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민법 이야기: 한 민법학자의 40년간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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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민법을 전공으로 정한 것은 대학원 석사과정 3학기이던 1981년 4월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법학과 대학원생, 서울 법대 유급 조교, 경찰대와 이화여대의 전임교수로서 줄곧 민법에 관하여 연구하고, 강의하며, 논문과 책을 집필하는 생활을 해왔다. 그리고 작년(2021년) 8월 말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정년퇴임을 했다. 민법학자로 산 기간이-전임교수를 한 37년 9개월을 포함하여-40년이 넘는다. 이 책은 나의 40년간의 민법 인생역정人生歷程에 관한 정리서라고 할 수 있다.
오래전부터 나는, 과거에 내가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나 특이사항 등 논문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는 논문의 뒷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었다. 그걸 통해 후학들에게 논문을 쓰는 방법에 도움을 주고, 그와 더불어 내 논문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했다. 내가 초보 학자 시절에 그런 책을 절실히 원했는데, 그 비슷한 책도 없어서 연구하는 방법을 나 스스로 개척해 가느라고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 ‘서장(序章)’에 적은 바와 같이, 내가 재직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을 접었었다. 그리고 조용히 휴면기休眠期를 즐기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김선민 이사의 설득과 권유로 마음을 바꿨다. 이 두 분은 20년 가까이 내 저서를 기획하거나 편집해왔는데, 그분들이 내가 걸어온 길을 책으로 펴내어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 제안하였다. 특히 조 이사는, 학자인 나를 오래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나의 과거의 활동이 후학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집필을 권했다. 그러면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기보다 후학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당분간의 휴면 계획을 뒤로 미루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겪은 것을 정리하여 책을 내기로 했다. 그리고 처음에 쓰려고 했던 ‘내 논문 이야기’ 외에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다른 내용도 넣기로 했다. 그래서 나의 책 이야기, 나의 강의 이야기, 내가 민법 낱권 교과서를 완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 밖에 내게 남은 특별한 이야기들도 들어가게 되었다. 또 책의 뒷부분에, 내가 쓴 글의 목록, 내가 한 강의교과목, 내가 대학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정규시험에서 출제했던 시험문제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나는 스스로 민법학자로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런대로 업적도 많이 쌓았으며, 교수로서 여러모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내 모습과 경험이 법학, 특히 민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보여주기로 했다. 민법 연구나 저서 집필을 비롯한 나의 활동이나 생각 중에 바람직한 것은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특기할 사항에 대하여 후학들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적기로 했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나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한 것이어서 당연히 사실事實에 대하여 기록한다. 그런데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생각들도 곁들여져 있다. 내 사유思惟의 조각들을 함께 적은 것이다. 어쩌면 내게는 이 사유의 존재가 사실의 기록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연구 방법이나 그 밖의 여러 특별한 사항에 대한 나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내게는 민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그걸 보면서 스스로 자신만의 연구 방법 등을 정립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오래전부터 나는, 과거에 내가 논문을 쓰면서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나 특이사항 등 논문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는 논문의 뒷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었다. 그걸 통해 후학들에게 논문을 쓰는 방법에 도움을 주고, 그와 더불어 내 논문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면 했다. 내가 초보 학자 시절에 그런 책을 절실히 원했는데, 그 비슷한 책도 없어서 연구하는 방법을 나 스스로 개척해 가느라고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책 ‘서장(序章)’에 적은 바와 같이, 내가 재직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으면서 그런 마음을 접었었다. 그리고 조용히 휴면기休眠期를 즐기려고 했다.
그러다가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와 김선민 이사의 설득과 권유로 마음을 바꿨다. 이 두 분은 20년 가까이 내 저서를 기획하거나 편집해왔는데, 그분들이 내가 걸어온 길을 책으로 펴내어 후학들에게 도움을 주십사 하고 제안하였다. 특히 조 이사는, 학자인 나를 오래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나의 과거의 활동이 후학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집필을 권했다. 그러면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쓰기보다 후학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당분간의 휴면 계획을 뒤로 미루고, 내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과 그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고 겪은 것을 정리하여 책을 내기로 했다. 그리고 처음에 쓰려고 했던 ‘내 논문 이야기’ 외에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다른 내용도 넣기로 했다. 그래서 나의 책 이야기, 나의 강의 이야기, 내가 민법 낱권 교과서를 완간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그 밖에 내게 남은 특별한 이야기들도 들어가게 되었다. 또 책의 뒷부분에, 내가 쓴 글의 목록, 내가 한 강의교과목, 내가 대학 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정규시험에서 출제했던 시험문제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나는 스스로 민법학자로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성실하고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았다. 그리고 그런대로 업적도 많이 쌓았으며, 교수로서 여러모로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온 내 모습과 경험이 법학, 특히 민법을 공부하거나 연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보여주기로 했다. 민법 연구나 저서 집필을 비롯한 나의 활동이나 생각 중에 바람직한 것은 직접적이고 긍정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여겨졌다. 그래서 나는 특기할 사항에 대하여 후학들을 생각하면서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적기로 했다.
이 책은 민법에 관한 나의 여러 가지 활동을 정리한 것이어서 당연히 사실事實에 대하여 기록한다. 그런데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내가 했던 생각들도 곁들여져 있다. 내 사유思惟의 조각들을 함께 적은 것이다. 어쩌면 내게는 이 사유의 존재가 사실의 기록보다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연구 방법이나 그 밖의 여러 특별한 사항에 대한 나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내게는 민법을 공부하는 후학들이 그걸 보면서 스스로 자신만의 연구 방법 등을 정립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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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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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장(序章) 1
제1장 나의 논문 이야기 8
1. 서설 8
(1) 논문 작성과 관련한 나의 특별한 습관 8
(2) 뒷이야기를 쓸 논문들 13
(3) 뒷이야기를 쓰는 방법 15
2. 나의 박사학위논문인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15
3. 나의 석사학위 논문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32
4. "이행불능에 있어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41
5.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에 대하여 49
6.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55
7. "매매목적 토지의 면적의 착오"에 대하여 65
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의 착오"에 대하여 70
9.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77
10.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토지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82
11. "착오론의 체계와 법률효과의 착오"에 대하여 91
1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97
1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103
14.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106
15. "호의관계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112
16.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115
17.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에 대하여 119
18. "호의동승"에 대하여 125
19. "연대채무 및 보증채무에 있어서 면책행위자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130
20.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에 대하여 139
2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에 대하여 146
22.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현안의 정리 및 검토"에 대하여 155
23.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에 대하여 161
제2장 나의 책 이야기 167
1. 서설 167
2. 단독 저서
171
(1) 「객관식 고시 민법총칙」 171
(2) 「공인중개사 민법ㆍ민사특별법」 180
(3) 「착오론-법률행위에서의 착오를 중심으로-」 181
(4) 10권의 모노그래프들 183
(5) 「민법사례연습」 188
(6) 「민법강의(상)」 192
(7) 「민법강의(하)」 197
(8) 「신민법강의」 199
(9) 「신민법사례연습」 204
(10) 「신민법입문」 207
(11) 민법 전 분야의 낱권 교과서 5권 212
(12) 「기본민법」 220
(13)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222
3. 공저(共著) 225
(1) 「민법주해」 초판 4권 225
(2) 「법학입문」 229
(3) 「민법 개정안 의견서」 230
(4) 「시민생활과 법 : 민사 생활법률 강의」 232
(5) 「민법 핵심판례200선-해설 및 객관식 연습-」 233
4. 결어 237
제3장 낱권 교과서 완간 후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민법과 함께한 나의 삶" 238
1. 서언 239
2. 내가 민법학자가 된 과정 241
(1) 전공을 민법으로 정한 이유 241
(2) 법조인이 아니고 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 242
(3)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은 이유 243
3. 그동안의 주요 활동 244
(1) 처음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사이의 엄청난 괴리(고단한 생활) 244
(2) 연구 결과물 246
(3) 교과서 집필에 관하여 247
4. 나의 특별한 점 255
(1) 민법 연구 관련 255
(2) 일반 생활 관련 261
5. 나를 도와주신 분들 263
(1) 곽윤직 교수님 264
(2) 이재상 교수님, 홍정선 교수님, 양명조 교수님 264
(3)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265
(4) 성실한 나의 제자들 265
(5) 사랑하는 나의 아내 265
6. 결어 267
제4장 나의 강의(講義) 이야기 271
1. 서설 271
2. 학부 강의(경찰대, 이화여대 법정대ㆍ법대) 272
(1) 강의 방법 272
(2) 강의 준비 시의 마음가짐 275
(3) 몇 가지 에피소드 276
3.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278
(1) 강의 방법 278
(2) 과목별 시험 279
(3) 질문ㆍ답변 방법 279
4. 일반대학원 강의 280
(1) 서설 280
(2) 초기(1990년~2002년) 281
(3) 중기(2003년~2008년) 285
(4) 후기(법전원 설치 후, 즉 2009년 이후) 285
제5장 남은 이야기 295
1. 서설 295
2.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시절의 인사말 295
3.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 참가기 300
(1) 서설 300
(2) 제7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참가 관련 301
(3) 제8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참가 관련 305
4. 민법을 알기 쉽게 만드는 작업에 참여 307
5. 2009년 민법개정 작업에 참여 308
6. 곽윤직 교수님 책을 승계하지 못한 죄송함 309
(1) 곽 교수님 저서와의 밀접한 관계 309
(2) 곽 교수님의 책 승계에 대한 곽 교수님의 의도 311
(3) 곽 교수님이 다른 방법을 찾으시다 313
7. 곽윤직 교수님에 대한 추모사 314
8. 이화여대 안에서 한 특별한 활동 322
(1) 서설 322
(2) 고시반 지도교수 322
(3) 기획처 차장 325
(4) 학생처장ㆍ교무처장 326
(5) 법학과 평가 책임자, 법전원 인가신청 시 기획단장 327
(6)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328
(7) 학사부총장ㆍ총장직무대행 329
[부록] 338
Ⅰ. 내가 쓴 글의 목록 338
1. 저서 338
2. 학위논문 342
3. 전문학술지 논문 342
4. 기타 법률논문 347
5. 국가고시 채점평과 답안작성요령 등 349
6. 시범답안 강평 349
7. 주요 연구보고서 353
8. 자문ㆍ감수 의견서 353
Ⅱ. 내가 강의한 교과목 354
1. 경찰대학 355
2. 이화여대 355
Ⅲ. 내가 출제한 민법 전공과목 학교시험 문제 358
1. 경찰대학 358
2. 이화여대 법학과 368
3.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398
제1장 나의 논문 이야기 8
1. 서설 8
(1) 논문 작성과 관련한 나의 특별한 습관 8
(2) 뒷이야기를 쓸 논문들 13
(3) 뒷이야기를 쓰는 방법 15
2. 나의 박사학위논문인 "민법상의 착오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15
3. 나의 석사학위 논문인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에 대하여 32
4. "이행불능에 있어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41
5.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에 대하여 49
6.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55
7. "매매목적 토지의 면적의 착오"에 대하여 65
8. "계약당사자 쌍방의 공통의 착오"에 대하여 70
9.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77
10. "타인의 명의를 빌려 체결한 토지분양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82
11. "착오론의 체계와 법률효과의 착오"에 대하여 91
12.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대하여 97
1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103
14. "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106
15. "호의관계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112
16. "취득시효와 대상청구권"에 대하여 115
17. "악의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에 대하여 119
18. "호의동승"에 대하여 125
19. "연대채무 및 보증채무에 있어서 면책행위자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의 효과"에 대하여 130
20. "채권양도가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보호"에 대하여 139
21.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명의신탁의 유형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에 대하여 146
22.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현안의 정리 및 검토"에 대하여 155
23. "점유권 양도의 허구성과 민법 제196조의 개정제안"에 대하여 161
제2장 나의 책 이야기 167
1. 서설 167
2. 단독 저서
171
(1) 「객관식 고시 민법총칙」 171
(2) 「공인중개사 민법ㆍ민사특별법」 180
(3) 「착오론-법률행위에서의 착오를 중심으로-」 181
(4) 10권의 모노그래프들 183
(5) 「민법사례연습」 188
(6) 「민법강의(상)」 192
(7) 「민법강의(하)」 197
(8) 「신민법강의」 199
(9) 「신민법사례연습」 204
(10) 「신민법입문」 207
(11) 민법 전 분야의 낱권 교과서 5권 212
(12) 「기본민법」 220
(13)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222
3. 공저(共著) 225
(1) 「민법주해」 초판 4권 225
(2) 「법학입문」 229
(3) 「민법 개정안 의견서」 230
(4) 「시민생활과 법 : 민사 생활법률 강의」 232
(5) 「민법 핵심판례200선-해설 및 객관식 연습-」 233
4. 결어 237
제3장 낱권 교과서 완간 후 제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 "민법과 함께한 나의 삶" 238
1. 서언 239
2. 내가 민법학자가 된 과정 241
(1) 전공을 민법으로 정한 이유 241
(2) 법조인이 아니고 학자의 길을 선택한 이유 242
(3)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은 이유 243
3. 그동안의 주요 활동 244
(1) 처음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사이의 엄청난 괴리(고단한 생활) 244
(2) 연구 결과물 246
(3) 교과서 집필에 관하여 247
4. 나의 특별한 점 255
(1) 민법 연구 관련 255
(2) 일반 생활 관련 261
5. 나를 도와주신 분들 263
(1) 곽윤직 교수님 264
(2) 이재상 교수님, 홍정선 교수님, 양명조 교수님 264
(3)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265
(4) 성실한 나의 제자들 265
(5) 사랑하는 나의 아내 265
6. 결어 267
제4장 나의 강의(講義) 이야기 271
1. 서설 271
2. 학부 강의(경찰대, 이화여대 법정대ㆍ법대) 272
(1) 강의 방법 272
(2) 강의 준비 시의 마음가짐 275
(3) 몇 가지 에피소드 276
3.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278
(1) 강의 방법 278
(2) 과목별 시험 279
(3) 질문ㆍ답변 방법 279
4. 일반대학원 강의 280
(1) 서설 280
(2) 초기(1990년~2002년) 281
(3) 중기(2003년~2008년) 285
(4) 후기(법전원 설치 후, 즉 2009년 이후) 285
제5장 남은 이야기 295
1. 서설 295
2.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시절의 인사말 295
3. 동아시아 민사법 국제학술대회 참가기 300
(1) 서설 300
(2) 제7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참가 관련 301
(3) 제8회 동아시아 국제학술대회 참가 관련 305
4. 민법을 알기 쉽게 만드는 작업에 참여 307
5. 2009년 민법개정 작업에 참여 308
6. 곽윤직 교수님 책을 승계하지 못한 죄송함 309
(1) 곽 교수님 저서와의 밀접한 관계 309
(2) 곽 교수님의 책 승계에 대한 곽 교수님의 의도 311
(3) 곽 교수님이 다른 방법을 찾으시다 313
7. 곽윤직 교수님에 대한 추모사 314
8. 이화여대 안에서 한 특별한 활동 322
(1) 서설 322
(2) 고시반 지도교수 322
(3) 기획처 차장 325
(4) 학생처장ㆍ교무처장 326
(5) 법학과 평가 책임자, 법전원 인가신청 시 기획단장 327
(6) 법학전문대학원장ㆍ법과대학장 328
(7) 학사부총장ㆍ총장직무대행 329
[부록] 338
Ⅰ. 내가 쓴 글의 목록 338
1. 저서 338
2. 학위논문 342
3. 전문학술지 논문 342
4. 기타 법률논문 347
5. 국가고시 채점평과 답안작성요령 등 349
6. 시범답안 강평 349
7. 주요 연구보고서 353
8. 자문ㆍ감수 의견서 353
Ⅱ. 내가 강의한 교과목 354
1. 경찰대학 355
2. 이화여대 355
Ⅲ. 내가 출제한 민법 전공과목 학교시험 문제 358
1. 경찰대학 358
2. 이화여대 법학과 368
3.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398
저자
저자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시민생활과 법(공저)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입법고시ㆍ감정평가사시험ㆍ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초판)(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제3판)(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기본민법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3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나의 민법 이야기
시민생활과 법(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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