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2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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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교과서(공저)를 출간한 지 2년 만에 다시 제2판을 내놓는다. 법령의 개정과 새로운 판례의 등장이 직접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초판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체계나 쟁점에 관한 문제들이나 오탈자 등도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초판의 기본적인 지향과 틀은 유지하려고 하였다. 다만 초판에 장별로 제시했던 사례들은 삭제하였다. 그동안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신양균/조기영/지은석 공저, 박영사, 2021)이라는 별도의 교재를 통해 사례 및 해설에 대한 내용을 보다 폭넓게 다루었기에 다시 교과서에 게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내용 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수사의 개념, 수사의 조건, 수사의 주체, 압수수색 등 대물적 강제수사, 수사의 종결, 공소의 제기, 공판절차 일반, 증거법(특히 전문법칙), 재판, 상소, 재심, 재판의 집행 등 전반에 걸쳐 재검토와 수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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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편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전개 11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14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20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7
제2절 수사기관 31
제3절 수사의 대상으로서 피의자 44
제4절 수사의 조건 45
제2장 수사의 단서
제1절 의의 51
제2절 변사자 검시 51
제3절 고소 53
제4절 고발 71
제5절 자수 75
제6절 직무질문 76
제3장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방법 일반 82
제2절 임의수사의 한계영역 87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피의자신문 97
제2절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수사방법 114
제3절 기타의 수사방법 120
제5장 대인적 강제수사
제1절 체포 124
제2절 구속 146
제3절 체포ㆍ구속상태의 해제 169
제4절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176
제6장 대물적 강제수사
제1절 압수ㆍ수색 192
제2절 검증 228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44
제4절 통신제한조치 260
제7장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1절 감정유치 281
제2절 증거보전 287
제3절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92
제8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의 종결처분 299
제2절 검사의 종결처분 304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12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3
제3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일반
제1절 공소의 의의 341
제2절 공소권이론 341
제3절 공소권남용론 342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1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359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90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의 주체 399
제2절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460
제3절 심판대상과 공소장변경 493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5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527
제3절 공판심리 548
제4절 증거조사 576
제5절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621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636
제3장 증거
제1절 증명의 일반이론 669
제2절 증거능력 691
제3절 증명력 836
제4장 재판
제1절 재판 일반 863
제2절 종국재판 87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920
제4절 소송비용 93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형사절차ㆍ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949
제2절 항소 1003
제3절 상고 1042
제4절 항고 1069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1094
제2절 비상상고 1137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1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165
제3절 배상명령 및 화해절차 117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192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1212
판례색인 1224
사항색인 1258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전개 11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14
제2절 형사소송의 구조 20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의 기초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27
제2절 수사기관 31
제3절 수사의 대상으로서 피의자 44
제4절 수사의 조건 45
제2장 수사의 단서
제1절 의의 51
제2절 변사자 검시 51
제3절 고소 53
제4절 고발 71
제5절 자수 75
제6절 직무질문 76
제3장 수사의 방법
제1절 수사방법 일반 82
제2절 임의수사의 한계영역 87
제4장 임의수사
제1절 피의자신문 97
제2절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수사방법 114
제3절 기타의 수사방법 120
제5장 대인적 강제수사
제1절 체포 124
제2절 구속 146
제3절 체포ㆍ구속상태의 해제 169
제4절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권리 176
제6장 대물적 강제수사
제1절 압수ㆍ수색 192
제2절 검증 228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44
제4절 통신제한조치 260
제7장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1절 감정유치 281
제2절 증거보전 287
제3절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92
제8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사법경찰관의 종결처분 299
제2절 검사의 종결처분 304
제3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312
제4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33
제3편 공소의 제기
제1장 공소 일반
제1절 공소의 의의 341
제2절 공소권이론 341
제3절 공소권남용론 342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1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359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90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의 주체 399
제2절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460
제3절 심판대상과 공소장변경 493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 일반 518
제2절 공판준비절차 527
제3절 공판심리 548
제4절 증거조사 576
제5절 수소법원에 의한 강제처분 621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636
제3장 증거
제1절 증명의 일반이론 669
제2절 증거능력 691
제3절 증명력 836
제4장 재판
제1절 재판 일반 863
제2절 종국재판 874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920
제4절 소송비용 939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형사절차ㆍ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949
제2절 항소 1003
제3절 상고 1042
제4절 항고 1069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1094
제2절 비상상고 1137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148
제2절 즉결심판절차 1165
제3절 배상명령 및 화해절차 1177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1192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1212
판례색인 1224
사항색인 1258
저자
저자
신양균
ㆍ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ㆍ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ㆍ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ㆍ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ㆍ독일 트리어대학 독일ㆍ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ㆍ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ㆍ한국형사법학회 회장ㆍ비교형사법학회ㆍ형사정책학회 부회장
ㆍ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ㆍ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ㆍ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형법총론(공저)
ㆍ신판 형사소송법
ㆍ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 (공저)
ㆍ형사정책(공저)
ㆍ형사특별법(공저)
ㆍ형집행법
ㆍ독일행형법(공역)
ㆍ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ㆍ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ㆍ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ㆍ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ㆍ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ㆍ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ㆍ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ㆍ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ㆍ함정수사의 적법성
ㆍ판례에 나타난 함정수사
ㆍ임의동행과 긴급체포
ㆍ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향
ㆍ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ㆍ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
ㆍ체포적부심사제도
ㆍ포괄일죄와 이중기소
ㆍ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ㆍ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ㆍ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ㆍ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 - 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
ㆍ공판절차의 개선입법
ㆍ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ㆍ증거결정
ㆍ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ㆍ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ㆍ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ㆍ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ㆍ자유심증주의를 논함
ㆍ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ㆍ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ㆍ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ㆍ카롤리나형사법전 입문(상)(하) 등 다수
ㆍ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ㆍ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ㆍ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ㆍ독일 트리어대학 독일ㆍ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ㆍ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ㆍ한국형사법학회 회장ㆍ비교형사법학회ㆍ형사정책학회 부회장
ㆍ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ㆍ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ㆍ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ㆍ(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ㆍ형법총론(공저)
ㆍ신판 형사소송법
ㆍ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 (공저)
ㆍ형사정책(공저)
ㆍ형사특별법(공저)
ㆍ형집행법
ㆍ독일행형법(공역)
ㆍ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ㆍ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ㆍ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ㆍ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ㆍ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ㆍ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ㆍ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ㆍ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ㆍ함정수사의 적법성
ㆍ판례에 나타난 함정수사
ㆍ임의동행과 긴급체포
ㆍ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향
ㆍ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ㆍ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
ㆍ체포적부심사제도
ㆍ포괄일죄와 이중기소
ㆍ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ㆍ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ㆍ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ㆍ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 - 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
ㆍ공판절차의 개선입법
ㆍ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ㆍ증거결정
ㆍ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ㆍ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ㆍ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ㆍ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ㆍ자유심증주의를 논함
ㆍ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ㆍ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ㆍ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ㆍ카롤리나형사법전 입문(상)(하)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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