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행정법 입문(3판)

행정법의 기초
제1강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3
제2강 통치행위?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위? 13
제3강 법치행정의 원리 19
제4-5강 조리(條理)라니요?-행정법의 일반원칙 29
제6강 시민이 국가 상대로 권리를 가진다?-공권론 55
제7강 행정에 대한 사인의 법적 지위 63
제8강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72
제9강 특별권력관계 84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10강 행정은 어떤 법적 수단을 사용하는가?-행위형식론 97
제11강 행위형식론: 재량행위, 재량이 자유인가요? 110
제12강 허가와 특허, 인가, 그리고 확약 129
제13강 "No보다는 Yes, but": 행정행위의 부관 161
제14강 위법해도 취소 전까지는 따라야 한다?-행정행위 효력의 프리미엄 176
제15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행정병리학 192
제16강 행정행위의 흠도 전염되나요? 202
제17강 행정행위 하자도 치유가 될까요? 211
제18강 하자 있어도 함부로 취소 못한다? 222
제19강 행정부에서 법을 만든다? 240
제20강 행정 '내부법'(Innenrecht)이 있다는데: 행정규칙 258
제21강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 행정계획 282
제22강 행정을 계약으로도 하나요? 303
제23강 행정지도, 관이 민을 지도한다? 314

행정과정법
제24강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 행정절차법 329
제25강 절차를 그르쳐도 괜찮나요?-절차하자의 효과 357
제26강 투명한 행정을 향한 길: 정보공개 368

행정강제법
제27강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법 403

행정구제법
제28강 행정으로부터 권익을 침해당한 경우: '행정구제' 443
제29강 국가배상은 받아도 정작 가해자에겐 책임을 묻지 못한다?-선택적 청구권 문제 477
제30강 군인ㆍ경찰은 전투ㆍ훈련 중 전사, 순직해도 국가배상을 못 받는다?-이중배상(?)의 금지 484
제31강 공공시설 안전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500
제32강 공용침해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은? 517
제33강 행정기관과의 분쟁, 어떻게 해결하나? 553
제34강 정부와 소송하기: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 591
제35강 취소소송의 개시 596
제36강 취소소송은 아무나 하나? 621
제37강 이익 없으면 소송 없다? 권리보호의 필요(소의 이익) 637
제38강 취소소송에도 응급조치가 있나요?-가구제 651
제39강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663

행정관리법ㆍ특별행정법
제40강 취소소송 이기고도 지는 경우-사정판결 673
제41강 직업공무원제와 공무원의 책임 677
제42강 지방자치와 주민, 그리고 자치입법 689
제43강 경찰행정, 국민 안전과 법의 지배 716

참고문헌 729
찾아보기 736

홍준형 洪準亨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 졸
독일 G?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위원장(2017~2021)
서울대학교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2019~20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2005~2009)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ㆍ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연구실적(저서)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 1992, Schriften zum Prozeßrecht Bd.108, Duncker & Humblot Verlag, Berlin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2022, 한울아카데미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 2020, 한울아카데미
한국의 행정과 법: 법치의 시련과 과제. 2020, 진인진
한국행정법의 쟁점. 2018,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행정법. 2017, 법문사
행정구제법. 2012, 도서출판 오래
행정쟁송법. 2017, 도서출판 오래
지방자치법. 2022, 대명출판사
환경법입문. 2021, 박영사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8,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