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강의(2023)(신정판 15판)(양장본 Hardcover)

2020년 신정14판을 출간한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코로나 19의 반복적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느려진 탓도 있지만, 개정판 출간이 늦어진 주된 원인은 필자가 부지런하지 못한 탓이다. 이제 다시 신정15판을 내게 되어 소임을 다하는 느낌이다.
그간 여러 가지 면에서 조세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소득세법 분야에서는 주식양도소득과 투자신탁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을 기존의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의 소득분류에서 빼내어 금융투자소득이라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1년 말 도입되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반적으로 대비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어 그 시행이 2025년으로 유예되었다. 이에 금융투자소득세제에 관한 서술은 이번 판에서 제외하였다. 그 외에 신탁수익권의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제도와 일정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한 뒤 추가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입되었다. 법인세법 분야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탁재산 자체를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고,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과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통합하여 제도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내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뿐만 아니라,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함으로써 사업의 영위장소에 따른 과세상 불균형을 해소하였다. 그 밖에도 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과 해약환급준비금의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등 보험회사의 준비금 과세처리 제도가 대폭 손질되었고, 지주회사의 설립과 지주회사로의 전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내용을 기존에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무한정 과세유예하는 것에서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접대비라는 명칭을 업무추진비라는 명칭으로 변경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