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방법 5

제2장 선택발명의 의의
제1절 종래의 논의 11
1. 선택발명의 개념 11
2. 상위개념과 하위개념 13
제2절 다른 유형의 발명들과의 관계 19
1. 수치한정 발명 19
2. 의약용도 발명 21
3. 파라미터(parameter) 발명 25
4. 결정형(crystal form) 발명 29

제3장 선택발명의 신규성
제1절 향후 논의 전개와 관련하여 35
제2절 우리나라의 논의와 실무 37
1. 선행발명의 개시와 실시가능성의 개념 37
2. 선택발명의 신규성이 쟁점이 된 사례들 40
제3절 비교법적 분석 58
1. 미국 58
2. 유럽연합 특허청(EPO) 83
3. 영국 103
4. 독일 120
5. 일본 129
제4절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147
1. 선행발명의 개시 정도 147
2. 선행발명의 실시가능성 155
3. 소결론 160

제4장 선택발명의 진보성
제1절 종래의 논의 163
1. 진보성 판단기준 163
2. 판례의 동향 165
3. 종래 한국 실무에 대한 평가 195
제2절 비교법적 분석 199
1. 미국 199
2. 유럽연합 특허청(EPO) 288
3. 영국 299
4. 독일 308
5. 일본 316
제3절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341
1.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점 341
2. 중복발명 또는 이중특허의 문제 346
3.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의 정립 401

제5장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제1절 서론 481
제2절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진보성 판단의 관계 483
1.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을 언급한 판례의 동향 483
2. 견해의 대립 484
3. 검토 의견 485
제3절 선택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명세서 기재요건 486
1. 명세서 기재와 진보성의 효과 인정 486
2.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488
제4절 다른 유형 화학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의 관계 498
1. 의약용도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498
2. 수치한정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 502
3. 다른 유형의 발명과 선택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의 관계 504

제6장 마치며

참고문헌 515
색인 525

손천우 학력
서울대학교(학사, 정치학, 1998)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2005, 상법 전공)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문연구원(202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2022, 지적재산권법 전공)

경력
(現) 김 ·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2022~)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2021~2022)
대법원 재판연구관(2016~2021)[부장판사, 지식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2019~2021)]
특허법원 판사(2013~2016)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겸임교원)(2011~2013)(민사재판실무, 민사집행법, 민사 요건사실론)
대전지방법원 판사(2012. 2.~2013. 2.)
대전고등법원 원외재판부(청주) 판사(2010)
청주지방법원 판사(2009~2012)
대전지방법원 판사(2006~2009)
공익법무관(2003~2006)
대법원 사법연수원 수료(32기, 2003)
제42회 사법고시 합격(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