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상법강의 2(12판)

제1편 총 론

제1장　회사법의 일반이론
제1절　회사법의 개념 3
Ⅰ. 회사법의 의의 3
Ⅱ. 회사법의 일반이론 4
1. 일반회사법/4 2. 일반이론 정립의 과제/4
Ⅲ. 회사법학의 과거와 현재 5
1. 역사적 고찰의 의의/5 2. 사회사와 규범사/5
Ⅳ. 회사법의 설명체계 6
제2절　회사법의 지위 6
Ⅰ. 사법으로서의 회사법 6
Ⅱ. 회사법과 민법 7
Ⅲ. 회사법과 기업법, 그리고 노동법 8
Ⅳ. 회사법과 경제법 9
Ⅴ. 회사법과 세법 10
Ⅵ. 회사법, 소송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Ⅶ. 회사법, 국제사법 및 법의 통일 12
제3절　회사법의 법원 12
Ⅰ. 회사법규범 12
Ⅱ. 법 형 성 13
제4절　회사법의 비교법적 고찰 14
Ⅰ. 회사형태의 비교법적 고찰 14
Ⅱ. 각국의 회사법 16
1. 독 일/16 2. 일 본/17 3. 프 랑 스/19
4. 영 국/20 5. 미 국/21
6. 유럽공동체역내시장에서의 회사법/22
Ⅲ. 한국의 회사법 35
1. 의용상법/35 2. 1962년 제정상법/35
3. 1984년 개정상법/36 4. 1995년 개정상법/38
5. 1998년 개정상법/40 6. 1999년 개정상법/42
7. 2001년 개정상법/43 8. 2001년 개정상법/49
9. 2009년 개정상법/49 10. 2009년 개정상법/51
11. 2011년 개정상법/53 12. 2014년 개정상법/61
13. 2015년 개정상법/61 14. 2020년 개정상법/63

제2장　회사의 개념
제1절　회사의 의의 65
Ⅰ. 영 리 성 66
Ⅱ. 사 단 성 67
1. 사단성의 삭제/67 2. 1인회사/68
Ⅲ. 법 인 성 73
1. 서 설/73 2. 법인격수여에 대한 입법례/73
3. 법인격부인론/74 4. 자기자본부족회사에서의 책임/84
Ⅳ. 회사설립 입법주의와 상호의 가등기 89
1. 회사설립에 관한 입법주의/89 2. 준칙주의/89
3. 상호의 가등기/90
제2절　회사의 종류 92
제1관　자본회사와 인적회사 92
Ⅰ. 의 의 92
Ⅱ. 자본회사와 인적회사의 차이 93
제2관　상법상의 회사의 종류 94
Ⅰ. 총체적인 비교 94
Ⅱ. 회사채권자보호제도 94
1. 서 설/94 2. 주식회사의 경우/95
3. 유한회사의 경우/96 4. 합명회사의 경우/96
5. 합자회사의 경우/97
Ⅲ. 사원의 투하자본의 회수방법 97
1. 투하자본회수의 의의/97 2. 주식회사의 경우/98
3. 유한회사의 경우/98 4. 합명회사의 경우/99
5. 합자회사의 경우/100
제3관　내국회사와 외국회사 100
Ⅰ. 서 100
Ⅱ. 외국회사의 의의 101
Ⅲ. 외국회사의 능력 102
Ⅳ. 외국회사에 대한 상법규정 102
1. 대표자의 선정 및 영업소의 설치와 등기/102
2. 외국회사의 주권과 채권/103 3. 영업소의 폐쇄와 청산/103
제3절　회사의 능력 104
Ⅰ. 회사의 권리능력 105
1. 성질에 의한 제한/105 2. 법률에 의한 제한/105
3. 목적에 의한 제한/106
Ⅱ. 회사의 행위능력 108
Ⅲ. 회사의 불법행위능력 108
Ⅳ. 회사의 공법상의 능력 108

제3장　회사의 조직변경
제1절　총 설 110
Ⅰ. 회사의 조직변경의 의의 110
Ⅱ. 회사의 조직변경의 제한 111
제2절　각종회사의 조직변경절차 111
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111
Ⅱ. 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112
Ⅲ. 합명회사의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 113
Ⅳ. 합자회사의 합명회사로의 조직변경 113
제3절　조직변경의 효력발생시기 114
제4절　조직변경의 무효 114

제4장　회사의 해산과 계속
제1절　회사의 해산 115
Ⅰ. 의의와 법적 성질 115
Ⅱ. 법원의 해산명령 115
1. 의 의/115 2. 사 유/116
3. 절 차/117 4. 효 과/118
Ⅲ. 법원의 해산판결 118
1. 의의와 법적 성질/118 2. 사 유/119
3. 절 차/120 4. 효 과/120
Ⅳ.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121
1. 휴면회사의 의의/121 2. 해산ㆍ청산의 의제/121
제2절　회사의 계속 122
Ⅰ. 회사계속의 의의 122
Ⅱ. 각종회사의 계속이 가능한 해산사유 122
1. 주식회사/122 2. 유한회사/123
3. 합명회사/123 4. 합자회사/124
Ⅲ. 회사계속의 효과 124

제5장　벌 칙
제1절　서 125
1. 벌칙의 필요성/125 2. 상법상의 제재/125
제2절　형벌을 과하는 행위 126
1. 특별배임행위/126
2.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위반행위/130
3.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130
4. 모회사주식취득제한에 위반한 행위/130
5. 조직변경의 경우 순재산액에 관한 부실보고행위/130
6.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 및 매출에 관한 부실문서행사행위/131
7. 납입가장행위/131 8. 주식의 초과발행행위/134
9. 수뢰 및 증뢰행위/135 10. 납입책임면탈행위/136
11.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행위/136
제3절　과태료에 처할 행위 137
1. 임원 등의 가벌행위/137 2. 등기전의 회사명의의 영업/140
제4절　법인에 대한 벌칙의 적용 140






제2편 주식회사

제1장　주식회사의 개념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143
제1관　간접ㆍ유한책임 144
제2관　자 본 금 146
Ⅰ. 주식과 자본금 146
Ⅱ. 자기자본금의 기능 146
Ⅲ. 자본금에 관한 원칙 147
1. 자본금에 관한 학설의 변천/147
2. 자본금에 관한 상법규정의 변천/148
3. 현행상법의 주식회사에서의 자본에 관한 규정내용/148
4. 자본금에 관한 원칙/149
제2절　주식회사의 경제적 기능 151
제3절　주식회사의 종류 153
1. 상법상의 일반회사, 특별법상 회사/153
2. 모회사ㆍ자회사/153 3. 지배회사ㆍ종속회사/153
4. 기업집단ㆍ계열회사ㆍ지주회사/154
5. 상장법인ㆍ공공적 법인/154
6. 내자회사ㆍ합작회사ㆍ외자회사/154
7. 공개회사, 비공개 또는 폐쇄회사/15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총 설 156
제1관　주식회사설립의 개념 157
제2관　주식회사설립의 방법 157
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157
Ⅱ. 양자의 차이 157
제3관　주식회사설립의 기획자 158
Ⅰ. 발 기 인 158
1. 의 의/158 2. 자 격/158
3. 원 수/159 4. 권 한/159
Ⅱ. 발기인조합 159
제4관　설립중의 회사 160
Ⅰ. 설립중의 회사의 개념 160
Ⅱ.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61
1. 학설과 판례의 변천/161 2. 설립중의 회사의 내부관계/162
3. 설립중의 회사의 외부관계/162
4.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ㆍ의무의 성립된 주식회사로의 이전/163
5. 행위자책임/164
제2절　주식회사의 정관 164
제1관　정관의 의의 164
제2관　정관의 기재사항 166
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166
Ⅱ.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169
1. 위험설립사항/169 2.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174
Ⅲ.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174
제3관　정관변경 175
Ⅰ. 총 설 175
Ⅱ. 정관변경의 개념 175
1. 정관변경의 의의/175 2. 정관변경의 범위/176
Ⅲ. 정관변경의 절차 176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176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176
3. 등 기/179
Ⅳ. 정관변경의 한계 179
1. 발행예정주식총수의 증가제한/179
2. 액면주식에서 주금액의 변경/179
Ⅴ. 정관변경의 효력 180
제3절　주식회사의 실체형성절차 181
Ⅰ.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181
Ⅱ. 발기설립 182
1. 발기인의 주식인수/182 2. 출자의 이행/183
3. 임원선임/186 4. 설립경과의 조사/186
Ⅲ. 모집설립 188
1. 발기인의 일부주식의 인수/188 2. 주주의 모집/188
3. 주식의 인수/190 4. 출자의 이행/195 5. 창립총회/199
제4절　설립등기 201
Ⅰ. 등기의 목적 201
Ⅱ. 설립등기의 절차 202
1. 등기기간/202 2. 등기사항과 첨부서류/202
3. 등기의 해태와 변경등기/202
Ⅲ. 설립등기의 효력 203
1. 본래의 효력/203 2. 특별한 부수적 효력/203
제5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204
Ⅰ. 총 설 204
Ⅱ. 발기인의 책임 205
1. 회사가 성립한 경우/205 2.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210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212
1. 유사발기인의 의의와 책임/212
2. 유사발기인의 자본납입책임/212
Ⅳ. 이사ㆍ감사 및 검사인의 책임 212
1. 이사와 감사의 책임/212 2. 검사인의 책임/213
제6절　주식회사설립무효의 소 213
1. 의 의/213 2. 설립무효의 원인/214
3. 절 차/215 4. 판결의 효력/215
제7절　하자 있는 회사 216
1. 의 의/216 2. 요 건/216 3. 법적 효과/217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의 의의와 분류　 218
제1관　주식의 의의 219
Ⅰ. 자본금의 구성단위 219
1. 균일한 금액/219 2. 자본금과 주식의 관계/219
3. 주식의 불가분성과 공유/220 4. 주식의 분할 및 병합/220
Ⅱ. 주주의 지위(주주권) 221
1. 회사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단위/221 2. 주식복수주의/221
3. 주식의 법적 성질/221
제2관　주식의 분류 222
Ⅰ. 기명주식ㆍ무기명주식 222
Ⅱ. 액면주식ㆍ무액면주식 223
Ⅲ. 종류주식 223
1. 이익배당ㆍ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224
2. 의결권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225
3. 상환주식/225 4. 전환주식/227
제3관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228
Ⅰ. 무액면주식의 의의 229
1. 개 념/229 2. 무액면주식제도의 연혁/230
3. 무액면주식제도의 이론적 근거/231
Ⅱ. 무액면주식제도의 기본문제 232
1. 권면액의 기능과 그 기능의 대체/232
2. 발행가액결정의 자유와 그 제한/233
3. 자본유지의 원칙과 그 제한/233
Ⅲ. 무액면주식제도의 장ㆍ단점 234
1. 무액면주식제도의 장점/234
2. 무액면주식제도의 단점/235
Ⅳ.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 236
1. 현실적 도입필요성의 검토/236
2. 무액면주식제도의 장ㆍ단점에 대한 분석ㆍ검토/237
3. 2011년 개정상법의 도입내용/238
Ⅴ. 정 리 239
제2절　주 주 240
제1관　주주의 개념 241
Ⅰ. 주주의 의의 및 종류 241
Ⅱ. 자격 및 원수 242
Ⅲ. 주주지위의 변동 242
Ⅳ. 주주평등의 원칙 243
1. 의의 및 근거/243 2. 내 용/243
3. 예 외/244 4. 위반의 효과/244
Ⅴ. 실질주주 245
1. 의 의/245 2. 실질주주의 각종발생원인/246
제2관　주주의 권리 246
Ⅰ. 의 의 246
Ⅱ. 주주의 권리의 분류 247
1. 자익권과 공익권/247 2.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248
3. 고유권과 비고유권/250
제3관　주주의 의무 250
Ⅰ. 총 설 250
Ⅱ. 출자의무 250
Ⅲ. 주주의 충실의무 251
Ⅳ. 기타 의무 254
제3절　주권과 주주명부 255
제1관　주 권 255
Ⅰ. 의 의 255
Ⅱ. 종 류 256
1. 기명주권ㆍ무기명주권/256 2. 단일주권ㆍ병합주권/257
Ⅲ. 발 행 257
1. 발행시기/257 2. 기재사항/258 3. 효력발생시기/259
4. 주식의 전자등록/260
Ⅳ. 기명주권불소지제도 263
1. 의 의/263 2. 불소지신고/263 3. 신고의 효과/264
4. 주권의 발행/264
Ⅴ.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265
1. 총 설/265 2. 공시최고/265 3. 제권판결/266
4. 주권의 재발행/267
제2관　주주명부 268
Ⅰ. 의 의 268
Ⅱ. 기재사항 269
Ⅲ. 공　시(비치와 열람) 270
Ⅳ. 효 력 270
1. 주주자격의 추정력/270 2. 회사를 위한 면책력/270
3. 회사에 대한 대항력/271 4. 등록질로서의 효력/272
5. 주주에 대한 통지ㆍ최고처로서의 효력/272
6. 주권불발행기재의 효력/272
Ⅴ.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272
1. 서 설/272 2. 주주명부의 폐쇄/273 3. 기 준 일/276
4.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의 차이와 병용/277
5. 명의개서의 실기와 신주인수권의 귀속/278
Ⅵ. 실질주주명부 286
1. 의 의/286 2. 작성절차/286
3. 효 력/288 4. 실질주주증명서제도/288
제4절　주식의 양도 289
Ⅰ. 의 의 291
Ⅱ. 주식의 양도성 293
1. 원 칙/293 2.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294
3. 법률상의 제한/296
Ⅲ. 주식의 양도방법 325
1. 주권발행 전의 양도방법/325
2. 주권발행 후의 양도방법/326
3.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의 양도방법/329
Ⅳ. 주식양도의 대항요건 335
1. 총 설/335 2. 명의개서/336 3. 명의개서대리인/345
Ⅴ. 주권의 선의취득 346
1. 의 의/346 2. 요 건/346 3. 효 과/347
Ⅵ. 소수주주주식의 강제매매 348
1. 2011년 개정상법/348 2. 독일의 Squeeze-Out제도/351
제5절　주식의 담보 353
Ⅰ. 의 의 353
Ⅱ. 주식담보화자유의 원칙과 그 제한 353
Ⅲ. 주식의 담보방법 354
1. 주식의 입질/354 2. 주식의 양도담보/355
3. 자기주식의 질취제한/356
Ⅳ. 담보권자의 권리 357
제6절　주식의 소각 360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기업지배구조 362
1. 영 미 형/362 2. 독일ㆍ일본형/363
3. 유럽주식회사의 지배구조/363
4. 기업지배구조의 동화현상/364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365
제1관　총 설 365
제2관　이 사 366
Ⅰ. 의 의 366
Ⅱ. 선 임 368
1. 자 격/368 2. 원 수/369
3. 선임방법/369 4. 선임의 효과의 등기/372
Ⅲ. 임 기 373
Ⅳ. 종 임 374
1. 종임사유/374 2. 결원시의 계속이사ㆍ임시이사/378
Ⅴ. 직무집행정지ㆍ직무대행자선임 382
Ⅵ. 권 한 385
Ⅶ. 이사의 보수 386
1. 보수의 결정/386 2. 퇴직위로금 등의 문제/391
3. 주식매수선택권/396
Ⅷ. 사외이사제도 403
1. 사외이사의 의의/403 2. 도입경과/404
3. 현행제도/404 4. 운영현황/407
제3관　이 사 회 409
Ⅰ. 의 의 410
Ⅱ. 권 한 410
1. 업무집행의 의사결정/410 2. 업무집행의 감독/413
Ⅲ. 소 집　 415
1. 소집권자/415 2. 소집절차/416
Ⅳ.　결 의 417
1. 결의방법/417 2. 결의의 하자/418
Ⅴ. 의 사 록 420
Ⅵ. 이사회내 위원회제도 421
1. 위원회의 의의/421 2. 위원회의 구성/422
3. 위원회의 운영/422 4. 위원회의 권한/422
제4관　대표이사 422
Ⅰ. 의 의 423
Ⅱ. 선 임 424
Ⅲ. 종 임 425
Ⅳ. 권 한 426
1. 업무집행권/427 2. 회사대표권/428
Ⅴ. 표현대표이사 442
1. 총 설/442 2. 적용요건/442 3. 효 과/448
4. 표현대표이사와 공동대표, 상업등기와의 관계/448
제5관　이사와 회사ㆍ주주ㆍ감사 및 제3자의 관계 450
Ⅰ. 이사와 회사의 관계 451
1. 총 설/451 2.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451
3. 비밀유지의무와 보고의무/454 4. 경업금지의무/455
5. 자기거래의 제한/457 6. 사업기회 유용금지/465
7. 이사의 책임/469 8.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482
9. 경영판단원칙/485
Ⅱ. 이사와 주주의 관계 496
1. 총 설/496 2. 유지청구권/496 3. 대표소송/499
4. 다중대표소송 허용 논의/505 5. 증권관련집단소송제도/508
Ⅲ. 이사와 감사의 관계 513
1. 서 설/513 2. 이사의 보고의무/514
Ⅳ. 이사와 제3자의 관계 515
1. 서 설/515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516
V. 상장회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 520
1. 도입배경/520 2. 이해관계자에 대한 신용공여금지/520
3.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제한/522
제6관　집행임원 524
Ⅰ. 의 의 524
Ⅱ. 도입배경 524
Ⅲ. 선임 및 임기 525
Ⅳ. 종 임 525
Ⅴ. 직무집행정지ㆍ직무대행자선임 526
Ⅵ. 집행임원의 권한 526
Ⅶ. 대표집행임원 527
Ⅷ. 집행임원과 이사회의 관계 527
1.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이사회의 권한/527
2.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528
Ⅸ. 집행임원과 회사ㆍ주주ㆍ감사 및 제3자의 관계 528
1.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528
2. 집행임원과 주주의 관계/529
3. 집행임원과 감사의 관계/529
4. 집행임원과 제3자의 관계/530
제3절　주주총회 530
제1관　총회의 성립 531
Ⅰ. 의 의 531
Ⅱ. 결의사항 532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532
2. 정관상의 결의사항/532
Ⅲ. 소 집 533
1. 소집시기/533 2. 소집권자/534
3. 소집지와 소집장소/537 4. 소집절차/537
5. 전원출석총회/541
6.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소집절차의 생략/542
Ⅳ. 총회의 성립과 의사 543
1. 총회의 성립/543 2. 의 장/543
3. 결의사항/545 4. 의사록의 작성/545
5. 총회의 연기와 속행/546 6. 주주제안권/546
제2관　의 결 권 548
Ⅰ. 의 의 548
Ⅱ. 의결권의 수 549
1. 1주 1의결권의 원칙/549
2. 1주 1의결권원칙에 대한 예외/549
Ⅲ. 의결권의 행사 550
1. 의결권의 대리행사/550 2. 의결권의 불통일행사/554
3. 서면투표/서면결의/557
4.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558
Ⅳ. 의결권행사의 제한 560
1. 의결권 없는 주식/560 2. 자기주식/561
3. 상호보유주식/561 4. 특별이해관계인의 소유주식/562
5. 감사선임의 경우/563 6. 특별법에 의한 제한/563
7. 의결권구속계약/563
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 코드 564
1. 스튜어드십 코드의 의의/564
2.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565
제3관　결 의 566
Ⅰ. 결의의 법적 성질 567
Ⅱ. 결의의 요건 567
1. 보통결의/568 2. 특별결의/569 3. 특수결의/578
제4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78
Ⅰ. 의 의 578
Ⅱ. 발생요건 579
Ⅲ. 절 차 580
Ⅳ. 효 과 580
제5관　종류주주총회 584
Ⅰ. 의 의 584
Ⅱ.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584
Ⅲ. 결의의 요건 585
Ⅳ. 소집과 의사 등 585
Ⅴ. 결의의 효과 585
1. 학 설/585 2. 판 례/586

제6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587
Ⅰ. 총 설 587
Ⅱ. 결의취소의 소 588
1. 의 의/588 2. 취소의 원인/588 3. 소의 당사자/592
4. 제소기간/594 5. 취소의 소의 절차/595
6. 담보의 제공/595 7. 재량기각/596 8. 판결의 효력/597
Ⅲ. 결의무효확인의 소 597
Ⅳ.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601
Ⅴ.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605
제4절　감사ㆍ감사인ㆍ검사인 605
제1관　총 설 606
제2관　감 사 607
Ⅰ. 의 의 607
Ⅱ. 선 임 608
1. 자격ㆍ원수ㆍ상근 여부/608 2. 선임방법ㆍ등기/611
Ⅲ. 임 기 612
Ⅳ. 종 임 613
Ⅴ. 직무집행정지ㆍ직무대행자선임 613
Ⅵ. 권 한 614
1. 회계ㆍ업무감사권/614 2. 보고요구ㆍ조사권/614
3. 이사회소집ㆍ이사회출석ㆍ의견진술권/615
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615
5. 회사대표권/615 6. 주주총회소집청구권/616
7. 자회사의 조사권/616 8. 각종의 소권/617
Ⅶ. 감사와 회사의 관계 617
Ⅷ. 감사와 주주의 관계 618
Ⅸ. 감사와 제3자의 관계 618
제3관　감사위원회제도 620
Ⅰ. 감사위원회의 의의 620
Ⅱ.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선ㆍ해임시 의결권제한 620
1. 권 한/620 2. 유 형/620
Ⅲ. 감사위원회의 운영 621
Ⅳ. 감사위원회의 권한 622
Ⅴ.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 623
Ⅵ. 감사위원회관련 기타 규정 624
1. 과태료조항개정/624 2. 상근감사/624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624
제4관　준법지원인 624
1. 적용대상/626 2. 준법통제기준 내용/627
3. 준법지원인의 자격요건과 업무제한/627
제5관　감 사 인 628
Ⅰ. 의 의 628
Ⅱ. 선임ㆍ임기ㆍ종임 628
Ⅲ. 직무권한 629
Ⅳ. 의 무 629
Ⅴ. 책 임 630
제6관　검 사 인 632
Ⅰ. 의 의 632
Ⅱ. 선임ㆍ자격ㆍ종임 633
1. 선 임/633 2. 자 격/633 3. 종 임/633
Ⅲ. 직무권한ㆍ의무 634
Ⅳ. 책 임 634

제5장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회계
제1절　자본조달 서설 635
Ⅰ. 자본조달의 기본원칙 635
Ⅱ. 자본조달의 방법 637
Ⅲ. 적정한 자기자본조달을 위한 법률원칙 637
Ⅳ.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있어서 사적 자치와 법적 강제 637
Ⅴ. 주식과 사채의 비교 638
1. 양자의 공통점/639 2. 양자의 차이점/639
3. 양자의 접근/639
제2절　자기자본의 조달-신주의 발행 640
Ⅰ. 신주발행의 의의와 종류 641
Ⅱ. 보통의 신주발행 644
1. 의 의/644 2. 신주발행의 절차/644
Ⅲ. 특수한 신주발행 678
1. 총 설/678 2. 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신주발행/679
3.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679
4. 전환주식ㆍ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679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에 의한 신주발행/680
6. 흡수합병에 의한 신주발행/680
7. 주식병합ㆍ주식분할에 의한 신주발행/680
제3절　타인자본의 조달-사채의 발행 681
제1관　총 설 681
Ⅰ. 사채의 개념 681
1. 사채의 경제적 의의/681 2. 사채의 법률적 의의/682
Ⅱ. 사채의 종류 683
1. 종 류/683 2. 2011년 개정상법/683
Ⅲ. 사채계약의 성질 686
Ⅳ. 과거 사채일반에 관한 상법의 개정과 2011년 개정상법 687
1. 사채총액한도/688 2. 사채의 금액/689
3. 사채등기제도/690 4. 수탁회사자격에 증권회사추가/690
제2관　사채의 모집 691
1. 사채총액의 제한 전제/691 2. 사채발행의 방법/691
3. 사채발행의 절차/692 4.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제/693
5. 사채의 전자등록/693
제3관　사채의 유통 695
1. 채권과 사채/695 2. 사채의 양도와 입질/696
3. 사채의 이자지급/697 4. 사채의 상환/698
5. 사채관리회사/699
제4관　사채권자집회 701
1. 의 의/701 2. 소 집/702 3. 집회의 결의/702
4. 집회의 대표자/704 5. 비용의 부담/705
제5관　특수한 사채 705
Ⅰ. 총 설 705
Ⅱ. 전환사채 705
1. 개 념/705 2. 발 행/706 3. 전환의 절차/711
4. 전환의 효력/712 5. 발행ㆍ전환의 등기/712
Ⅲ. 신주인수권부사채 713
1. 개 념/713 2. 발 행/714 3. 신주인수권의 양도/716
4. 신주인수권의 행사/717 5. 발행ㆍ변경등기/718
Ⅳ. 담보부사채 719
Ⅴ. 이익참가부사채 719
Ⅵ. 교환사채 720
제4절　자본금의 감소 721
Ⅰ. 의 의 721
Ⅱ. 자본금감소의 종류 721
Ⅲ. 자본금감소의 방법 722
1. 주금액의 감소/722 2. 주식수의 감소/722
Ⅳ. 자본금감소의 절차 724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724 2. 채권자보호절차/725
3. 자본금감소의 실행/725
Ⅴ. 자본금감소의 효력 727
1. 효력발생시기/727 2. 감자차익의 적립/727
3. 미발행주식수와의 관계/727 4. 질권의 물상대위/727
Ⅵ. 자본금감소의 무효 727
1. 무효원인/727 2. 감자무효의 소/728
제5절　주식회사의 회계 732
제1관　총 설 733
제2관　재무제표의 작성 735
1. 재무제표의 의의/735 2. 재무제표의 구성/736
제3관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737
1. 재무제표의 작성/737 2. 재무제표의 감사/738
3. 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738 4. 재무제표의 승인/739
5. 대차대조표의 공고/740
제4관　준 비 금 741
1. 자본금과 준비금/741 2. 준비금의 종류/741
3. 준비금의 사용/743
제5관　이익배당 747
1. 의 의/747 2. 요 건/748 3. 이익배당의 기준/750
4. 현물배당/751 5. 이익배당의 지급/752 6. 위법배당/753
제6관　주식배당 756
1. 주식배당의 개념과 본질 및 효용/756
2. 미국에서의 주식배당제도/759 3. 주식배당의 요건/763
4. 주식배당의 효력/764
제7관　중간배당 765
1. 의 의/765 2. 성 질/766 3. 중간배당의 요건/766
4. 중간배당의 절차/767 5. 중간배당의 기준/767
6. 중간배당금의 지급/768 7. 위법중간배당/768
제8관　건설이자의 배당 769
1. 의 의/769 2. 2011년 개정상법/769
제9관　주주의 경리검사권 770
1. 의 의/770 2.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7701
제10관　이익공여의 금지 775
1. 입법취지/775 2. 요 건/775 3. 위반의 효과/778
제11관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778

제6장　주식회사의 해산ㆍ청산과 회생절차
제1절　주식회사의 해산 780
Ⅰ. 해산사유 780
Ⅱ. 해산의 효과와 공시 781
제2절　주식회사의 청산 781
Ⅰ. 의 의 781
Ⅱ. 청산중의 회사 781
Ⅲ. 청산인ㆍ청산인회ㆍ대표청산인 782
1. 서 설/782 2. 청 산 인/782
3. 청산인회ㆍ대표청산인/784
Ⅳ. 청산사무 784
1. 기본적 청산사무/785 2. 부수적 청산사무/786
Ⅴ. 청산의 종결 787
제3절　회사의 회생절차 787
1. 개시원인ㆍ신청자/788 2. 관할법원 및 처리절차/789
3.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및 효력/789
4. 관리인ㆍ보전관리인ㆍ조사위원/790
5.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조사와 부인권/791
6. 법인의 이사 등의 책임/791

제7장　회사의 구조조정
제 1 절　회사 구조조정에 관한 상법 일부개정 794
Ⅰ. 개정이유 794
Ⅱ. 주요내용 794
1. 삼각주식교환, 역삼각합병 및 삼각분할합병 제도의 도입(제360조의 3, 제530조의 6 등)/795
2.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도 도입(제374조의 3)/795
3. 소규모 주식교환의 요건 완화 등(제360조의 10, 제527조의 3 등)/796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정비(제360조의 5, 제374조의 2 등)/796
5. 분할ㆍ합병 관련 규정 정비(제530조의 5 등)/796
제 2 절　회사의 합병 797
Ⅰ. 합병의 개념 797
Ⅱ. 합병의 자유와 제한 799
1. 합병의 자유/799 2. 합병의 제한/799
Ⅲ. 합병의 절차 800
1. 총 설/800 2. 합병계약/800 3. 합병결의/805
4. 회사채권자보호절차/809 5. 그 밖의 절차/810
6. 합병등기/812
7.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에 관한 자본시장법상의 특칙/813
Ⅳ. 합병의 효과 815
1. 회사의 소멸ㆍ신설 및 변경/815 2. 사원의 수용/816
3. 권리의무의 포괄승계/816 4. 소송법상의 효과/817
Ⅴ. 합병의 무효 817
1. 총 설/817 2. 무효의 원인/817
3. 합병무효의 소/818 4. 합병무효판결의 효과/819
제3절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 820
Ⅰ. 회사의 분할의 개념 820
1. 의 의/820 2. 법적 성질/821 3. 분할의 유형/821
Ⅱ. 회사분할의 절차 822
1. 회사분할의 주체/822 2. 분할계획서ㆍ계약서의 작성/823
3.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작성ㆍ비치ㆍ공시/824
4. 주주총회의 승인/824 5. 분할등기/826
6. 회사설립의 특례/827 7. 기타의 절차/827
Ⅲ. 회사분할의 효과 827
1. 회사재산의 포괄적 이전/827 2. 양수회사 주식의 교부/828
3.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828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835 5. 회사의 계산/835
Ⅳ. 분할의 무효 835
Ⅴ. 물적분할과 기존주주 보호 836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837
Ⅰ. 도입배경 837
Ⅱ. 주식교환과 주식이전의 차이점 838
1. 완전모회사의 성립과 기존회사와의 관계/838
2. 완전모회사의 승인총회/838
3. 완전모회사의 자기주식의 교부/838
4. 주주총회의 승인사항/838 5. 완전모회사의 이사ㆍ감사/838
6. 효력발생시기/839 7. 간이ㆍ소규모주식교환의 인정/839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 839
1. 개 념/839 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규제/839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절차/840
4. 주식교환의 효력발생/842
5. 간이주식교환 및 소규모주식교환/843
6. 주식교환의 무효/844
Ⅳ. 주식의 포괄적 이전 844
1. 개 념/844 2. 절 차/845 3. 주식이전의 무효/846






제3편 유한회사

제1장　유한회사의 개념
제1절　유한회사의 의의 849
제2절　유한회사의 특성 850
1. 자본단체성/850 2. 소규모폐쇄성/850
제3절　2011년 유한회사 부분 개정 851
1. 사원의 수/851 2. 지분의 양도/851
3. 사원총회 소집통지방법/852 4. 조직변경/852

제2장　유한회사의 설립
Ⅰ. 서 설 853
Ⅱ. 설립절차 853
1. 정관의 작성/853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853
3. 출자의 이행/854 4. 설립등기/854 5. 사후설립/854
Ⅲ. 설립에 따른 책임 854
1. 사원의 부족재산가액전보책임/855
2. 사원과 이사ㆍ감사의 출자미필액전보책임/855
Ⅳ. 설립의 무효와 취소 855

제3장　사원의 지위
Ⅰ. 사원의 자격과 수 856
Ⅱ. 사원의 권리ㆍ의무 856
1. 사원의 권리/856 2. 사원의 의무/856
Ⅲ. 지 분 857
1. 의 의/857 2. 지분의 양도/857 3. 지분의 입질/858
4. 자기지분취득의 제한과 지분의 소각/859

제4장　유한회사의 기관
Ⅰ. 총 설 860
Ⅱ. 이 사 860
1. 의 의/860 2. 선임ㆍ종임/860 3. 직무ㆍ권한/860
4. 의 무/861 5. 책 임/861
Ⅲ. 사원총회 862
1. 의 의/862 2. 소 집/862
3. 의 결 권/862 4. 결 의/863
Ⅳ. 감 사 864
Ⅴ. 검 사 인 865

제5장　유한회사의 자본금과 계산
제1절　유한회사의 자본금 866
Ⅰ. 서 866
Ⅱ. 자본금증가 866
1. 의 의/866 2. 자본금증가의 방법/866
3. 자본금증가의 절차/867 4. 자본금증가에 관한 책임/867
5. 사후증자/867 6. 자본금증가의 무효/868
Ⅲ. 자본금감소 868
제2절　유한회사의 계산 868
Ⅰ. 서 868
Ⅱ. 재무제표ㆍ영업보고서 869
Ⅲ. 이익배당 869

제6장　유한회사의 해산과 청산
Ⅰ. 해 산 870
Ⅱ. 청 산 870






제4편 유한책임회사

제1절　서 설 873
제2절　설 립 873
제3절　출 자 874
제4절　지 분 875
제5절　업무집행사원 876
Ⅰ. 선 임 876
Ⅱ. 업무집행사원의 의무 877
Ⅲ.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 877
Ⅳ. 업무집행사원의 대표성 877
Ⅴ. 업무집행사원의 책임 877
제6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878
Ⅰ. 가 입 878
Ⅱ. 퇴 사 878
제7절　해 산 879
제8절　청 산 879
제9절　조직변경 879







제5편 인적회사

제1장　합명회사
제1절　합명회사의 개념 883
Ⅰ. 합명회사의 의의 883
Ⅱ. 합명회사의 경제적 기능 884
제2절　합명회사의 설립 884
Ⅰ. 서 설 884
Ⅱ. 설립절차 884
1. 조합계약/884 2. 정관의 작성/884 3. 설립등기/885
Ⅲ. 설립의 무효와 취소 885
1. 총 설/885 2. 설립의 무효/885
3. 설립의 취소/886 4. 회사의 계속/886
제3절　합명회사의 기구 887
Ⅰ. 서 설 887
1. 내부관계와 외부관계/887
2. 합명회사에 관한 법규의 성격/887
Ⅱ. 내부관계 888
1. 출 자/888 2. 업무집행/889
3. 경업금지의무와 자기거래의 제한(회사이익의 보호)/891
4. 손익분배/892 5. 지 분/892
Ⅲ. 외부관계 894
1. 회사대표/894 2. 사원의 책임/895
Ⅳ. 입사와 퇴사 897
1. 사원의 입사/897 2. 사원의 퇴사/897
Ⅴ. 정관의 변경 900
1. 의 의/900 2. 변경절차/900 3. 변경등기/900
제4절　합명회사의 해산과 청산 901
Ⅰ. 해 산 901
1. 해산원인/901 2. 해산등기/901 3. 해산의 효과/901
Ⅱ. 청 산 902
1. 의 의/902 2. 청산의 방법/902

제2장　합자회사
제1절　합자회사의 개념 905
제2절　합자회사의 설립 906
제3절　합자회사의 기구 906
Ⅰ. 내부관계 906
1. 출 자/906 2. 업무집행/907 3. 손익분배/908
4. 지분의 양도/908 5. 사원자격의 득상/908
Ⅱ. 외부관계 908
1. 회사대표/908 2. 사원의 책임/910
제4절　합자회사의 해산과 청산 911
Ⅰ. 해 산 911
Ⅱ. 청 산 912


색인(판례ㆍ사항ㆍ외국어) 913

이기수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bingen대학교(법학박사 Dr.iur.), San Diego대학 London Summer School,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 러시아 쌍 페터스부르크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T?bingen대 법대(1986년, 1988년, 1991～1992년, 1995년, 1996년, 1998년, 1999년), Mainz대 법대(1990년), Harvard Law School(1995～1996년), Marburg대 법대(1997년, 1999년), M?nchen Max-Planck연구소(1997년), Wisconsin Madison Law School(1998～2001년), 와세다로스쿨(2005～2006년) 교환교수·객원연구원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전임강사, 고려대학교 후생복지부장·학생처장·기획처장, 비교법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원 원장, 체육위원회 체육위원 겸 축구부장, 특수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전국학생처장협의회 회장, 전국사립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한국 Adenauer학술교류회 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독일학회 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한·일법학회 회장, 한국독일 총동문회(ADeKo)이사회 회장,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석좌교수, DAAD 한국동문회 회장, 고려대학교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미법학회 회장, (사)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운영법인 감사, 한국법학원 원장

주요저서·논문
Gl?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Dissertation, T?bingen)
독점금지법(편역)(박영사)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제9판)(박영사)
어음·수표법(공저)(제8판)(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제9판)(박영사)
상법학개론(공저)(박영사)
국제거래법(제7판)(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법(공저)(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법학(상)(제3판)(박영사)
상법학(하)(개정판)(박영사)
경제법(공저)(제9판)(세창출판사)
증권거래법(공저)(전정판)(세창출판사)
기업법(제3판)(세창출판사)
상법은 기업법인가? 등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