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존재 /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옮긴이 서문 3

서언 17
제1부 법존재론의 문제제기
제1장 법존재론의 과제와 법철학의 물음 21
1. 과제　21 / 2. 물음　23 / 3. 대답　24
제2장 실존철학의 물음과 법존재론의 착안점 27
1. '본래적' 자아에 관한 이론(하이데거)　27 /
2. '본래적 요청'에 관한 이론(야스퍼스)　30 /
3. '구체적 도덕'에 관한 이론(사르트르)　32 /
4. 법과 비본래성　33
제3장 '본래적 일반인'과 법존재론의 문제제기 36
1. 정언명령의 '실존주의적 반복'(사르트르)　37 /
2. "너 자신이 돼라!"라는 명제에서 "일반적이 돼라!"라는 명제로의 전환(야스퍼스)　39 /
3. 'δι?κη(dike)'를 '존재의 본래성'으로 해석하는 입장(하이데거)　41 /
4. 법과 본래성　45
제2부 법존재론의 기초
제1장 존재론으로서의 법존재론 65
1. '존재론적 구별'　65 / 2. 존재경험의 가능성　67 /
3. 존재물음의 방향　76
제2장 영역존재론으로서의 법존재론 81
Ⅰ. '선험적 현상학'으로서의 영역존재론 82
1. '자연적 태도의 일반정립'　83 / 2. '선험적 판단중지'　85 /
3. '선험적 현상학'의 이념(에드문트 훗설)　88
Ⅱ. '선험적 사물논리'로서의 영역존재론 95
1. 존재기반과 경험기반　97 / 2. 존재구조와 존재이해　99 /
3. '선험적 사물논리'의 이념(하이데거)　101
제3장 영역존재론으로서의 법존재론 104
1. 존재이해 분석으로서의 존재론　104 /
2. 실존분석으로서의 존재론　108 /
3. 법-내-존재 분석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세계-내-존재의 기초분석　110
제3부 법존재론의 기초이론
제1장 세계 내에서의 개인의 실현 122
A. 개인적 세계로서의 세계 123
Ⅰ. 주변세계로서의 세계 127
Ⅱ. 공존세계로서의 세계 132
B. 개인적 존재로서의 인간 139
Ⅰ. 자기존재 140
Ⅱ. 법에서의 개인적 존재 142
1. 자기존재의 '근원상태'　142 /
2. '실존적 자연권'으로서의 자기존재의 권리　144
제2장 세계 내에서의 사회적 형태 149
A. 사회세계로서의 세계 151
Ⅰ. 개인의 실현과 사회적 형태('객관화' 현상) 152
1. '외부세계의 구성화'　153 / 2. '반복'　155
Ⅱ. 사회적 세계에서의 사회적 형태('위치지움'의 현상) 156
1. 공간과 시간　156 / 2. 존재와 의미　158
Ⅲ. 사회세계로서의 법세계('구체화' 현상) 162
1. '타인들의 세계'　163 / 2. '타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의 존재　166
B.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168
Ⅰ. '로서의 존재' 169
Ⅱ. 법에서의 사회적 존재 173
1. '로서의 존재'의 '자리'　174 /
2. '제도적 자연법'으로서의 '로서의 존재'의 법　178
제3장 자기존재와 '로서의 존재' 181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책머리에





행동하는 삶(vita activa)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철학'에서는 우리 누구나 모든 결정상황에서 마주치게 되는 하나의 물음이 그 중심에 서 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하나의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여, 이 규칙을 준수하게 되면 우리 인간세계 내의 공존 관계가 하나의 질서를 이루게 된다는 생각의 표현이다.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칙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라는 칸트의 유명한 정언명령이든, "남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너희 또한 남에게 행할지니!"라는 산상수훈의 황금률이든 바로 그와 같은 대답에 속한다.
인간행동에 관한 이 두 가지 근본규칙은 개인을 보편으로 지향하게 하며, 개인이 인간의 공존세계라는 신비한 구조 속으로 들어서게 만든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행동하고 작용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마주치는 것은 이 다른 인간과 함께 하는 공존세계 내에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하는,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보편적 질서에 비추어 우리의 행동이 올바른지 아니면 완전히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다시 말해 어떤 행동이 '질서에 부합하는지(in Ordnung)' 아니면 질서에 반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와 같은 보편적 질서이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의 척도가 되는 이 보편적 질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캐묻게 되면 그 대답은 아주 막연할 뿐이며, 대개는 그러한 질서가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거나 질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정도의 상식적인 답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질서'라고 부르는 이 기이한 자명성을 저자의 교수자격논문 「법과 존재(Recht und Sein)」에서 얻어진 이론적 성과에 비추어 다시 한번 깊이 사고해 보는 것이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의 취임강연에 기초해 쓰인 이 책의 관심사이다.
「인간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차례





책머리에　189

서론-인간질서의 의미에 대한 물음 193

제1부 인간존재의 주관성으로부터 질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길 195
Ⅰ. 칸트의 질서사상 196
1. 함께하는 질서(공존질서)　196 / 2. 명제: "보편적이 돼라!"　201
Ⅱ. 니체의 질서사상 209
1. 반대명제: "너 자신이 돼라!"　210 / 2. 등급질서　224

제2부 세계-내-존재의 객관성으로부터 질서의 의미를 이해하는 길 233
A. 세계-내-존재 : '로서의 존재' 가운데서의 자기존재 234
Ⅰ. '충돌관계' 234
1. 자기존재　235 / 2. '로서의 존재'　243
Ⅱ. 에픽테토스의 질서사상 250
1. 세계에 대해 혼자 서 있음　254 / 2. 세계와 서로 일치함　257
B. '로서의 존재'의 '위치지움'으로서의 질서 266
Ⅰ. 질서의 존재에 관하여 266
1. 상응으로서의 질서　266 / 2. 질서의 두 가지 차원　271
Ⅱ. 질서의 의미에 관하여 274
1. '위치지움'으로서의 질서　274 / 2. 질서의 두 가지 목표　285
Ⅲ. 질서의 형성에 관하여 289
1. 상응하게 만드는 것으로서의 질서　289 / 2. 질서의 두 가지 길　296

옮긴이 후기 303

베르너 마이호퍼 (1918-2009)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을 수학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와 교수자격 취득. 자브뤼켄 대학교와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의 법철학과 형사법 전임교수. 1972년 독일 자유민주당(FDP) 소속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빌리 브란트 총리 내각에서 특임장관, 헬무트 슈미트 총리 내각에서 내무부장관 역임.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피렌체 소재 유럽통합대학교 총장과 콘스탄츠 대학교 법과대학 초빙교수로 재직.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 법철학과 사회철학회(IVR)의 기관지 ARSP의 책임편집인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