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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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국제도산을 주제로 한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일반 국제도산사건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논문 제출 이후 제정된 입법 등 새로운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충한 수험서다. EGI 모델법, IRJ 모델법 및 독일 도산법의 국제도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2017년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의 국제도산사건의 실무례 부분도 추가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채무자회생법의 국제도산편의 신설된 후 국제도산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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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국제도산의 기본이론
제1절 국제도산의 의의
제2절 국제도산의 입법주의
제3절 정리
제2장 국제도산의 법원(法源)
제1절 국제도산의 준거법
제2절 국내법
제3절 주요국제규범
제3장 국제도산법상의 주요 개념
제1절 의의
제2절 주요 개념
제4장 채무자회생법상의 국제도산
제1절 의의
제2절 주요 내용
제5장 기업집단의 국제도산
제1절 기업집단 도산법제 도입의 필요성
제2절 기업집단의 문제
제3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처리 모델
제4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원활화
제5절 국제적인 입법 동향
제6절 기업집단 맥락의 외국법원에의 접근권
제7절 공조와 절차조정
제8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병합적 처리
제6장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도산사건 실무
제1절 의의
제2절 대법원 판례
제3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4절 외국법원과의 공조
제1절 국제도산의 의의
제2절 국제도산의 입법주의
제3절 정리
제2장 국제도산의 법원(法源)
제1절 국제도산의 준거법
제2절 국내법
제3절 주요국제규범
제3장 국제도산법상의 주요 개념
제1절 의의
제2절 주요 개념
제4장 채무자회생법상의 국제도산
제1절 의의
제2절 주요 내용
제5장 기업집단의 국제도산
제1절 기업집단 도산법제 도입의 필요성
제2절 기업집단의 문제
제3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처리 모델
제4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원활화
제5절 국제적인 입법 동향
제6절 기업집단 맥락의 외국법원에의 접근권
제7절 공조와 절차조정
제8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병합적 처리
제6장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도산사건 실무
제1절 의의
제2절 대법원 판례
제3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4절 외국법원과의 공조
저자
저자
이연주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ㆍ박사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1기)
독일 함부르크 막스 플랑크 연구소(MPI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장학연구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원
(현)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ㆍ박사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1기)
독일 함부르크 막스 플랑크 연구소(MPI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장학연구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원
(현)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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