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의 핵심이며 출발점인 유엔과 무력사용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고, 이어서 국제법 이론을 정리한 후 이론이 적용되는 국제법의 주제별 분야를 기술하는 순서로 기획한 교재다. 국제법을 논리적으로 이해하여 논술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작성하였다. 학교 강의과정에서 학생들로부터 받은 다양한 질문과 시험 답안지 평가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공통으로 느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 시험답안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례와 판례는 가능한 한 본문에서 설명하였다. 그간의 외교관 시험 기출문제를 각 장의 말미에 첨부하였다. 저자가 그동안 기고한 국제법 관련 기고문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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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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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강 국제법의 의의
제2강 국제법의 발전과 중요성
II 유엔과 무력사용
제3강 유엔
제4강 무력사용에 대한 규제
III 국제법 이론
제5강 국제법의 법원
제6강 조약법
제8강 국제법의 주체
제9강 승인
제10강 국가승계
제11강 국가의 관할권
제12강 주권면제(국가면제)
제13강 국가책임
제14강 외교적 보호권
IV 국제법 이론의 분야별 적용
제15강 외교·영사 관계법
제16강 국가영역의 취득과 상실
제17강 국제해양법
제18강 유엔해양법협약상 분쟁해결제도
제19강 국제 항공법 및 우주법
제20강 국제기구법
제21강 국제환경법
제22강 국제인권법
제23강 난민에 대한 국제법적 보호
제24강 외국인의 지위
제25강 범죄인인도 제도
제26강 국제형사법
제27강 국제테러리즘
제28강 국제인도법
제29강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주요 ICJ 사건의 함의 889
주제별 Key Word 894
사건 및 판례 색인 901
사항 색인 907
저자
저자
저자는 또한 제 12회 외무고등고시 합격후 외교부와 해외공관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청와대(NSC)와 주미대사관 근무, 주 프랑크푸르트 총영사, 독도영유권 담당대사, 한일청구권협정 전담대사(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국제표기명칭대사(동해표기 문제)와 주 네덜란드 대사 겸 헤이그 국제기구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자는 Georgetown 대학교의 지원으로 The Dokdo Issue: A Korean Perspective 책을 대학 연구소 명의로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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