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실증주의 연구
이 책의 주제는 법철학에서 고전적이고 주요한 학파 중 하나인 법실증주의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은 법실증주의 대 자연법론이라는 고전적인 논쟁을 다루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법실증주의라는 학파가 당면한 문제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점에서 이 책은 앞으로 저자가 행할 연구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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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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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01 현대 법실증주의의 성립
제2장 영국의 고전적 법실증주의의 한계
제3장 켈젠의 이론적 배경과 순수법학
제4장 하트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적 법리학
02 법의 효력과 최종적인 근거지움
제5장 켈젠의 규범 이론과 효력 개념
제6장 켈젠의 최종적인 근거지움: 근본규범
제7장 하트의 최종적인 근거지움: 승인의 규칙
제8장 법의 효력과 최종적인 근거지움에 대한 소결
03 법과 행위의 지도
제9장 법의 규범성: 법을 행위의 근거로 삼는 이유
제10장 법의 규범적인 기능: 법이 행위를 지도하는 방식
04 법의 기술
제11장 법적 명제에 대한 켈젠의 이론
제12장 내적 관점과 내적 진술에 대한 하트의 이론
제13장 법의 기술에 대한 소결
저자
저자
학력 및 주요 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학사 및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장, 전략기획실장, 대학교육혁신부본부장, 비교과교육센터장
한국법철학회 재무이사
한국교양교육학회 정책대응위원
현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한국법철학회 편집이사
현 영산대학교 와이즈인재개발원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IPP사업단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현 영산대학교 성심교양대학 부교수
저서
『법의 딜레마』(공저), 『한국의법철학자』(공저), 『사고와표현 I, Ⅱ』(공저)
논문
"비트겐슈타인의 규칙-따르기 고찰과 법이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하버마스의 관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혐오표현의 수행성과 그것에 대한 저항: 표현을 통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법"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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