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왜구와 죽창부대의 사이에서

책머리에 1
한일 간의 근대사와 현안에 대한 팩트 시트(Fact Sheet) 12

제1장 전가의 보도, '친일 프레임'
1. 토착왜구와 친일파 17
최악의 한일관계/17　　어느 소설가의 도발/19
시대착오적 논리/21
2. 죽창부대와 반일정책 23
저항의 상징/23　　동학운동과 무역분쟁/26
3. 강자에 대한 분노, '르상티망' 29
학생들의 분노/29　　식민지 콤플렉스와 '르상티망'/32
'똘레랑스'와 발상의 전환/35

제2장 정치인에게 일본이란 무엇인가?
4. 대통령의 창씨개명 41
다카키 마사오/41　　창씨개명의 강요/44
5. 대통령의 일본어 46
일본어와 친일파 논란/46　　일본문화와 일본어/50
6. 대통령의 대일관 52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52　　주객이 전도된 허풍/54
대통령의 대일 독트린/56　　대통령의 독도 방문/59

제3장 윤봉길 의사와 한국의 독립
7. 자신을 버리고 조국을 살린 청년 63
장부 출가 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63
임시정부의 탄생과 독립운동/66
8. 일본의 도발과 패망, '묘시파리'(?視跛履) 69
노무라 기치사부로(野村吉三?)/69
시게미쓰 마모루(重光 葵)/73
9. 카이로 선언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77
한국인의 '노예상태'와 독립 시기/77
한국이 빠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8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84

제4장 잘못 끼운 첫 단추, 국교 정상화
10. 한일기본조약 89
국교 정상화를 위한 진통/89　　의도적 모호성/93
11. 청구권협정 96
'노예상태'와 '흥분상태'에 대한 공방/96
조약의 자의적 해석/99
12. 국교 정상화에 대한 반대 103
6ㆍ3 학생운동/103　　대통령의 담화/106

제5장 1965년 합의의 후유증
13.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책임 113
일본의 공식적 사과/113　　합의의 법적 성격/117
국제사회의 압력/119　　사법부의 혼란/121
14. 강제징용 배상 판결 123
개인의 청구권/123　　사법자제의 원칙/125
골대를 옮기는 한국/128
15.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131
국제정치의 맥락/131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134

제6장 진퇴양난의 딜레마, 독도 문제의 진실
16. 갈등의 시작 139
외교의 귀신, 내치의 등신/139　　한국과 일본의 주장/142
17. 역사적 문서의 증거능력 144
세종실록 지리지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44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와 태정관 지령/147
18.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교차 149
관련 문서의 해석/149　　국제판례/152
독도 문제의 해결/155

제7장 국가책임
19. 국제사회와 국가의 책임 161
주권평등의 원칙/161　　식민지 지배의 책임/164
20. 강대국의 식민지 인식 166
식민지의 독립/166　　일본의 대륙 침략/168
21. 전쟁책임 171
일본군의 잔학행위/171　　사과의 반복/174
히비야(日比谷) 폭동 사건/176

제8장 한일관계의 법과 정치
22. 침략과 전쟁, 강요된 평화 187
만국평화회의/187　　조약의 효력/189
23. 국제법과 국제정치학 191
이론의 전개/191　　국제법과 국제정치학의 접점/192
이론과 현실/194
24. 한국과 일본의 국제법 196
일본의 선택적 국제법 수용/196　　
한국의 소극적 국제법 수용/198

제9장 친일과 반일 사이
25. 신화와 진실 204
친일파 논란/204　　프랑스의 나치 부역자 처벌/206
무릎 꿇은 독일과 일본의 총리/208
26. 국가와 개인 212
제국의 군인/212　　
외무대신이 된 '조선인 도공'의 후예/215
특별한 인연과 운명/217
27. 일본의 '태세전환' 220
반미에서 친미로/220　　일본의 사과, 미국의 사과/222

제10장 안보 지형의 변화
28. 미일동맹 230
거대한 '근대'와의 조우, 페리의 '흑선'/230
워싱턴 체제와 15년 전쟁/232　　미일 양국의 협조 체제/235
29. 한미동맹 237
근대화의 실패/237　　분단과 전쟁/239
흔들리는 안보/243
30. 한미일 공조 246
북핵 위기의 해결/246　　6자 상호확증파괴의 균형/248
확장억지력의 분담/249　　이미지 갭의 조정/251

에필로그 255
한일관계, 영원한 에니그마/255　　역사에 대한 책임/257
디지털 시대의 한국과 일본/259

국제법과 국제정치로 본 한일관계 주요 사항 연표 263
참고자료
1. 강화도조약(병자수호조규) (발췌) 267
2. 카이로 선언 270
3. 포츠담 선언 (발췌) 272
4. SCAPIN 677(1946.1.29.) 273
5.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췌) 275
6.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280
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283
8.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287
9. 분쟁의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교환공문 289
1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발췌) 290
11. 한미상호방위조약 293

참고문헌 296
주 301
찾아보기 317

표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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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대 대통령의 일본식 씨명과 발음 44
[표 2] 진주만 공격 경과와 대미각서 전달 시간 비교 73
[표 3] 한국과 일본의 법적 관계와 지위에 대한 주요 문서 및 조약 86
[표 4] 한국이 요구한 대일청구 8개 항목 99
[표 5] 국교 정상화 회담의 개요와 주요 내용 102
[표 6] 강제징용 피해 소송 및 사법적폐 수사 일지 127
[표 7] 일본 천황과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 일지 178

이창위 저자 약력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 회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게이오(慶應)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주요 저술
국제어업분쟁 해결제도론(두남, 2003)
우리의 눈으로 본 일본제국흥망사(궁리, 2005)
국제해양법 판례연구(세창출판사, 2015)
대한민국의 해양법 실행(일조각, 2017)
북핵 앞에 선 우리의 선택(궁리, 2019)
Assessing Maritime Disputes in East Asia: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s(Routledge,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