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법(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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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심사의 실무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심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아울러 최신 판례를 정리하여 근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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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Chapter 01 개관 1
제1절 서언(序言) 3
제2절 국가유공자법 연혁 4
제3절 국가보훈 법령체계 21
제4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체계 30
Chapter 02 등록신청 57
제1절 개관 59
제2절 등록신청권자 65
제3절 등록신청 내용 67
제4절 등록신청절차 71
제5절 보훈심사위원회 81
Chapter 03 요건심사 107
제1절 개관 109
제2절 인과관계 114
제3절 적용 대상별 요건 131
제4절 요건심사의 효력 및 후속절차 165
제5절 요건심사 사례 172
Chapter 04 상이등급 판정 229
제1절 신체검사 231
제2절 상이등급 판정 241
제3절 상이등급 심사 사례 303
Chapter 05 법적용 배제 331
제1절 개요 334
제2절 법적용 배제요건 344
제3절 법적용 배제효과 354
제4절 법적용 배제 관련 사례 359
Chapter 06 등록 369
제1절 법적용 대상 결정 371
제2절 보상수급권의 발생 374
제3절 보상수급권의 변동 463
제4절 보상수급권의 소멸 469
제5절 보상수급권의 회복 472
Chapter 07 기타 475
제1절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477
제2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각종 의무 및 제한 사항 등 482
제1절 서언(序言) 3
제2절 국가유공자법 연혁 4
제3절 국가보훈 법령체계 21
제4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체계 30
Chapter 02 등록신청 57
제1절 개관 59
제2절 등록신청권자 65
제3절 등록신청 내용 67
제4절 등록신청절차 71
제5절 보훈심사위원회 81
Chapter 03 요건심사 107
제1절 개관 109
제2절 인과관계 114
제3절 적용 대상별 요건 131
제4절 요건심사의 효력 및 후속절차 165
제5절 요건심사 사례 172
Chapter 04 상이등급 판정 229
제1절 신체검사 231
제2절 상이등급 판정 241
제3절 상이등급 심사 사례 303
Chapter 05 법적용 배제 331
제1절 개요 334
제2절 법적용 배제요건 344
제3절 법적용 배제효과 354
제4절 법적용 배제 관련 사례 359
Chapter 06 등록 369
제1절 법적용 대상 결정 371
제2절 보상수급권의 발생 374
제3절 보상수급권의 변동 463
제4절 보상수급권의 소멸 469
제5절 보상수급권의 회복 472
Chapter 07 기타 475
제1절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477
제2절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각종 의무 및 제한 사항 등 482
저자
저자
박경수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10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사법연수원 수료
해군 법무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
現 변호사
제10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사법연수원 수료
해군 법무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
現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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