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개정판 2판)(경제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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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비자보호법 개정은 다음 몇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작업을 하였다. 첫째,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 판결, 법령·고시·지침 등 변경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 편집에 있어서 기존의 순서와 달리 약관규제법을 맨 뒤에서 제조물책임법 뒤로 옮겨 서술하였고, 전자상거래법을 맨 뒤에 배치를 하였다. 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라기 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 등에서 소개하는 순서에 비슷하게 맞춘 것이다.
셋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고, 분량이 두꺼워지다 보니 독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페이지수를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 부분도 과감히 삭제를 하였다.
셋째, 기존에는 조문이 바뀌는 경우 항상 새로운 페이지로 배치를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이 발생하였고, 분량이 두꺼워지다 보니 독자들에게 부담을 준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굳이 해설의 필요성이 없는 조문의 경우 한 페이지에 두 조문 내지 세 조문까지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페이지수를 상당히 줄이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부록 부분도 과감히 삭제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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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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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소비자기본법
제2편 제조물책임법
제3편 약관규제법
제4편 표시광고법
제5편 할부거래법
제6편 방문판매법
제7편 전자상거래법
제2편 제조물책임법
제3편 약관규제법
제4편 표시광고법
제5편 할부거래법
제6편 방문판매법
제7편 전자상거래법
저자
저자
신동권
약력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원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 강사
現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現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저서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독점규제법(박영사, 2020)
중소기업보호법(박영사, 2020)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박영사, 2023) 등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원 법학석사(LL. M.) 및 법학박사(Dr. jur.)
제30회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사무소장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 강사
現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
現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저서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독점규제법(박영사, 2020)
중소기업보호법(박영사, 2020)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박영사, 202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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