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재 형법총론(2판)

PART 1 형법의 기본이론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실질적 범죄개념
제3절 형벌의 목적 및 정당화
제4절 죄형법정주의
제5절 형법의 적용범위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구성요건
CHAPTER 02 위법성
CHAPTER 03 책 임
CHAPTER 04 과 실
CHAPTER 05 미수범 이론
CHAPTER 06 정범과 공범
CHAPTER 07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 벌
CHAPTER 02 보안처분

신양균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 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비교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 형법총론(공저)
ㆍ 신판 형사소송법
ㆍ 형사소송법(공저)
ㆍ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ㆍ 형사특별법(공저)
ㆍ 형집행법
ㆍ 독일행형법(공역)
ㆍ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ㆍ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ㆍ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ㆍ 형법의 의의, 기능 및 적용
ㆍ 형법총칙개정의 기본방향
ㆍ 죄형법정주의
ㆍ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한국판례의 동향
ㆍ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ㆍ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 객관적 귀속에 대한 구체적 검토
ㆍ 독립행위의 경합
ㆍ 과실범의 인과관계
ㆍ 과실범에 있어서 적법한 대체행위의 문제
ㆍ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ㆍ 구성요건착오
ㆍ 방법의 착오
ㆍ 정당화 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ㆍ 의사의 치료행위와 가정적 승낙
ㆍ 판례에 나타난 소극적 방어행위의 문제
ㆍ 금지착오
ㆍ 결과적 가중범의 불법구조에 대한 연구
ㆍ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ㆍ 판례에 나타난 중지미수
ㆍ 불능미수의 법적 성격
ㆍ 정범과 공범의 구별(상)(중)(하)
ㆍ 과실의 공동정범
ㆍ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
ㆍ 중립적 행위에 의한 방조
ㆍ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보증인적 지위
ㆍ 형면제사유로서의 양심범죄
ㆍ 절대적 종신형을 통한 사형폐지?
ㆍ 사형확정자의 처우
ㆍ 보호감호 재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
ㆍ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성적 의도 여부
ㆍ 절도와 사기의 구별
ㆍ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의 책임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