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상)(양장본 Hardcover)

제1장 의료분쟁의 개관 1
제1절 서 론 3
제2절 의료분쟁의 실태 21
제3절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및 대책 23

제2장 의료과실법 33
제1절 의료과실법의 의의 35
제2절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과실법과의 관계 41
제3절 의료과실의 이중판단구조 48
제4절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와 의료과실법의 역할 50

제3장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53
제1절 서 론 55
제2절 의료계약 56
제3절 계약상의 권리의무 65
제4절 의사의 법률상 의무 79

제4장 의료과실과 민사책임 107
제1절 우리나라 민사책임의 구조 109
제2절 의료과실 민사책임의 주체 126
제3절 민사책임의 발생요건 140
제4절 의료과실소송과 증명 247
제5절 다른 사고와의 경합 264
제6절 기회상실론 내지 기대권 침해론 266

제5장 손해의 법적 구제방법 277
제1절 의료과실에서 말하는 손해 279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 293
제3절 법적 구제의 구체적 방법 304

제6장 의료민사소송의 개시 325
제1절 소장의 작성 327
제2절 소장 제출 후의 절차 345

신현호 1982. 2.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94. 2. 고려대 의사법학연구소 의료법 고위자 과정 수료
2006. 2.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취득
2022. 01.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 제29대 차기회장 겸 미래로위원장
2022. 02.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22. 02.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감사
2022. 0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부의장
2022. 04. 국립암센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2022. 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영자문위원
2022. 06.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2022. 0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살아있는 자 간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자문위원회 위원
2022. 0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위원
2022. 06. 대한변협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TF위원
2022. 06.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2022. 0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