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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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현실에 맞게 바꿀 수 있을지 검토하였다. 저자는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면서 기존이론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의 법률이론에 의하면,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근거로 북한의 법적 지위를 부인하며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은 교류협력의 상대방과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남한 법에서는 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을 법 적용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남한 법에서는 북한의 지위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법 등 일부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북한을 법 적용대상으로 다루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런 태도는 남북관계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견해를 바꾸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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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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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프롤로그
제1장 다시 보는 북한 - 대한민국의 일부분인가, 독립된 국가인가 -
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Ⅱ. 기존에는 북한을 어떻게 보았나?
Ⅲ.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견해를 유지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Ⅳ. 헌법상 영토조항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Ⅵ. 맺음말
별첨1 1948년 대한민국헌법
제2장 다시 보는 북한주민 - 북한주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
Ⅰ. 북한주민의 국적은 어디인가?
Ⅱ. 기존에는 북한주민의 국적을 어떻게 보았나?
Ⅲ.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Ⅳ.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였나?
Ⅴ. 북한주민의 국적을 북한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Ⅵ. 맺음말
별첨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별첨3 1948년 남한 국적법
별첨4 북한 국적법
제3장 다시 보는 북한토지 - 북한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가능한가 -
Ⅰ. 토지개혁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Ⅱ. 북한의 토지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Ⅲ. 남한의 농지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Ⅳ. 다른 나라도 토지개혁을 하였나?
Ⅴ. 맺음말
별첨5 1946년 북한 토지개혁법
별첨6 1949년 남한 농지개혁법
제4장 다시 보는 남북관계 - 특수관계에서 정상관계로 -
Ⅰ. 특수관계를 바꿀 수 있는가?
Ⅱ.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Ⅲ. 판례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했나?
Ⅳ. 특수관계론을 넘어 정상관계론으로
Ⅴ. 맺음말
별첨7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별첨8 7·4 남북공동성명
별첨9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별첨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장 다시 보는 남북합의서 - 합의정신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Ⅰ. 어떤 합의가 있었나?
Ⅱ. 합의한 내용은 잘 이행되었나?
Ⅲ.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Ⅳ.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은?
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Ⅵ. 맺음말
별첨1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별첨1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주
에필로그
참고문헌
제1장 다시 보는 북한 - 대한민국의 일부분인가, 독립된 국가인가 -
Ⅰ.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Ⅱ. 기존에는 북한을 어떻게 보았나?
Ⅲ.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현재의 견해를 유지하면 어떤 문제가 있나?
Ⅳ. 헌법상 영토조항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Ⅵ. 맺음말
별첨1 1948년 대한민국헌법
제2장 다시 보는 북한주민 - 북한주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 -
Ⅰ. 북한주민의 국적은 어디인가?
Ⅱ. 기존에는 북한주민의 국적을 어떻게 보았나?
Ⅲ. 국적을 결정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Ⅳ.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였나?
Ⅴ. 북한주민의 국적을 북한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
Ⅵ. 맺음말
별첨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별첨3 1948년 남한 국적법
별첨4 북한 국적법
제3장 다시 보는 북한토지 - 북한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가능한가 -
Ⅰ. 토지개혁 당시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Ⅱ. 북한의 토지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Ⅲ. 남한의 농지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Ⅳ. 다른 나라도 토지개혁을 하였나?
Ⅴ. 맺음말
별첨5 1946년 북한 토지개혁법
별첨6 1949년 남한 농지개혁법
제4장 다시 보는 남북관계 - 특수관계에서 정상관계로 -
Ⅰ. 특수관계를 바꿀 수 있는가?
Ⅱ. 남북한 특수관계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나?
Ⅲ. 판례가 북한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했나?
Ⅳ. 특수관계론을 넘어 정상관계론으로
Ⅴ. 맺음말
별첨7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별첨8 7·4 남북공동성명
별첨9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별첨1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장 다시 보는 남북합의서 - 합의정신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Ⅰ. 어떤 합의가 있었나?
Ⅱ. 합의한 내용은 잘 이행되었나?
Ⅲ.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Ⅳ. 남북합의서의 규범력 확보방안은?
Ⅴ.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Ⅵ. 맺음말
별첨11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별첨12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주
에필로그
참고문헌
저자
저자
권은민
변호사이자 북한박 박사. 20년 이상 북한법을 연구하고 있다. 통일부, 법무부, 법제처, 대법원 등의 북한법연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한대학원 대학교 겸임교수로 북한외국인투자법제, 북한부동산제도, 남북한분쟁사례연구, 남북경협과 법제도 과목을 강의하였다. 기존의 남북한 법제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법제변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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