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과 국제적 강행규정(양장본 Hardcover)
이 책은 저자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인 “국제계약에서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를 다소 보완하여 책으로 정리한 것이다. 저자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저자는 국제거래사건을 처리하면서 국제사법이 정한 준거법 결정원칙에 따라 각기 다른 나라의 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고, 어느 나라의 법이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가 현격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한편으로, 통상의 준거법 결정원칙과는 달리, 국제계약의 준거법이 우리나라법이 아니더라도 적용이 관철되는 우리나라법의 규정이 있다는 것에 매료되었다. 그리고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 일종의 도전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국제적 강행규정이라는 개념 자체는 국내외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가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정지국도 준거법소속국도 아닌 국가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의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그 두 가지 문제에 관하여 나름의 해결방법을 제시하려 노력하였다. 물론 부족한 부분도 많으나, 그것은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나가기로 다짐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국제적 강행규정에 관한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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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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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 론 1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2
제2절 연구의 방법 5
제3절 연구의 범위 6
제4절 이 책의 구성 9
제2장
국제적 강행규정의 기초이론 1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역사적 배경 12
제2절 용 어 15
제3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유형별 쟁점 18
Ⅰ.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18
1. 적용요건 19
2. 효과 22
Ⅱ.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23
1. 준거법설과 특별연결이론의 대립 24
2. 국제사법 제6조 26
Ⅲ.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특수성 28
제3장
한국 국제사법상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 31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32
Ⅰ. 로마협약 32
Ⅱ. 유럽사법재판소 판례 33
Ⅲ. 로마Ⅰ규정 35
제2절 국제사법 제7조 36
Ⅰ. 국제적 강행규정의 정의 38
Ⅱ.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기준: 입법목적 42
Ⅲ. 국제적 강행규정의 판단방법 49
1.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49
2. 법규의 문면상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 51
Ⅳ. 국제적 강행규정 여부 판단 시 고려요소 54
1. 입법자의 적용의지 관련 고려요소 54
2. 입법목적으로부터 적용의지를 도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려요소 56
3. 판례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기타 고려요소에 대한 평가 59
제4장
한국법의 국제적 강행규정성 검토 65
제1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예 68
Ⅰ. 역외적용되는 법규 68
1. 공정거래법 69
2. 외국환거래법 86
Ⅱ. 국제적ㆍ장소적 적용범위를 규정하는 법규 89
1. 대외무역법 89
2. 직업안정법 93
3. 국가계약법 95
Ⅲ. 강한 공적 목적을 갖고 그 국제적ㆍ장소적 적용범위를 해석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법규 97
1.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하도급법, 가맹사업법) 97
2. 사회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규 108
제2절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 117
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17
Ⅱ. 상법 제92조의2 120
Ⅲ. 상법 제799조 123
제3절 소결론 127
제5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31
제1절 이론적 기초 134
Ⅰ.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적용 또는 고려해야 하는 이유 134
Ⅱ.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에서 형량할 이익 135
제2절 실질법적 해결방법 139
Ⅰ. 준거법설, 속지주의 원칙, 권력설 140
Ⅱ. 독일 145
1. 선량한 풍속 하에서 고려한 사례 146
2. 이행불능 하에서 고려한 사례 149
3. 행위기초의 교란(BGB 제313조) 하에서 고려한 사례 149
4. 평가 150
Ⅲ. 영국 153
1. 공서-예양 원칙 153
2. 이행지법 원칙 158
3. 평가 163
Ⅳ. 소결론 165
제3절 저촉법적 해결방법 165
Ⅰ. 특별연결이론과 쌍방적 저촉규정설 166
Ⅱ. 로마협약 171
1. 요건 172
2. 효과 175
3. 평가 176
Ⅲ. 스위스 국제사법 178
1. 요건 179
2. 효과 184
3. 평가 185
Ⅳ. 헤이그 대리협약, 헤이그 신탁협약과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 188
Ⅴ. 로마Ⅰ규정 190
1. 요건 191
2. 효과 195
3. 평가 197
제4절 소결론 200
제6장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에 관한 한국 국제사법의 해석론과 입법론 203
제1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적용 또는 고려 가부 204
제2절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취급방법 206
Ⅰ. 가능한 방법론: 실질법적 해결방법, 저촉법적 적용과 저촉법적 고려 206
Ⅱ. 실질법적 해결방법과 그 한계 214
제3절 저촉법적 해결방법에 따른 해석론 218
Ⅰ. 방법의 선택 218
Ⅱ. 요건 221
1. 제3국과의 밀접한 관련 222
2.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법정지의 국제적 공서에 비추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 225
Ⅲ. 효과 229
Ⅳ. 적용 또는 고려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의 실질법적 고려 가부 230
제4절 입법안 232
제7장
결 론 239
부록1 261
부록2 278
찾아보기 279
저자
저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2014)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LL.M 졸업(201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2022)
[경력]
제48회 사법시험 합격(2006)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제거래전담재판부 판사(2010. 2.~2012.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2012. 2.~2014. 2.)
대전지방법원 판사(2014. 2.~ 현재)
[논문, 저서]
ㆍ중재판정의 취소에 관한 연구-영국 중재법과 우리 중재법을 중심으로
ㆍ사법작용에 관한 투자자-국가 분쟁사례 분석
ㆍ중재 재판실무편람(공저)
ㆍ온주 부동산등기법 주석서(공저)
ㆍ선박건조계약에 영국법을 적용한 대법원 판결(2017. 5. 30. 선고 2014다233176, 233183 판결)에 대한 평석-영국법상 이행기 전 이행거절, 계약 해제의 효과와 법원의 외국법 조사의무
ㆍ이행거절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영국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우리 민법의 이동 및 시사점
ㆍ공유경제와 법률(역서, 공동번역)
ㆍ영국 해상보험법의 역사: 상인과 그 실무, 법원과 법(번역)
ㆍ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 위반으로 인한 소송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과 손해배상청구
ㆍ국제상사중재와 국제적 강행규정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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