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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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재범위험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원칙에 쏟는 열정만큼 재범위험성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안처분의 이론적 기반은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범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규명을 게을리 한다면 책임원칙마저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행위자에게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 그러한 처분을 통해 어떻게 다시 사회로 통합할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안처분이 행위자를 재사회화 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처분의 선고에서 집행 그리고 종료에 이르기까지 재범위험성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 책은 보안처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인 운용에 관한 입법의 실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위자에게 적합한 처분이 무엇인지 그러한 처분을 통해 어떻게 다시 사회로 통합할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안처분이 행위자를 재사회화 시키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처분의 선고에서 집행 그리고 종료에 이르기까지 재범위험성에 기반을 두고 운용되어야 한다. 이 책은 보안처분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현실적인 운용에 관한 입법의 실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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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保安處分에 관한 理論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제2절 보안처분의 연혁 및 종류
제3절 보안처분 부과의 전제조건
제4절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제5절 보안처분의 제한원리로서 비례성원칙
제2장 우리나라 시설 내 보안처분의 종류와 실제
제1절 치료감호
제2절 보호감호(또는 보안감호)
제3절 시설 내 보호처분
제3장 우리나라 사회 내 보안처분의 종류와 실제
제1절 보호관찰1
제2절 사회봉사명령
제3절 수강명령(이수명령)
제4절 전자장치부착명령
제5절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제6절 치료명령
제7절 유사(類似) 보안처분으로서 보안관찰
제4장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위상 정립 방안
제1절 현행 사회 내 보안처분의 '보호관찰'로 일원화
제2절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개선점3
제3절 형사법체계 내에서 보안처분의 정형화 방안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
제2절 보안처분의 연혁 및 종류
제3절 보안처분 부과의 전제조건
제4절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제5절 보안처분의 제한원리로서 비례성원칙
제2장 우리나라 시설 내 보안처분의 종류와 실제
제1절 치료감호
제2절 보호감호(또는 보안감호)
제3절 시설 내 보호처분
제3장 우리나라 사회 내 보안처분의 종류와 실제
제1절 보호관찰1
제2절 사회봉사명령
제3절 수강명령(이수명령)
제4절 전자장치부착명령
제5절 성충동약물치료명령
제6절 치료명령
제7절 유사(類似) 보안처분으로서 보안관찰
제4장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위상 정립 방안
제1절 현행 사회 내 보안처분의 '보호관찰'로 일원화
제2절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 개선점3
제3절 형사법체계 내에서 보안처분의 정형화 방안
저자
저자
박정일
朴貞一
학력
전남대학교 사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사회학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형법 전공)
경력
공군교육사령부 인사행정 교관실장(공군중위)
제4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連巖형법정책연구회 대표
학력
전남대학교 사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사회학 석사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형법 전공)
경력
공군교육사령부 인사행정 교관실장(공군중위)
제49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連巖형법정책연구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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