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법의 이해
본서는 대학생활에서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법의 이해」를 강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로 쓴 것이다. 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시켜 법의 무지와 기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돕고자 하는 ‘예방법학’의 측면에서 쓴 ‘법학입문서’이기도 하다. 대학생활에서 단순히 교양지식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시험이나 자격증 취득시험에서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나아가 사회로 진출하여 자영업을 하거나 기업에서 일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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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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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절 법의 개념 3
제2절 법규범과 다른 규범의 구별 6
제3절 법의 이념(목적) 7
제4절 법의 효력 11
제5절 법의 존재형식(法의 淵源) 13
제6절 법의 분류 17
제7절 법의 해석과 적용 22
제2장 권리와 의무
제1절 권리·의무와 법률관계 29
제2절 권리·의무의 개념 29
제3절 권리의 분류 31
제4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33
제5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56
제6절 권리·의무의 변동 64
제7절 권리의 침해와 구제 68
제3장 민사관계와 법
제1절 민법의 의의 7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74
제3절 물권법과 부동산거래관계 77
제4절 주택임대차와 임차인보호 94
제5절 상가건물임대차와 임차인보호 107
제6절 금전소비대차와 보증 122
제4장 가족생활과 법
제1절 혼인과 이혼 133
제2절 부모와 자(친족) 139
제3절 상속 145
제4절 유언과 유류분 148
제5장 헌법의 이해
제1절 헌법의 의의 153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 155
제3절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156
제4절 헌법상 국민의 의무 161
제5절 헌법상 국가조직 163
제6장 형법의 이해
제1절 형법의 의의 175
제2절 형법의 기본원칙 177
제3절 범죄의 성립요건 180
제7장 소비생활과 법
제1절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185
제2절 방문판매 등 187
제3절 할부거래 196
제4절 전자상거래 199
제5절 신용카드거래 201
제6절 소비자피해구제절차 203
제8장 민사소송과 법
제1절 민사소송절차 221
제2절 소액심판제도 226
제3절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절차 228
제4절 가압류(假押留)·가처분(假處分) 233
제5절 민사조정제도 235
저자
저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역임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장 역임
사법시험(경제법, 민법), 변호사시험(민법), 입법고시(상황판단영역), 세무사시험, 공인중개사시험(민법 및 민사특별법), 변리사시험(민법), 공인노무사시험(민법), 주택관리사 자격시험(민법총칙) 출제위원 역임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협회, 한국중공업 등 각 기업체 PL법 강사
산업통상자원부 품질경영대상(대통령상) 고객만족경영 부문 심사위원
미국 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현재)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소비자중심경영(CCM) 평가위원
서원대학교 공공서비스대학 경찰학부 교수(민사법 담당)
저서
소비자와 권리(2019)
지식재산권의 이해(2019)
개정제조물책임법(2019)
협동조합기본법(2013)
민법총칙(2007)
제조물책임(PL)법과 업종별 대응방안(2007)
최신 소비자법과 정책(2002)(공저)
소비자법과 정책(2000)(공저)
제조물책임법과 결함방지대책(2000)(하종선·최병록 공저)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1997)(하종선·최병록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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