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권(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6)

머리말　　3

제1장 법치국가 헌법의 구성원리로서의 저항권 11
제2장 저항권의 개념과 본질 16
Ⅰ. 비판ㆍ반대권으로서의 저항권 16
Ⅱ. 헌법수호권으로서의 저항권 21
Ⅲ. 인권보호권으로서의 저항권 24
1. 최후수단으로서의 저항권　27 / 2. 혁명권으로서의 저항권　30 /
3. 투쟁권으로서의 저항권　38
제3장 저항권의 근거 44
Ⅰ. 인간의 존엄과 저항권 44
Ⅱ.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의무: 저항의 의무 52
Ⅲ. 인간의 타인에 대한 존중의무: 저항의 권리 58
제4장 저항권의 정당화와 저항권론 70
Ⅰ. 맹자의 저항권론(역성혁명론) 73
Ⅱ. Milton의 저항권론 84
Ⅲ. Locke의 저항권론 89
Ⅳ. Rousseau의 저항권론 93
Ⅴ. Fichte의 저항권론 103
Ⅵ. 저항권의 정당화 근거에 대한 결론 107
제5장 저항권의 한계 110
Ⅰ. 국가권력의 남용과 저항권의 남용 110
Ⅱ. Hobbes의 저항권론 112
Ⅲ. 저항권의 시간적 한계와 공간적 한계 126
제6장 저항상황과 자연상태 130
Ⅰ. 찬탈과 폭정의 저항상황 130
Ⅱ. Kant의 저항권부인론 135
Ⅲ. 무법의 자연상태와 불법의 자연상태의 딜레마 141
제7장 저항권의 제도화 148
Ⅰ. 서양 중세의 폭군방벌론과 저항권의 제도화 148
Ⅱ. Fichte와 Condorcet의 저항권의 제도화 시도 156
Ⅲ. 저항권의 조직화 가능성과 규범화 가능성 164
제8장 저항권에 있어서 가치충돌 딜레마의 해결 172
Ⅰ. 법이념에 있어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의 충돌 172
Ⅱ. 정의 우선의 법철학적 근거 175
Ⅲ. 계몽주의와 저항권 186

참고문헌 192
편집자 후기 206

심재우 1933년 강릉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빌레펠트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저항권과 인간의 존엄」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73년). 1974년부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철학과 형사법을 강의하면서 학생들에게 법과대학이 단순히 조문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답안지에 어떻게든 '인간의 존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다고 소문이 날 만큼 '인권'과 '인간의 존엄'이 곧 법의 정신임을 역설하는 정열적인 강의로 유명했다. 법철학과 형사법에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고, 필생에 걸친 학문적 화두인 「저항권」이라는 제목의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독일 스승 베르너 마이호퍼의 「법치국가와 인간의 존엄」, 「법과 존재」, 저항권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다룬 「폭정론과 저항권(헬라 만트)」 그리고 루돌프 폰 예링의 고전 「권리를 위한 투쟁」을 번역했다. 한국법철학회와 한국형사법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2019년 9월 28일 善終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