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법(SAPI 연구총서 1)

2020년에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 소위 ‘데이터 3법’ - 이 대폭 개정된 것을 계기로, 개정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법 개정을 통해 어떤 ‘데이터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인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팀을 형성하고 논의를 하였다. 연구팀 구성원은 모두 법학 배경이 있는 한편, 그와 동시에 공학, 통계학, 수학, 경제학 등의 영역에 일정 수준의 소양을 가지고 있기도 했다. 연구진은 법제도의 변화에 천착하는 동시에 그 배경에 있는 관련 기술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관해서도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진의 노력은 일차적으로는 2020년 6월에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SAPI) 이슈페이퍼의 형태로 나타났다.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젊은 연구자가 다수 포함된 연구진은,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깊은 연구와 논의를 하고, 이를 정리한 단행본을 내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슈페이퍼를 낸 후로 거의 1년 동안 규칙적으로 자체 세미나를 열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 책은 이런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의 결과물이다. 가명처리로 대표되는 개정법의 주요 변화에 대해 기술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정리하는 것에 더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이슈들 그리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프라이버시 보존기술(privacy-preserving techniques)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