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소음침해와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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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은 인간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구하는 권리로서, 세계적으로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각종의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어야 하며, 생활의 질도 쾌적한 환경이익이 보장되어야 비로소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는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규정하여, 환경파괴나 산업공해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권리와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사후적 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경오염, 환경파괴, 공해 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권리의 침해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 받는 방법은 크게 공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항공기소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면적이 매우 광범위하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한 사건당 당사자(원고)의 수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환경소송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적용함에 있어 침해행위의 계속성, 피해의 심각성과 같은 항공기소음침해의 특수성이 그 구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전체의 유용성과 공공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이 책에서는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인 ① 유지청구소송, ② 손해배상청구소송 ⅰ) 실무상 적용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의 영조물 책임, ⅱ) 실무상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론상 구성가능한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정형화된 실체법 및 절차법상의 쟁점을 검토하여, 항공기소음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 전반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더불어,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정리하여 조금이나마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항공기소음침해의 보상책임과 관련하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범위에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되어(동법 제2조 제4호), 과거 군용비행장 등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을 위해 최근 마련된 특별법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책은 항공기소음침해의 민사상 구제수단에 대해 첫 번째로 정리된 이론 및 실무 서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는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을 규정하여, 환경파괴나 산업공해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권리와 침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사후적 구제권을 보장하고 있다. 환경오염, 환경파괴, 공해 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권리의 침해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 받는 방법은 크게 공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로 나눌 수 있다.
오늘날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항공기소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면적이 매우 광범위하고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인해, 한 사건당 당사자(원고)의 수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환경소송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을 적용함에 있어 침해행위의 계속성, 피해의 심각성과 같은 항공기소음침해의 특수성이 그 구제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전체의 유용성과 공공성 또한 고려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이 책에서는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인 ① 유지청구소송, ② 손해배상청구소송 ⅰ) 실무상 적용되고 있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의 영조물 책임, ⅱ) 실무상 활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론상 구성가능한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정형화된 실체법 및 절차법상의 쟁점을 검토하여, 항공기소음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 전반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더불어,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정리하여 조금이나마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항공기소음침해의 보상책임과 관련하여 항공기소음 피해지역 주민의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적용범위에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되어(동법 제2조 제4호), 과거 군용비행장 등의 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였던 피해자들을 위해 최근 마련된 특별법인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책은 항공기소음침해의 민사상 구제수단에 대해 첫 번째로 정리된 이론 및 실무 서적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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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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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민사분쟁과 민사소송법 3
제2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개관 4
제3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법리구성 5
제2장 항공기소음침해 일반론
제1절 환경과 소음 9
Ⅰ. 환경권 9
Ⅱ. 환경침해의 정의 9
Ⅲ. 환경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의 법리구성 12
1. 환경행정소송 13
2. 환경민사소송 14
3. 소음침해와 민사소송 15
제2절 항공기소음의 정의와 관련 소송의 현황 20
Ⅰ. 항공기소음의 정의 20
Ⅱ. 항공기소음소송의 현황 21
제3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규제 28
Ⅰ. 소음·진동관리법 28
Ⅱ.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29
Ⅲ.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9
Ⅳ.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31
제3장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 35
Ⅰ.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의 이론적 구성 35
1. 불법침해 35
2. 생활방해 36
3. 헌법상의 재산수용 내지 손실보상 36
Ⅱ. 실무상의 운용 38
1. 역수용 소송의 청구 38
2. 역수용 소송과 미국의 행정소송과의 차이 39
3. 판례 40
제2절 일본 49
Ⅰ. 항공기소음대책의 현황 49
1. 공공용 비행장의 소음대책 49
2. 미군 비행장의 소음대책 50
Ⅱ. 손해배상청구의 쟁점 51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51
2. 수인한도론 53
3. 비행장의 공공성 평가 54
Ⅲ. 판례 54
1. 厚木해군 비행장의 연혁 54
2. 厚木해군 비행장의 기능의 변천과 소음 문제의 경위 58
3. 厚木해군 비행장의 소음 소송의 경위(제1-5차 소송) 761
제4장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
제1절 유지청구 74
Ⅰ. 개관 74
Ⅱ. 법적 근거 75
Ⅲ. 행사요건 76
1.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76
2.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77
Ⅳ. 최근 판례의 동향 77
1. 비행금지청구 관련 사실관계 77
2. 소송의 경과 78
3. 검토 79
Ⅴ. 일본의 이론과 판례 81
1. 금지소송의 법적 근거와 관련 사례 81
2. 항공기소음소송에 대한 금지청구의 동향 89
3. 무명항고소송으로서의 금지소송 94
4. 최근 판례의 동향 96
5. 시사점 100
제2절 손해배상청구 101
Ⅰ.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101
1. 당사자 102
2. 설치·관리상의 하자 104
3. 인과관계 107
Ⅱ. 일반불법행위책임 108
1. 가해자의 고의·과실 109
2. 과실에 대한 학설 109
3. 그 밖의 배상책임 112
제3절 그 밖의 특별법상 보상책임 113
Ⅰ. 군소음보상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113
Ⅱ.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및 제정법에 제외된 주요 법률안 114
1. 20대 국회에서의 논의 114
2. 법률안의 주요내용 115
Ⅲ. 제정된 특별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119
1.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등 120
2.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121
3.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비행·사격 등의 제한 121
4.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122
Ⅳ. 법의 제정 후, 21대 국회에서의 논의 122
제5장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제1절 위법성과 수인한도 133
Ⅰ. 의의 133
Ⅱ.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134
1. 소음의 정도와 태양 135
2.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136
3. 지역성 136
4. 소음의 회피, 완화를 위한 노력 137
5. 침해행위의 공공성 137
6. 공법적 규제 139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감액 및 면제사유 140
Ⅰ.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140
Ⅱ.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141
Ⅲ. 위험에의 접근이론 143
1. 정의 및 법적 근거 143
2. 일본의 법리와 판례 147
3. 미국의 법리와 판례 154
제3절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56
Ⅰ. 항공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성 156
1. 계속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157
2. 민사소송법상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 160
Ⅱ.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162
1. 사실관계 162
2. 사건의 경과 163
3. 항공기소음침해 소송과의 비교 166
제4절 관련 문제 168
참고문헌 171
판례색인 177
제1절 민사분쟁과 민사소송법 3
제2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개관 4
제3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법리구성 5
제2장 항공기소음침해 일반론
제1절 환경과 소음 9
Ⅰ. 환경권 9
Ⅱ. 환경침해의 정의 9
Ⅲ. 환경침해에 대한 피해구제의 법리구성 12
1. 환경행정소송 13
2. 환경민사소송 14
3. 소음침해와 민사소송 15
제2절 항공기소음의 정의와 관련 소송의 현황 20
Ⅰ. 항공기소음의 정의 20
Ⅱ. 항공기소음소송의 현황 21
제3절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규제 28
Ⅰ. 소음·진동관리법 28
Ⅱ.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공항시설법 29
Ⅲ.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9
Ⅳ.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31
제3장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제1절 미국 35
Ⅰ. 항공기소음침해 소송의 이론적 구성 35
1. 불법침해 35
2. 생활방해 36
3. 헌법상의 재산수용 내지 손실보상 36
Ⅱ. 실무상의 운용 38
1. 역수용 소송의 청구 38
2. 역수용 소송과 미국의 행정소송과의 차이 39
3. 판례 40
제2절 일본 49
Ⅰ. 항공기소음대책의 현황 49
1. 공공용 비행장의 소음대책 49
2. 미군 비행장의 소음대책 50
Ⅱ. 손해배상청구의 쟁점 51
1.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51
2. 수인한도론 53
3. 비행장의 공공성 평가 54
Ⅲ. 판례 54
1. 厚木해군 비행장의 연혁 54
2. 厚木해군 비행장의 기능의 변천과 소음 문제의 경위 58
3. 厚木해군 비행장의 소음 소송의 경위(제1-5차 소송) 761
제4장 항공기소음침해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수단
제1절 유지청구 74
Ⅰ. 개관 74
Ⅱ. 법적 근거 75
Ⅲ. 행사요건 76
1.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76
2.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77
Ⅳ. 최근 판례의 동향 77
1. 비행금지청구 관련 사실관계 77
2. 소송의 경과 78
3. 검토 79
Ⅴ. 일본의 이론과 판례 81
1. 금지소송의 법적 근거와 관련 사례 81
2. 항공기소음소송에 대한 금지청구의 동향 89
3. 무명항고소송으로서의 금지소송 94
4. 최근 판례의 동향 96
5. 시사점 100
제2절 손해배상청구 101
Ⅰ.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책임 101
1. 당사자 102
2. 설치·관리상의 하자 104
3. 인과관계 107
Ⅱ. 일반불법행위책임 108
1. 가해자의 고의·과실 109
2. 과실에 대한 학설 109
3. 그 밖의 배상책임 112
제3절 그 밖의 특별법상 보상책임 113
Ⅰ. 군소음보상법의 제정과 주요내용 113
Ⅱ.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 및 제정법에 제외된 주요 법률안 114
1. 20대 국회에서의 논의 114
2. 법률안의 주요내용 115
Ⅲ. 제정된 특별법의 구성과 주요내용 119
1.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등 120
2. 자동소음측정망의 설치 121
3. 이·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비행·사격 등의 제한 121
4.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신청절차 등 122
Ⅳ. 법의 제정 후, 21대 국회에서의 논의 122
제5장 손해배상청구의 성립요건
제1절 위법성과 수인한도 133
Ⅰ. 의의 133
Ⅱ. 수인한도의 판단기준 134
1. 소음의 정도와 태양 135
2.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136
3. 지역성 136
4. 소음의 회피, 완화를 위한 노력 137
5. 침해행위의 공공성 137
6. 공법적 규제 139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와 감액 및 면제사유 140
Ⅰ. 손해배상청구의 범위 140
Ⅱ.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141
Ⅲ. 위험에의 접근이론 143
1. 정의 및 법적 근거 143
2. 일본의 법리와 판례 147
3. 미국의 법리와 판례 154
제3절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156
Ⅰ. 항공기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특성 156
1. 계속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157
2. 민사소송법상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 160
Ⅱ.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허용한 전원합의체 판결 162
1. 사실관계 162
2. 사건의 경과 163
3. 항공기소음침해 소송과의 비교 166
제4절 관련 문제 168
참고문헌 171
판례색인 177
저자
저자
유경희
동국대학교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주요 논문 및 연구보고서
· 유경희·최성호, "근저당권의 소멸이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비교법연구」 제14권 1호, 2014.
· 유경희·최성호, "2014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제448호, 2015.
· 공동연구진,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 공동연구진,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 공동연구진, "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 공동연구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 공동연구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성과평가 및 개선과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 공동연구진,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 공동연구진,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촉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주요 논문 및 연구보고서
· 유경희·최성호, "근저당권의 소멸이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미치는 효력에 관한 검토 - 대법원 2013. 0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비교법연구」 제14권 1호, 2014.
· 유경희·최성호, "2014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제448호, 2015.
· 공동연구진,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8.
· 공동연구진, "여성폭력 검찰 통계분석(Ⅱ): 디지털 성폭력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9.
· 공동연구진, "비동의간음죄의 비동의 판단기준 마련을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 공동연구진,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 개선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 공동연구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성과평가 및 개선과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 공동연구진, "양육비이행지원체계 5년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
· 공동연구진,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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