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과 법의 이해(탐정학 시리즈 6)

제1장
서 설

1. 법학개론의 성립 2
2. 법학개론의 목적 3
3. 법학은 무엇인가 5
4. 법학의 분류 7
(1) 법해석학 7
(2) 법철학 7
(3) 법사학 8
(4) 법정책학 8
(5) 법사회학 8
(6) 법심리학 9
(7) 기타 9


제2장
법의 본질

1. 법은 규범이다 12
2. 법은 사회규범이다 14
3. 법은 강제규범이다 15
4. 법과 구별되는 개념 16
제3장
법과 다른 사회규범

1. 법과 도덕 20
(1) 법과 도덕의 구별 20
(2) 법과 도덕의 관계 25
(3) 소결 27
2. 법과 종교 29
(1) 종교의 사회규범성 29
(2) 법과 종교의 구별 29
(3) 법과 종교의 관계 31
3. 법과 관습 32
(1) 관습의 의의 32
(2) 법과 관습의 구별 32
(3) 법과 관습의 관계 34
4. 기타 법과 구별되는 영역 35
(1) 법과 실력 35
(2) 법과 경제 35
(3) 법과 기술 36
(4) 법과 정치 37
5. 소결 38


제4장
법의 기원과 발전

1. 법의 기원 40
(1) 토템 40
(2) 타부 41
(3) 복수 41
(4) 사력(私力)의 공권력화 42
2. 법의 발전 43
(1) 고대법 44
(2) 중세법 45
(3) 근대법 46
(4) 현대법 47


제5장
법의 목적

1. 정의 50
(1) 법과 정의 50
(2) 정의의 내용 51
2. 합목적성 54
(1) 가치관에 따른 구별 54
(2) 국가의 형태에 따른 구별 54
(3) 세계관에 따른 구별 55
(4) 우리나라의 태도 55
3. 법적 안정성 56
4. 법목적 상호 간의 조화 57


제6장
법의 근거

1. 신의설 60
2. 자연법설 61
3. 법단계설 62
4. 명령설 63
5. 실력설 64
6. 역사법설 65
7. 민약설 66
8. 승인설 66
9. 여론설 67
10. 가치설 67
11. 소결 67


제7장
법의 구조

1. 행위규범 70
2. 재판규범 70
3. 조직규범 71
4. 소결 72


제8장
법 계

1. 대륙법계 75
(1) 로마법 75
(2) 게르만법 76
(3) 대륙법계의 형성 77
2. 영미법계 78
(1) 영국 78
(2) 미국 79
(3) 영미법계의 특색 79
3. 법계 상호 간의 관계 81


제9장
법 원

1. 법원의 종류 84
(1) 성문법과 불문법의 의의 84
(2) 성문법과 불문법의 장ㆍ단점 85
(3) 성문법과 불문법의 관계 86
2. 성문법 86
(1) 헌법 86
(2) 법률 87
(3) 명령 87
(4) 규칙 88
(5) 자치법규 88
(6) 국제성문법 89
3. 불문법 90
(1) 관습법 90
(2) 판례법 94
(3) 조리 95
4. 기타 법원성이 문제되는 것 96
(1) 자치법 96
(2) 학설 97



제10장
법의 체계

1. 국내법과 국제법 101
(1) 의의 101
(2) 양자의 관계 102
(3) 구별실익 103
2. 공법과 사법 104
(1) 구별 피필요성 104
(2) 구별기준 106
(3) 발달과정 108
3. 일반법과 특별법 110
(1) 의의 110
(2) 구별실익 110
4. 원칙법과 예외법 111
(1) 의의 111
(2) 구별실익 111
5. 강행법과 임의법 112
(1) 의의 112
(2) 구별기준 113
(3) 구별실익 114
6. 조직법과 행위법 114
(1) 의의 114
(2) 구별실익 115
7. 실체법과 절차법 115
(1) 의의 115
(2) 구별실익 116
8. 고유법과 계수법 117
(1) 의의 117
(2) 구별실익 118
제11장
법의 효력

1. 법의 효력의 의의 120
2. 법의 실질적 효력 121
(1) 타당성 121
(2) 실효성 122
(3) 실질적 효력의 한계 122
3. 법의 형식적 효력 123
(1) 시간적 효력 123
(2) 사람에 관한 효력 125
(3) 장소에 관한 효력 128


제12장
법의 적용

1. 사실의 확정(인정) 133
(1) 입증 133
(2) 추정 134
(3) 사실의 의제(간주) 134
2. 법규정의 발견 135


제13장
법의 해석

1. 법해석의 본질 138
(1) 입법자의사설 139
(2) 법의사설 139
(3) 소결 139
2. 법해석의 태도 140
(1) 개념법학 140
(2) 자유법론 141
(3) 소결 144
3. 법해석의 종류 144
(1) 해석의 주체에 따른 분류 144
(2) 해석수단에 따른 분류 146
(3) 법규의 문언과 그 의미와의 관계에 따른 분류 149
(4) 기타의 해석방법 152


제14장
법의 제재

1. 성질에 따른 분류 156
(1) 강제이행 156
(2) 원상회복 157
(3) 징벌적 제재 157
2. 법규의 분야에 따른 분류 157
(1) 국내법상 제재 157
(2) 국제법상 제재 164


제15장
법률관계의 논리구조

1. 법률관계의 개념 168
2. 법률관계의 구조에 관한 이론 169
(1) 두 개의 주체이론 169
(2) 목적물에 대한 권리이론 170
(3) 소결 170
3. 법률주체 170
(1) 자연인 171
(2) 법인 171
4. 법규의 논리구조 172
(1) 법률요건 172
(2) 법률효과 175


제16장
권리와 의무

1. 권리와 의무의 본질과 의의 179
(1) 권리의 본질 179
(2) 의무의 본질 183
(3) 권리와 의무의 관계 184
2. 권리와 의무의 분류 184
(1) 권리의 분류 184
(2) 의무의 분류 191
3. 권리와 의무의 주체 193
4. 권리와 의무의 객체 193
5.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194
(1) 권리의 행사 194
(2) 의무의 이행 195
6. 권리의 변동 196
(1) 권리의 발생 196
(2) 권리의 변경 196
(3) 권리의 소멸 197
제17장
국 가

1. 법과 국가 200
2. 국가의 구성 201
(1) 국가의 본질 201
(2) 국가의 구성요소 203
3. 국가의 형태 208
(1) 국체에 따른 분류 208
(2) 정체에 따른 분류 210
(3) 우리나라의 국체와 정체 212
4. 국가의 기능 213
(1) 국가의 통치작용 213
(2) 국가의 통치구조 213
(3) 국가기능의 변천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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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욱 법학박사
전) 관동대학교 교수
전) 한양대학교, 국립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 강사
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무대학원 원장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탐정법무전공 책임교수
대한행정사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사)한양법학회 이사장
한국법정책학회, 한국아동보호학회, 한국부동산탐정협회 고문
한국탐정학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부회장
세계공인탐정연맹 아시아공인탐정연맹, 한국공인탐정협회 자문교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및 각종 국가공무원시험 출제, 선정 및 면접위원

〈자격〉
일반사단법인 일본조사사협회(JISA) 특별인정탐정업무종사자 자격취득
PIA사설탐정사(민간조사사) 자격취득(한국특수직능재단)
필리핀 전문탐정협회 특별회원 자격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