113
Q23. 성폭력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_115
Q2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누릴 수 있나요?_116
Q25. 그 밖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_118
부록
형법 초록_121
형사소송법 초록_1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139
Ⅰ. 사건 직후 대처
Q1. 나의 입장 정하기_11
Q2. 사실관계 정리 : 역사적 사실과 증거적 사실을 구별하라고요?_12
Q3. 상대방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할까요?_14
Q4. 경찰관으로부터 조사에 참여하라는 전화가 왔습니다._16
Ⅱ. 경찰 수사단계
Q5. 조사 전에 무슨 준비를 해야 하나요?_18
Q6. 조사는 보통 어떻게 진행되나요?_20
Q7. 조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_22
Q8. 수사관은 공정한가요?_23
Q9. 그럼 수사관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나요?_24
Q10. 조사 이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_26
Q11.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고 싶어요._27
Q12. 압수 · 수색을 한다는데, 이게 뭐죠?_29
Q13. 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다는데 어쩌죠?_31
Q14. 제 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_33
Q15.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을 했어요._35
Ⅲ. 검찰 수사 단계
Q16. 검찰수사는 경찰과 어떻게 다른가요?_39
Q17. 합의는 어떻게 해야 되죠?_41
Q18.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가 나올까요?_44
Q19. 검사가 '구약식' 청구를 하였는데 무슨 뜻인가요?_46
Ⅳ. 재판단계
Q20. 형사소송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_50
Q21. 소송의 전략은 어떻게 설정할까요?_52
Q22. 증거 동의와 부동의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_54
Q23. 양형자료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_57
Q24. 항소를 하고 싶어요._60
Q25. 무죄가 나왔어요.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_61
CHAPTER 2 피해자편
Ⅰ. 사건 직후 대처
Q1. 성폭력을 당했어요… 제 잘못인 거 같아요._67
Q2. 성범죄 피해를 입었어요.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_69
Q3. 어떤 경우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까요._72
Q4. 가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할까요?_74
Ⅱ. 나의 입장 정하기
Q5. 고소하면 취소가 안되나요? 고소가 망설여집니다._76
Q6. 고소하면 가해자는 앞으로 어떤 형사 사법상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_78
Q7. 가해자는 어떤 처벌과 부가처분을 받게 되죠?_79
Q8. 증거 수집을 위하여 제가 해야 할 점이 있나요?_82
Q9. 제 말이 유일한 증거인데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_84
Q10. 저 역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어
쩌죠?_86
Ⅲ. 신고/고소와 합의
Q11 신고와 고소는 다르다고요?_90
Q12. 고소장을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써야 하고,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_92
Q13. 고소장 범죄사실 기재 시 주의해야할 점이 있나요?_94
Q14. 고소 전, 상대방이 사과하며 합의하자고 합니다._96
Q15. 합의서의 양식이 따로 있나요?_98
Ⅳ. 수사단계
Q16. 고소장이 접수되면 제 역할은 끝난 건가요?_100
Q17.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제 신상정보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요._102
Q18. 불송치결정에 불복하고 싶어요._103
Q19.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했다는데 불복하고 싶어요._105
Ⅴ. 재판단계
Q20. 증인으로 소환 당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꼭 서야 하나요?_109
Q21. 성범죄피해자 증인보호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_111
Q22. 증인신문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_113
Q23. 성폭력범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_115
Q24.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누릴 수 있나요?_116
Q25. 그 밖의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나요?_118
부록
형법 초록_121
형사소송법 초록_1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_139
저자
저자
민경철
대표변호사
서울 성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 방문학자 과정 수료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찰 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인천 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위원(성폭력전담)
서울 강동경찰서 성·가정폭력 전담 자문변호사
검찰총창 표창 2회, 대구고검장 표창 등 표창 수상 외 다수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
現) 충청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
現)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서울 성보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UNC) 방문학자 과정 수료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찰 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인천 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위원(성폭력전담)
서울 강동경찰서 성·가정폭력 전담 자문변호사
검찰총창 표창 2회, 대구고검장 표창 등 표창 수상 외 다수
前)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前)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전지검 홍성지청 검사
前)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前)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前)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
現) 충청남도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
現)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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