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신청편(양장본 Hardcover)

제1장 가상자산의 채굴

[1] 가상자산 채굴업을 영위하기 위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3
부산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12455 판결, 2021. 7. 3. 항소기각 확정
[2] 채굴기 구매 및 운영대행계약의 확정 및 관리비 정산 문제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0. 선고 2019가단5074863 판결, 2021. 2. 5. 확정
[3] 가상자산 채굴기 판매자의 구매자에 대한 의무 18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7. 8. 선고 2021나10192 판결, 2021. 7. 24. 확정
[4] 가상자산 채굴장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물 매매계약의 취소 가부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20. 선고 2020가합506603 판결
[5] 독보적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가상자산 채굴장의 근로자 이직이 전직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전직시 손해배상금 약정의 유효 여부 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가단500810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013로 항소 중
[6] 보관 중인 채굴기의 무단 판매(횡령)에 따른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4
광주지방법원 2022. 4. 12. 선고 2021가단520743 판결, 2022. 5. 4. 확정
[7] 채굴기 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직원이 무단으로 중복채굴을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 49
수원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단533952 판결, 2022. 7. 30. 확정

제2장 가상자산의 발행

[8]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6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가단225099 판결
[9] 가상자산발행자가 작성한 백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술보장책임과 관련한 손해배상책임 6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5. 선고 2019가합578367 판결, 2021. 4. 10. 확정
[10] 코인공개모집(ICO, Initial Coin Offering)과 손해배상책임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19가합5300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9451 항소기각, 대법원 2022다263943으로 상고 중
[11] 가상자산 판매대행을 하는 자가 가상자산 발행자에 대한 권리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33292 판결, 2021. 11. 20. 확정
[12] 가상자산 용역업무 관련 원고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이고 피고가 원사업자인지 여부 9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11048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134로 항소 중
[13] ICO 중인 가상자산 투자계약의 이행거절,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성부 99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4514 판결
[14] 가상자산 개발 및 발행을 위한 계약에서 수수료, 인센티브 등의 지급 의무 1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19가합583048 판결, 2022. 7. 26. 확정

제3장 가상자산의 상장

[15] 가상자산 상장에 관한 게시글을 허위라고 보도한 언론사의 법적 책임 1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9. 선고 2019가합524445 판결, 2020. 9. 25. 확정
[16] 토큰 스왑이 불가능한 것이 하자담보책임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자있는 토큰에 대한 손해액 산정의 문제 130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7297 판결, 2021. 8. 25. 선고,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계속 중화해권고결정으로 종국 처리 됨

제4장 개인간의 가상자산 거래 및 투자

[17] 가상자산 투자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책임 및 간접강제 가부 14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합21610 판결, 2018. 10. 13. 확정
[18] 투자를 위해 송금한 가상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1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102259 판결, 2019. 1. 29. 확정
[19]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수임인이 매매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법적 책임 15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0. 16. 선고 2019가단52978 판결, 2019. 11. 5. 항소취하간주 확정
[20] 가상자산 매매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와 원상회복반환청구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9. 선고 2020나49463 판결, 2021. 4. 23.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확정
[21] 가상자산 렌딩(Lending)계약의 법적 성격 16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8. 선고 2018가합1415 판결
[22] 가상자산의 이전을 구하는 방법(지급청구 v. 인도청구) 1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112183 판결, 2020. 9. 26. 확정
[23] 가상자산 투자에서의 원금보장약정과 손해배상책임 17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4. 30. 선고 2020가합103798 판결, 2021. 5. 18. 확정
[24] 가상자산투자대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185
대전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8가단229349 판결, 2021. 7. 9. 확정
[25] 가상자산을 거래대금으로 수수하는 내용의 계약의 효력 193
수원지방법원 2020나65524 판결, 2021. 10. 29. 확정
[26]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 투자에 업무처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수탁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성질 2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53692 판결
[27] 가상자산투자권유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과실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 및 과실상계 가능여부 20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4. 14. 선고 2021나11230 판결, 2022. 5. 6. 확정
[28] 가상자산 대여계약에 대한 경개약정의 성부 2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4. 19. 선고 2021가합10079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6732로 항소 중
[29] 대여금에 대한 가상자산 대물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223
부산지방법원 2022. 4. 20. 선고 2021나46018 판결, 대법원 2022다239360으로 상고 중
[30] 가상자산의 시가평가 기준 시점 2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5. 11. 선고 2021가합1488 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2나10816호로 항소 중
[31] 가상자산 매수 및 상장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불이행 책임 233
대구지방법원 2022. 5. 25. 선고 2021나1719 판결, 2022. 6. 14. 확정
[32] 투자위탁계약에서 수탁자의 권한 범위 및 손실금 반환 각서에 의한 책임 2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0가합603177 판결, 2022. 6. 11. 확정
[33] 수수료를 받고 가상자산 투자거래를 하는 자의 지위 및 위임인에 대한 주의의무 24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 6. 7. 선고 2021나31016 판결, 2022. 6. 24. 확정

제5장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거래 및 관련 분쟁

[34] 알고리즘거래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제한 조치의 위법성 여부 2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가합525502 판결, 2019. 1. 25. 확정
[35] 가상자산거래소가 피싱사이트를 통한 회원들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의 정도 2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가단5048171 판결
[36] 잘못 입금된 가상자산을 매각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 2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13. 선고 2018가합577534 판결, 확정
[37] 제3자에 의해 출금한도초과로 거래가 이루어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 2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9가단201222 판결, 2019. 10. 11. 확정
[38]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수료 페이백 이벤트가 적용되는지 여부 2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9나10254 판결, 2019. 10. 17. 확정
[39] 가상자산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거래량에 비례한 무상배분 이벤트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거래소의 책임 285
서울고등법원 2020. 4. 24. 선고 2019나2043598 판결
[40] 가상자산거래소의 약관 중 롤백 부분의 효력 및 롤백의 위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29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합33135 판결, 2020. 7. 10. 확정
[41] 가상자산의 오송금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 295
청주지방법원 2020. 8. 14. 선고 2019나14791 판결, 2020. 9. 5. 확정
[42]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거래소의 책임 성부 3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504376 판결
[43] 위법한 거래소 이용제한조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313
서울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2034712 판결, 2021. 6. 16. 확정
[44] 가상자산 거래소의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력 323
서울고등법원 2020. 9. 10. 선고 2019나2004142 판결
[45]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제한조치의 위법성 3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19가합532958 판결, 2020. 12. 15. 확정
[46]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른 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입금정지조치 해제 여부 3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 선고 2019가합540577 판결, 2020. 12. 30. 확정
[47]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상자산 거래소 명의의 집금계좌가 이용된 경우 그 거래소의 책임 여부 3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3. 선고 2020나42658 판결
[48] 자본시장법상 '현실거래 시세조종행위' 법리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적용가능성 3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4. 선고 2018가합5850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1375(원심 일부 변경), 2021. 6. 10. 상고기각 확정
[49]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착오주문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성부 36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합573443 판결
[50] 거래소 해킹 사고에 따른 거래소 운영회사와 대표자의 책임 373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31997 판결, 2021. 6. 17. 확정
[51]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에 대한 일방적 소각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379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합113205 판결, 2021. 8. 10. 확정
[52] 가상자산 거래소 웹페이지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3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19가합104731(본소), 2019가합116888(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37787로 항소 중
[53] 보이스피싱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된 금원과 관련하여 거래소의 피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책임 성부 39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10. 21. 2020나14492 판결
[54] 해킹 사고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코인레일 사건 1) 3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19가합5743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3201로 항소 중
[55] 해킹 사고에 따른 회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코인레일 사건 2) 4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5. 선고 2018가합5675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나2047876로 항소 중
[56] 비트코인의 법적 성격 및 오송금시 거래소의 책임 409
서울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1나2010775 판결
[57]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로 인한 투자자 잔고 미차감에 따른 투자자의 부당이득반환책임 4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380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나2011577로 항소 중
[58] 이용자 명의 휴대전화 해킹에 따라 가상자산을 탈취당한 경우 거래소의 책임 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85261 판결, 2022. 3. 4. 확정
[59] 가상자산 거래소 웹프로그램의 영업비밀 해당성 및 그 침해 여부 4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5. 선고 2019가합533746 판결, 2022. 5. 4. 확정
[60] 시스템 오류로 롤백을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책임 43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1가합105802 판결, 2022. 6. 25. 항소취하로 확정
[61] 휴면계정상태에서 가상자산 예약매도주문이 체결된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유무 4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합5575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8773으로 항소 중
[62] 가상자산 거래소 플랫폼 제작계약의 법적 성격 및 이행 여부 452
서울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나2014425 판결, 확정
[63] 거래소 서버증설 미비로 인한 거래소의 책임 성부(비트코인캐시 급등락 사건) 460
서울고등법원 2022. 8. 25. 선고 2020나2032211 판결

제6장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64]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적 책임 4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8가단5215377 판결, 2020. 2. 1. 확정
[65] 가상자산 개발사의 사용자 책임 4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5204800 판결, 2020. 7. 8. 확정
[66] 적법한 가상자산 투자중개와 위법한 다단계 방조와의 구별 484
울산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19나13971 판결, 2021. 6. 11. 확정
[67] 유사수신행위를 이용한 가상자산 모집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책임 489
부산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19가합4309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1나58786으로 항소 중
[68]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공모관계 49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20413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나97528로 항소 중
[69] 보이스피싱의 과실방조 불법행위 책임 성부 50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19가단234610 판결, 2022. 6. 8. 확정

제7장 신청사건

[70] 채무자의 제3채무자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관련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의 가부 507
울산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10471 결정
[71] 가상자산 가압류에 있어 가상자산 시가 산정 기준시점에 관하여 511
대전지방법원 2018. 7. 25.자 2018카단52300 결정
[72] 가상자산 거래소의 집금계좌로 사용되는 다른 은행의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특정 은행의 집금계좌에 대한 입금정지조치가 있을 때의 가처분 인용 여부 5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3.자 2018카합349 결정, 2019. 2. 8. 확정
[73] 가상자산인도 내지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 한 처분금지가처분의 가부 519
수원지방법원 2020. 3. 13.자 2019카합10503 결정
[74]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각종 장부 열람등사 신청 가처분 5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자 2020카합20458 결정
[75] 거래소에서 투자자에게 IEO로 판매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출금을 제한한 조치의 적법성 530
서울고등법원 2020. 11. 6.자 2020라20613 결정, 2020. 11. 19. 확정
[76] 채무자 명의 전자지갑에 대한 보전처분 가부 534
광주지방법원 2021. 2. 3.자 2021카합50078 결정
[77]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의 영업비밀침해 관련 가처분 5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22.자 2020카합21624 결정
[78] 가상자산인도청구권의 집행불능을 대비한 대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의 가부 54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5. 31.자 2021카단51208 결정
[79] 가상자산에 관한 집행권원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가능한지 5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자 2021카불668 결정
[80]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상장폐지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5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20936 결정, 2021. 8. 18. 확정
[81] 거래소 법인의 운영계좌에 대하여도 거래소의 집금계좌로 간주하여, 특금법에 근거한 이용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5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자 2021카합21134 결정
[82] 가상자산거래소와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출금업무를 한 법무법인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의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5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3.자 2021카합21055 결정, 2021. 8. 27. 확정
[83]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부 투자자들에 대하여 거래소 이용제한처분을 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조항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의 가부 5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자 2021카합21030 결정
[84] 가상자산 거래소의 등록상표와 유사명칭을 자동차 회사 모델명에 사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5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2.자 2021카합21852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34 항고 중
[85] 메인넷 개발 용역의무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에 대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5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18.자 2022카합20203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라20276으로 항고 중
[86] 가상자산 전자지갑 시스템의 특허성 여부 5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9.자 2021카합21753 결정, 2022. 5. 7. 확정
[87] 유사수신행위 의심을 받는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거래정지처분의 적법성 58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자 2022카합20001 결정, 2022. 5. 24. 확정
[88] 가상자산의 발행과 저작권 침해 5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합20467 결정, 서울고등법원 2022라20743호로 항고심 중

제8장 기타

[89] 가상자산 관련 기사의 저작물 여부 6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29. 선고 2021가단5132908 판결

판례색인 605

이정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전지방법원(법인회생파산 담당), 서울북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신청합의사건, 형사합의사건 담당), 광주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법인회생파산 담당) 근무
블록체인법학회 창립 및 현 회장, 인공지능법학회 창립멤버 겸 초대 부회장, 블록체인학회 부회장
KISA, 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KISA, 포스텍, 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상 가상자산 강연(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 판사 대상 가상자산 형사문제 강의(2022), 기타 강연 다수
주요저서
블록체이니즘 선언(2020)
특정금융정보법 주해(공저)(2022)
가상자산 판례백선 민사ㆍ신청편(공저)(2023)
가상자산 판례백선 형사ㆍ행정편(공저, 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