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통합연습(개정판 5판)

사 례 [1] 과실의 부진정부작위범, 미필적 고의, 감정, 자유심증주의 1
사 례 [2] 사실의 착오, 계속범과 상태범, 성명모용, 현장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19
사 례 [3] 인과관계의 착오, 공모공동정범, 공소장변경의 요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41
사 례 [4] 싸움과 정당방위, 부동산 이중매매, 동산 이중매매, 재정신청 63
사 례 [5] 실행의 착수시기, 상습절도, 긴급체포 시의 영장 없는 압수, 이메일 출력물의 증거능력 83
사 례 [6] 교사의 착오, 사자의 점유, 유류물의 압수, 검증 107
사 례 [7] 공갈교사죄, 불법연행과 위법수집증거, 국민참여재판 129
사 례 [8] 간접정범의 미수, 공범과 신분, 도주차량, 수사보고서와 실황조사서 155
사 례 [9]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예금통장의 절취와 부정사용, 직무질문, 강제채뇨 183
사 례 [10] 범인도피죄, 위증ㆍ무고교사죄, 상해와 정당행위, 체포영장의 집행 213
사 례 [11] 허위공문서작성죄, 영업비밀유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재전문증거 233
사 례 [1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피의자신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조사자증언 257
사 례 [13] 모욕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공범인 공동피고인, 공범의 수표 회수 281
사 례 [14] 사기도박, 함정수사, 비밀녹음ㆍ사진촬영의 적법성, 녹음테이프ㆍ사진의 증거능력 295
사 례 [15] 주거침입죄, 여죄수사의 적법성, 별건구속,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323
사 례 [16]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상해, 공용주택에의 침입, 비디오카메라 촬영ㆍ녹화의 적법성 337
사 례 [ 17]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치사죄와 동시범 특례, 현행범인체포의 필요성, 고소취소 351
사 례 [18] 국외이송약취죄, 대표권 남용과 문서위조,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상소권회복 373
사 례 [19] 명의신탁 부동산의 처분행위, 양도담보 대상물인 동산의 처분행위, 압수ㆍ수색 시 사진촬영의 적법성, 감정회보서의 증거능력 399
사 례 [20] 채권의 이중양도, 배임죄와 횡령죄, 공소장변경의 요부 421
사 례 [21] 직무유기죄, 뇌물수수죄, 탄핵증거, 상소의 이익 437
사 례 [22] 뇌물수수죄와 공갈죄, 공소제기 후의 수사, 항소심의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51
사 례 [23] 포괄일죄, 권리행사와 공갈죄, 자진출석자에 대한 긴급체포,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범위 469
사 례 [24] 자동차 횡령죄, 장물취득죄, 음주측정과 채혈,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85
사 례 [25] 협박죄, 현주건조물방화죄, 압수ㆍ수색과 관련성 507

조균석 趙均錫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주일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참사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4, 7부장검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변호사
일본 케이오대학 비상근강사ㆍ특별초빙교수
일본 대동문화대학 비상근강사
사법시험위원
형사소송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