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

제1부 기술과 저작권
제1장 기술발전과 저작권 ㆍ 003
1? 인쇄술과 저작권 제도의 성립 003
2? 기술과 저작권의 발전과정 009
3? 저작권 관리 및 보호 기술 017
4? 디지털 저작권 패러다임 변화 025

제2장 컴퓨터 기술과 저작권 ㆍ 036
1?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과 법적 개념 036
2?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 보호 041
3?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권 049

제3장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 ㆍ 054
1?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정 054
2?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 057
3? 인공지능 기술개발의 동향과 산업의 특성 070

제2부 저작권의 기본 이해
제4장 저작권의 기본 ㆍ 079
1? 저작권의 개념과 본질 079
2? 저작권법의 목적과 구성 091

제5장 저작물과 저작자 ㆍ 101
1? 저작권 객체로서 저작물 101
2? 저작권 주체로서 저작자 110

제6장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인접권 ㆍ 122
1? 저작자 권리의 유형과 침해 122
2? 저작인접권과 기타 권리 145

제7장 저작재산권 제한과 공정이용 ㆍ 159
1? 저작재산권 제한 159
2? 공정이용(fair use) 169


제3부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쟁점
제8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의 특징과 현황 ㆍ 179
1?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 환경과 실태 179
2? 콘텐츠 분야별 인공지능의 창작사례 183

제9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물 이용 ㆍ 200
1?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정에서 학습 200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물 이용의 성격 207

제10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권침해와 면책 ㆍ 213
1? 인공지능의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침해 213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저작권침해 면책 226

제11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공정이용 ㆍ 241
1? 인공지능 기술과 공정이용 원칙의 딜레마 241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 변형적 이용 법리 적용 243
3?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서 공정이용 판단 요소 246
4? 인공지능과 기술적 공정이용(technological fair use) 258
5? 기술과 공정이용 판결 성향 261

제12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ㆍ 269
1? 인공지능 창작물의 개념 및 특성 269
2?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의 타당성과 한계 274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방식 279
제13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물성 판단 ㆍ 285
1? 저작권 발생요건으로서 창작성 판단 285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작성 판단의 쟁점 288

제14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ㆍ 295
1? 저작자 개념과 저작자성(authorship) 295
2? 저작자 판단기준 300
3?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 판단 303

제15장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ㆍ 318
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논의 318
2?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판단 321

제4부 인공지능과 저작권 패러다임 전환
제16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정책 ㆍ 331
1? 국내 인공지능 저작권 정책 동향과 한계 331
2?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에 관한 저작권 정책 방향 333

제17장 인공지능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입법 ㆍ 343
1? 국내 저작권법의 개정 동향 344
2? 비인간 창작물의 저작권 입법 동향 347
3?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과 입법 개선안 351

참고문헌 362
찾아보기 377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언론학박사)를 졸업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ㆍ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이다.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법학회의 부회장과 방송위원회 보도교양심의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특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로 미디어법과 정책 연구를 했으며, PVR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의 법적 성격(2006),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기준의 적용(2010), 저작물 성립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의 개념과 판단기준(2011),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2020),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물 이용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2022) 등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공저로 「미디어와 법(2017)」 등이 있으며, 단독저서 「미디어와 저작권(2018)」은 제17회 철우언론법상(2018)과 2019년 학술연구지원사업 교육부 우수성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2019)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