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펀드)의 사례와 실무(자본시장법 연구 1)(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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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총 6개의 부로 구성되었고, 그 안의 하나의 사례나 개념설명 등에 대해 하나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제1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펀드와 투자자의 개념과 구분에 관한 것이다. 먼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과 이에 대한 규율의 차이에 대해 상술하였고, 특히 2021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사모펀드의 분류가 기존의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나아가 투자자 보호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2부는 펀드 설정에 있어서의, 제3부는 펀드 운용에 있어서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한 사례들인데,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분류하였지만, 설정단계와 운용단계의 투자자 보호의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양자가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펀드 설정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주로 관련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이나 부당권유행위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는 펀드 설정단계로, 펀드 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충실의무의 이행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는 펀드 운용단계로 분류하였다. 제3부에서는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었던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의 문제점도 상세히 분석하였다.
제4부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정보교류차단, 자전거래금지, 단독수익자 펀드 해지의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제5부는 자본시장법이 허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부수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PFV, REITs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2022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부동산펀드의 운용자인 자산운용사가 어떠한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제6부는 펀드의 환매와 해지 등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펀드의 환매나 해지를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를 제고하려 하였고, 이에 더하여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수탁자가 변경될 때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펀드와 관련된 세법의 제 규정들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상각, 상환금 결정기준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제1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펀드와 투자자의 개념과 구분에 관한 것이다. 먼저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과 이에 대한 규율의 차이에 대해 상술하였고, 특히 2021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사모펀드의 분류가 기존의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서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사모펀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나아가 투자자 보호의 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는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제2부는 펀드 설정에 있어서의, 제3부는 펀드 운용에 있어서의 투자자 보호의무에 관한 사례들인데, 독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이 분류하였지만, 설정단계와 운용단계의 투자자 보호의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 양자가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펀드 설정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주로 관련된 설명의무, 적합성의 원칙이나 부당권유행위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는 펀드 설정단계로, 펀드 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충실의무의 이행여부가 주로 문제되는 사례는 펀드 운용단계로 분류하였다. 제3부에서는 투자자보호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가 되었던 옵티머스와 라임 펀드의 문제점도 상세히 분석하였다.
제4부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도모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정보교류차단, 자전거래금지, 단독수익자 펀드 해지의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관한 사례를 설명하였다.
제5부는 자본시장법이 허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부수업무와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고, 최근 자산운용사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부수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PFV, REITs를 통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2022년에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부동산펀드의 운용자인 자산운용사가 어떠한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제6부는 펀드의 환매와 해지 등에 관련된 사례를 통해 펀드의 환매나 해지를 둘러싸고 어떠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를 제고하려 하였고, 이에 더하여 최근 사모펀드의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하여 자주 문제가 되고 있는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한 펀드 판매계약의 취소를 둘러싼 쟁점을 분석하였으며, 부동산투자신탁에서 수탁자가 변경될 때의 과세문제를 중심으로 펀드와 관련된 세법의 제 규정들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상각, 상환금 결정기준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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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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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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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펀드와 투자자의 개념 및 구분
제1장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및 공모규제 회피 사례/3
Ⅰ. 사안의 개요 3
Ⅱ. 문제의 소재 6
Ⅲ.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및 동일증권 판단기준 7
1.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7
2. 동일 증권 판단기준 14
Ⅳ. 사안의 경우 17
1. 사례 1에 대하여 17
2. 사례 2에 대하여 20
제2장 공모펀드와 일반사모펀드의 운용상 제한에 대한 비교/23
Ⅰ. 서론 23
Ⅱ.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사모집합투자기구 25
1.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분 25
2.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운용상 규제의 차이 26
3. 2021.10.21.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 31
Ⅲ. 맺음말 32
제3장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33
Ⅰ. 들어가며 33
Ⅱ. 사모펀드 제도의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 전과 후 34
1. 관련 규정 34
2. 사모펀드 투자자 수의 확대 36
3.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신설 37
4. 운용규제 일원화ㆍ완화와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40
5. 사모펀드 제도 개편 하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신설 42
Ⅲ. 마치며 43
제4장 기관전용 사모펀드/44
Ⅰ. 들어가며 44
Ⅱ. "경영참여목적"의 사모펀드 운용 45
Ⅲ.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주요 개정 내용 47
1. 설립 및 보고 47
2. 투자자 48
3. 투자대상의 확대와 운용방법 55
4. 업무집행사원 59
Ⅳ. 마치며 61
제5장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별/63
Ⅰ. 사안의 개요 63
Ⅱ. 문제의 소재 65
Ⅲ.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제도에 대한 개관 67
1.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 67
2. 투자자 구분의 예외 69
3.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구별의 실익 73
4.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75
Ⅳ. 사안의 해결 77
1.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77
2. 피고들의 투자권유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80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책임의 제한 81
4.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의 원고의 지위 81
제2부 펀드 설정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
제6장 투자자보호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의 인정 범위/85
Ⅰ. 사안의 개요 85
Ⅱ. 문제의 소재 87
Ⅲ. 특별자산펀드와 부동산펀드의 구분 89
1. 펀드의 종류 89
2. 부동산펀드과 특별자산펀드의 개념 89
Ⅳ. 자산운용사의 투자자에 대한 의무 92
1.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92
2.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 93
Ⅴ. 사례의 해결 95
제7장 펀드 투자권유에 있어서의 설명의무/98
Ⅰ. 사안의 개요 98
Ⅱ. 문제의 소재 99
Ⅲ. 설명의무에 대한 개괄 및 검토 100
1.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기준 100
2. 전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101
3. 손해배상책임의 확정 102
Ⅳ.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변화 104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104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변화 105
3. 설명의무 위반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 106
4. 보론?-부당권유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 107
Ⅴ. 결론 108
제8장 선박펀드의 선관주의의무/109
Ⅰ. 사안의 개요 109
Ⅱ. 문제의 소재 114
Ⅲ. 선박금융 및 선박펀드에 대한 개관 115
1. 선박금융의 개요 115
2. 선박펀드에 대하여 118
Ⅳ.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의무 121
Ⅴ. 사례의 해결 124
1. 원심의 판단 124
2. 대법원의 판단 126
3. 파기환송심의 판단-책임의 제한 128
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29
제9장 해외부동산 PF대출형 펀드에 있어서의 담보권 확보의무/131
Ⅰ. 사안의 개요 131
Ⅱ. 문제의 소재 133
Ⅲ. 프로젝트 금융 및 관련 담보제도에 대한 개관 135
1. 프로젝트 금융 및 PF대출형 부동산펀드의 의의 135
2. 해외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PF에서의 담보의 종류 및 주의사항 136
Ⅳ. 사례의 해결 143
1. 쟁점 1 143
2. 쟁점 2 144
3. 쟁점 3 145
4. 파기환송심 및 책임의 제한 146
Ⅴ. 대상판결의 시사점 147
제10장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 보호의무/149
Ⅰ. 사안의 개요 149
Ⅱ. 문제의 소재 150
Ⅲ. 고난도 집합투자증권 151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개념 151
2. 고난도 집합투자증권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153
3.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예외 162
Ⅳ.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 164
Ⅴ. 사안의 해결 166
제3부 펀드 운용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
제11장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펀드 운용상의 주의의무/171
Ⅰ. 사안의 개요 171
Ⅱ. 문제의 소재 173
Ⅲ. 금융투자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ELS에 대한 개관 174
1.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174
Ⅳ.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주의의무 182
Ⅴ. 사례의 해결 183
1. 원심의 판단 183
2. 대법원의 판단 185
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89
제12장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에 관한 프로세스/191
Ⅰ. 서론 191
Ⅱ. 대체투자펀드에 관한 사전적ㆍ사후적 리스크관리 192
1. 대체투자펀드에 관한 사전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192
2. 대체투자펀드에 관한 사후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197
Ⅲ. 맺음말 200
제13장 해외재간접펀드의 선관주의의무/201
Ⅰ. 사안의 개요 201
Ⅱ. 문제의 소재 202
Ⅲ. 재간접펀드 및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개관 204
1. 재간접펀드의 개념 및 특징 204
2.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205
Ⅳ. 문제의 해결 -재간접펀드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207
Ⅴ. 결론 및 시사점 210
제14장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비추어 본 펀드 관련 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213
Ⅰ. 들어가면서 213
Ⅱ. 옵티머스 사건의 개요 215
1.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 실시 배경 215
2. 옵티머스 펀드 현황 216
3.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대한 투자 가능 여부 217
Ⅲ.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및 제재 219
1.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내용 219
2. 옵티머스에 대한 제재대상사실 220
Ⅳ. 분조위의 판매회사에 대한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25
1. 사실관계(펀드의 구조 및 가입 경위) 225
2. 각 당사자의 주장 226
3. 분조위의 판단 227
Ⅴ. 옵티머스 펀드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책임 229
1. 수탁회사와 관련하여 230
2. 일반사무관리회사와 관련하여 232
Ⅵ. 마치며 234
제15장 라임펀드 사례와 TRS/236
Ⅰ. 사안의 개요 236
Ⅱ.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및 TRS에 대한 개관 237
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237
2. TRS에 대한 개관 240
Ⅲ. 라임펀드에서의 TRS 거래구조 및 문제점 246
1. 사실관계 246
2. 라임펀드에서의 TRS 거래구조의 문제점 248
3. 라임펀드의 TRS 거래구조의 문제점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253
Ⅳ. 마치며 256
제4부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과 기타 영업행위 규칙
제16장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261
Ⅰ. 사안의 개요 261
Ⅱ. 문제의 소재 262
Ⅲ. 신용공여 금지의 내용 265
1. 신용공여의 개념과 주체 265
2. 금지되는 행위 268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270
4.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272
5. 제재 방법 276
Ⅳ. 사안의 해결 277
제17장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제도/281
Ⅰ. 정보교류차단 제도의 개관 281
Ⅱ. 정보교류차단제도 관련 규정 282
Ⅲ.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제도 관련 개정사항 289
1. 정보교류차단제도 규제 기준의 변경 289
2. 정보교류차단제도 규제 방식의 전환 290
3. 사외 정보교류차단제도 규제방식의 전환 292
4. 사후 제재의 강화 293
Ⅳ. 맺음말 295
제18장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자전거래/297
Ⅰ. 자전거래의 금지와 예외적 허용 297
Ⅱ. 자전거래 시 준수사항 298
1. 관련 법령 298
2. 준수 사항 301
3.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전거래 관리 강화 302
4. 자전거래 위반 사례 304
Ⅲ. 맺음말 306
제19장 단독 수익자 펀드 해지 의무/308
Ⅰ. 단독 수익자 펀드 규제의 개관 308
Ⅱ. 단독 수익자 펀드 관련 문제 310
1. 2015년 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처리 310
2. 단독 수익자 펀드의 수익자 수 산정 기준 311
3. 1인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를 위한 다른 펀드 이용 금지 313
Ⅲ. 맺음말 314
제20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316
Ⅰ. 사안의 개요 316
Ⅱ. 문제의 소재 318
Ⅲ.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319
1. 관련 규정 319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 321
3. 처벌규정 326
4. 소 결 327
Ⅳ.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327
1.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금지와의 관계 327
2.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330
Ⅴ. 사안의 해결 330
제5부 자산운용사의 겸영ㆍ부수 및 기타 업무
제21장 금융투자업자의 자문업무에 대한 규제/335
Ⅰ. 서론 335
Ⅱ. 자산운용사의 고유업무로서 투자자문업 338
1. 정의 338
2. 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338
Ⅲ. 자산운용사의 겸영업무로서 대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 344
1. 의의 344
2. 자본시장법 및 금융감독당국지침상의 유의점 345
Ⅳ. 자산운용사의 부수업무로서 자문업무의 수행 347
Ⅴ. 맺음말 347
제22장 투자일임업과 채권 파킹거래의 위법성/349
Ⅰ. 사안의 개요 349
Ⅱ. 문제의 소재 351
Ⅲ. 피고인들의 특경법상 배임죄 성립 여부 352
1. 본건 채권 파킹거래가 업무상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52
2. 본건 채권 파킹거래에 따른 손해의 발생 356
3.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와 증권사의 이익 사이 인과관계 존재 여부 357
4.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 358
5. 특경법에 따른 구체적인 이득액의 산정 359
6.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 359
Ⅳ. 보론: 본건 채권 파킹거래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 360
Ⅴ. 결론 360
제23장 PFV를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과 자산운용사의 역할/362
Ⅰ. 들어가며 362
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소득공제 요건 및 세제상 혜택 364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소득공제 요건 364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세제혜택 372
3. 자산관리회사(AMC)의 요건 373
Ⅲ. PFV를 활용한 사업에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374
1. 기업결합신고의 요부 374
2. 자산관리 업무 재위탁시 소득공제 여부 376
3.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주의의무 376
Ⅳ. 마치며 377
제24장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 및 운용/378
Ⅰ. 들어가며 378
Ⅱ. 리츠의 개념과 종류 380
1. 리츠의 정의 및 유형 380
2. 공모ㆍ사모 및 상장ㆍ비상장 리츠의 구분 384
3. 자산관리회사 387
Ⅲ. 리츠의 설립상 규제 390
Ⅳ. 리츠의 운용상 규제 392
1. 인가와 등록 393
2. 투자자산 및 운용방법에 관한 규제 394
3. 최저자본금에 관한 규제 396
4. 인적ㆍ물적 시설에 관한 규제 396
5. 자산의 위탁에 관한 규제 397
Ⅴ. 리츠의 제재 사례 397
Ⅵ. 마치며 400
제25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집합투자업자의 책임/402
Ⅰ. 들어가며 402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403
1.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 403
2.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 404
3. 손해배상 책임 407
Ⅲ. 자산운용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407
1.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의 의미 407
2. 투자 및 사업 유형별 검토 409
Ⅳ.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413
1. 개별 계약의 체결 시 관련 규정 정비 414
2.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별도조직 구성 414
3.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법 415
4. 중대재해 방지에 대한 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는 방안 415
Ⅴ. 마치며 416
제6부 펀드의 환매와 해지 등
제26장 대량의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결정에 있어서의 주의의무/419
Ⅰ. 사안의 개요 419
Ⅱ. 문제의 소재 421
Ⅲ. 관련 규정 및 판례 423
1. 이 사건 신탁계약 규정 및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규정 423
2. 신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여부 425
Ⅳ. 사안의 해결 430
제27장 투자신탁 해지시 운용비용 등의 귀속/432
Ⅰ. 사안의 개요 432
Ⅱ. 문제의 소재 434
Ⅲ.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에 대한 개관 436
1. 투자신탁의 개념 및 구조 436
2. 투자신탁의 법률관계 437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437
Ⅳ. 투자신탁 운용비용 등의 귀속 438
1. 이익과 손실의 투자자 귀속 및 투자자에 대한 캐피탈 콜 438
2. 투자신탁의 해지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440
Ⅴ. 사례의 해결 443
1. 이 사건 투자신탁 해지시 미지급금 처리에 적용될 법령에 대한 판단 443
2. 피고 운용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444
3. 피고 투자자에 대한 청구의 판단 445
Ⅵ.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및 시사점 446
1. 피고 운용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446
2. 피고 투자자에 대한 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447
제28장 펀드 판매계약의 착오로 인한 취소와 구상관계/449
Ⅰ. 사안의 개요 449
Ⅱ. 문제의 소재 451
Ⅲ. 관련 법리의 개관 453
1. 착오에 의한 취소에 대하여 453
2. 공동불법행위 및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구상권에 대하여 457
Ⅳ. 사례의 해결 459
1. 원심의 판단 459
2. 대법원의 판단 460
Ⅴ. 대상판결의 영향에 대한 전망 462
제29장 투자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조와 과세/464
Ⅰ. 문제의 소재 464
Ⅱ.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 465
1. 투자신탁의 법적 구조와 관련 과세이론 465
2.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조세: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 467
Ⅲ.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조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471
1. 양도소득세 471
2. 부가가치세 472
Ⅳ. 보론 472
1.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472
2. 수익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473
Ⅴ. 맺음말 474
제30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상환금 결정방법/475
Ⅰ. 사안의 개요 475
Ⅱ. 문제의 소재 478
Ⅲ. 집합투자재산의 분류 및 평가 481
1. 평가방법 483
2.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관련 금융감독원 지적 사례 494
Ⅳ. 사안의 해결 496
1. 고등법원 판결 496
2. 대법원 판결 497
3. 결어 499
제1장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및 공모규제 회피 사례/3
Ⅰ. 사안의 개요 3
Ⅱ. 문제의 소재 6
Ⅲ.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및 동일증권 판단기준 7
1.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구분 7
2. 동일 증권 판단기준 14
Ⅳ. 사안의 경우 17
1. 사례 1에 대하여 17
2. 사례 2에 대하여 20
제2장 공모펀드와 일반사모펀드의 운용상 제한에 대한 비교/23
Ⅰ. 서론 23
Ⅱ.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사모집합투자기구 25
1.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분 25
2. 공모집합투자기구와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운용상 규제의 차이 26
3. 2021.10.21.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변화 31
Ⅲ. 맺음말 32
제3장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33
Ⅰ. 들어가며 33
Ⅱ. 사모펀드 제도의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 전과 후 34
1. 관련 규정 34
2. 사모펀드 투자자 수의 확대 36
3.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신설 37
4. 운용규제 일원화ㆍ완화와 일반투자자 보호 강화 40
5. 사모펀드 제도 개편 하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신설 42
Ⅲ. 마치며 43
제4장 기관전용 사모펀드/44
Ⅰ. 들어가며 44
Ⅱ. "경영참여목적"의 사모펀드 운용 45
Ⅲ.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주요 개정 내용 47
1. 설립 및 보고 47
2. 투자자 48
3. 투자대상의 확대와 운용방법 55
4. 업무집행사원 59
Ⅳ. 마치며 61
제5장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별/63
Ⅰ. 사안의 개요 63
Ⅱ. 문제의 소재 65
Ⅲ.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 제도에 대한 개관 67
1.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구분 67
2. 투자자 구분의 예외 69
3.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 구별의 실익 73
4.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규제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6대 판매원칙 75
Ⅳ. 사안의 해결 77
1. 원고가 일반투자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77
2. 피고들의 투자권유규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80
3.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및 책임의 제한 81
4. [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의 원고의 지위 81
제2부 펀드 설정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
제6장 투자자보호의무 및 선관주의의무의 인정 범위/85
Ⅰ. 사안의 개요 85
Ⅱ. 문제의 소재 87
Ⅲ. 특별자산펀드와 부동산펀드의 구분 89
1. 펀드의 종류 89
2. 부동산펀드과 특별자산펀드의 개념 89
Ⅳ. 자산운용사의 투자자에 대한 의무 92
1. 투자권유단계에서의 투자자보호의무 92
2.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 93
Ⅴ. 사례의 해결 95
제7장 펀드 투자권유에 있어서의 설명의무/98
Ⅰ. 사안의 개요 98
Ⅱ. 문제의 소재 99
Ⅲ. 설명의무에 대한 개괄 및 검토 100
1.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기준 100
2. 전문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 101
3. 손해배상책임의 확정 102
Ⅳ.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변화 104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시행 104
2.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변화 105
3. 설명의무 위반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결정 106
4. 보론?-부당권유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정 107
Ⅴ. 결론 108
제8장 선박펀드의 선관주의의무/109
Ⅰ. 사안의 개요 109
Ⅱ. 문제의 소재 114
Ⅲ. 선박금융 및 선박펀드에 대한 개관 115
1. 선박금융의 개요 115
2. 선박펀드에 대하여 118
Ⅳ.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에 대한 의무 121
Ⅴ. 사례의 해결 124
1. 원심의 판단 124
2. 대법원의 판단 126
3. 파기환송심의 판단-책임의 제한 128
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29
제9장 해외부동산 PF대출형 펀드에 있어서의 담보권 확보의무/131
Ⅰ. 사안의 개요 131
Ⅱ. 문제의 소재 133
Ⅲ. 프로젝트 금융 및 관련 담보제도에 대한 개관 135
1. 프로젝트 금융 및 PF대출형 부동산펀드의 의의 135
2. 해외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PF에서의 담보의 종류 및 주의사항 136
Ⅳ. 사례의 해결 143
1. 쟁점 1 143
2. 쟁점 2 144
3. 쟁점 3 145
4. 파기환송심 및 책임의 제한 146
Ⅴ. 대상판결의 시사점 147
제10장 고난도 금융투자상품과 투자자 보호의무/149
Ⅰ. 사안의 개요 149
Ⅱ. 문제의 소재 150
Ⅲ. 고난도 집합투자증권 151
1.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및 개념 151
2. 고난도 집합투자증권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 153
3.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예외 162
Ⅳ.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 164
Ⅴ. 사안의 해결 166
제3부 펀드 운용에 있어 투자자 보호의무
제11장 금융투자상품의 개념과 펀드 운용상의 주의의무/171
Ⅰ. 사안의 개요 171
Ⅱ. 문제의 소재 173
Ⅲ. 금융투자상품, 파생결합증권 및 ELS에 대한 개관 174
1.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174
Ⅳ.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단계에서의 주의의무 182
Ⅴ. 사례의 해결 183
1. 원심의 판단 183
2. 대법원의 판단 185
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189
제12장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에 관한 프로세스/191
Ⅰ. 서론 191
Ⅱ. 대체투자펀드에 관한 사전적ㆍ사후적 리스크관리 192
1. 대체투자펀드에 관한 사전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192
2. 대체투자펀드에 관한 사후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197
Ⅲ. 맺음말 200
제13장 해외재간접펀드의 선관주의의무/201
Ⅰ. 사안의 개요 201
Ⅱ. 문제의 소재 202
Ⅲ. 재간접펀드 및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개관 204
1. 재간접펀드의 개념 및 특징 204
2.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205
Ⅳ. 문제의 해결 -재간접펀드 자산운용사의 선관주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207
Ⅴ. 결론 및 시사점 210
제14장 옵티머스 펀드 사건에 비추어 본 펀드 관련 당사자들의 의무와 책임/213
Ⅰ. 들어가면서 213
Ⅱ. 옵티머스 사건의 개요 215
1. 옵티머스에 대한 검사 실시 배경 215
2. 옵티머스 펀드 현황 216
3.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에 대한 투자 가능 여부 217
Ⅲ. 옵티머스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치 및 제재 219
1.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내용 219
2. 옵티머스에 대한 제재대상사실 220
Ⅳ. 분조위의 판매회사에 대한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25
1. 사실관계(펀드의 구조 및 가입 경위) 225
2. 각 당사자의 주장 226
3. 분조위의 판단 227
Ⅴ. 옵티머스 펀드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책임 229
1. 수탁회사와 관련하여 230
2. 일반사무관리회사와 관련하여 232
Ⅵ. 마치며 234
제15장 라임펀드 사례와 TRS/236
Ⅰ. 사안의 개요 236
Ⅱ. 금융투자상품, 파생상품 및 TRS에 대한 개관 237
1.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237
2. TRS에 대한 개관 240
Ⅲ. 라임펀드에서의 TRS 거래구조 및 문제점 246
1. 사실관계 246
2. 라임펀드에서의 TRS 거래구조의 문제점 248
3. 라임펀드의 TRS 거래구조의 문제점에 따른 제도 개선사항 253
Ⅳ. 마치며 256
제4부 자산운용사의 경영건전성과 기타 영업행위 규칙
제16장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금지/261
Ⅰ. 사안의 개요 261
Ⅱ. 문제의 소재 262
Ⅲ. 신용공여 금지의 내용 265
1. 신용공여의 개념과 주체 265
2. 금지되는 행위 268
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 270
4.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272
5. 제재 방법 276
Ⅳ. 사안의 해결 277
제17장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제도/281
Ⅰ. 정보교류차단 제도의 개관 281
Ⅱ. 정보교류차단제도 관련 규정 282
Ⅲ.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차단제도 관련 개정사항 289
1. 정보교류차단제도 규제 기준의 변경 289
2. 정보교류차단제도 규제 방식의 전환 290
3. 사외 정보교류차단제도 규제방식의 전환 292
4. 사후 제재의 강화 293
Ⅳ. 맺음말 295
제18장 집합투자기구(펀드) 간 자전거래/297
Ⅰ. 자전거래의 금지와 예외적 허용 297
Ⅱ. 자전거래 시 준수사항 298
1. 관련 법령 298
2. 준수 사항 301
3.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자전거래 관리 강화 302
4. 자전거래 위반 사례 304
Ⅲ. 맺음말 306
제19장 단독 수익자 펀드 해지 의무/308
Ⅰ. 단독 수익자 펀드 규제의 개관 308
Ⅱ. 단독 수익자 펀드 관련 문제 310
1. 2015년 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처리 310
2. 단독 수익자 펀드의 수익자 수 산정 기준 311
3. 1인펀드 설정금지 규제회피를 위한 다른 펀드 이용 금지 313
Ⅲ. 맺음말 314
제20장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316
Ⅰ. 사안의 개요 316
Ⅱ. 문제의 소재 318
Ⅲ.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319
1. 관련 규정 319
2.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구성요건 321
3. 처벌규정 326
4. 소 결 327
Ⅳ.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327
1.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금지와의 관계 327
2. 시장질서 교란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330
Ⅴ. 사안의 해결 330
제5부 자산운용사의 겸영ㆍ부수 및 기타 업무
제21장 금융투자업자의 자문업무에 대한 규제/335
Ⅰ. 서론 335
Ⅱ. 자산운용사의 고유업무로서 투자자문업 338
1. 정의 338
2. 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338
Ⅲ. 자산운용사의 겸영업무로서 대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 344
1. 의의 344
2. 자본시장법 및 금융감독당국지침상의 유의점 345
Ⅳ. 자산운용사의 부수업무로서 자문업무의 수행 347
Ⅴ. 맺음말 347
제22장 투자일임업과 채권 파킹거래의 위법성/349
Ⅰ. 사안의 개요 349
Ⅱ. 문제의 소재 351
Ⅲ. 피고인들의 특경법상 배임죄 성립 여부 352
1. 본건 채권 파킹거래가 업무상 임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352
2. 본건 채권 파킹거래에 따른 손해의 발생 356
3.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와 증권사의 이익 사이 인과관계 존재 여부 357
4.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 358
5. 특경법에 따른 구체적인 이득액의 산정 359
6.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 359
Ⅳ. 보론: 본건 채권 파킹거래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조치 360
Ⅴ. 결론 360
제23장 PFV를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과 자산운용사의 역할/362
Ⅰ. 들어가며 362
Ⅱ.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소득공제 요건 및 세제상 혜택 364
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소득공제 요건 364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세제혜택 372
3. 자산관리회사(AMC)의 요건 373
Ⅲ. PFV를 활용한 사업에서의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374
1. 기업결합신고의 요부 374
2. 자산관리 업무 재위탁시 소득공제 여부 376
3.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주의의무 376
Ⅳ. 마치며 377
제24장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 및 운용/378
Ⅰ. 들어가며 378
Ⅱ. 리츠의 개념과 종류 380
1. 리츠의 정의 및 유형 380
2. 공모ㆍ사모 및 상장ㆍ비상장 리츠의 구분 384
3. 자산관리회사 387
Ⅲ. 리츠의 설립상 규제 390
Ⅳ. 리츠의 운용상 규제 392
1. 인가와 등록 393
2. 투자자산 및 운용방법에 관한 규제 394
3. 최저자본금에 관한 규제 396
4. 인적ㆍ물적 시설에 관한 규제 396
5. 자산의 위탁에 관한 규제 397
Ⅴ. 리츠의 제재 사례 397
Ⅵ. 마치며 400
제25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집합투자업자의 책임/402
Ⅰ. 들어가며 402
Ⅱ.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403
1. 중대재해처벌법의 수범자 403
2.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 404
3. 손해배상 책임 407
Ⅲ. 자산운용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407
1.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의 의미 407
2. 투자 및 사업 유형별 검토 409
Ⅳ.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413
1. 개별 계약의 체결 시 관련 규정 정비 414
2.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별도조직 구성 414
3. 안전보건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방법 415
4. 중대재해 방지에 대한 규정 및 매뉴얼을 정비하는 방안 415
Ⅴ. 마치며 416
제6부 펀드의 환매와 해지 등
제26장 대량의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연기결정에 있어서의 주의의무/419
Ⅰ. 사안의 개요 419
Ⅱ. 문제의 소재 421
Ⅲ. 관련 규정 및 판례 423
1. 이 사건 신탁계약 규정 및 자본시장법, 동법 시행령 규정 423
2. 신탁계약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여부 425
Ⅳ. 사안의 해결 430
제27장 투자신탁 해지시 운용비용 등의 귀속/432
Ⅰ. 사안의 개요 432
Ⅱ. 문제의 소재 434
Ⅲ.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의 구조에 대한 개관 436
1. 투자신탁의 개념 및 구조 436
2. 투자신탁의 법률관계 437
3.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437
Ⅳ. 투자신탁 운용비용 등의 귀속 438
1. 이익과 손실의 투자자 귀속 및 투자자에 대한 캐피탈 콜 438
2. 투자신탁의 해지시 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440
Ⅴ. 사례의 해결 443
1. 이 사건 투자신탁 해지시 미지급금 처리에 적용될 법령에 대한 판단 443
2. 피고 운용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 444
3. 피고 투자자에 대한 청구의 판단 445
Ⅵ.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 및 시사점 446
1. 피고 운용사에 대한 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446
2. 피고 투자자에 대한 청구의 판단과 관련하여 447
제28장 펀드 판매계약의 착오로 인한 취소와 구상관계/449
Ⅰ. 사안의 개요 449
Ⅱ. 문제의 소재 451
Ⅲ. 관련 법리의 개관 453
1. 착오에 의한 취소에 대하여 453
2. 공동불법행위 및 공동불법행위에서의 구상권에 대하여 457
Ⅳ. 사례의 해결 459
1. 원심의 판단 459
2. 대법원의 판단 460
Ⅴ. 대상판결의 영향에 대한 전망 462
제29장 투자신탁형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법적 구조와 과세/464
Ⅰ. 문제의 소재 464
Ⅱ.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 465
1. 투자신탁의 법적 구조와 관련 과세이론 465
2.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조세: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여부 467
Ⅲ.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따른 조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471
1. 양도소득세 471
2. 부가가치세 472
Ⅳ. 보론 472
1.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472
2. 수익자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473
Ⅴ. 맺음말 474
제30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상환금 결정방법/475
Ⅰ. 사안의 개요 475
Ⅱ. 문제의 소재 478
Ⅲ. 집합투자재산의 분류 및 평가 481
1. 평가방법 483
2. 집합투자재산 평가 부적정 관련 금융감독원 지적 사례 494
Ⅳ. 사안의 해결 496
1. 고등법원 판결 496
2. 대법원 판결 497
3. 결어 499
저자
저자
김인권
金仁權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국 북경 칭화대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민상법)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현재: 현대자산운용 주식회사 준법감시인, 한국증권학회 금융법률자문위원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중국 북경 칭화대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민상법)
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법인광장 변호사
현재: 현대자산운용 주식회사 준법감시인, 한국증권학회 금융법률자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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