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판단론: 실질적 유사성을 중심으로(2판)(양장본 Hardcover)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저작권침해소송과 실질적 유사성 판단 11
제1절 개관 11
제2절 저작권침해소송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주장ㆍ입증 구조 15
제3절 저작권침해소송 전체 구조에서 실질적 유사성의 의미 49
제3장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55
제1절 개관 55
제2절 저작권법의 목적과 저작권의 본질 57
제3절 저작권 제도의 운영원리-적정한 저작권 보호범위의 설정 67
제4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기본원리 79
제4장 실질적 유사성의 일반적 판단 기준 91
제1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실체적 측면 91
제2절 실질적 유사성 판단의 방법적 측면 130
제5장 실질적 유사성의 유형별 판단 기준 161
제1절 개관 161
제2절 어문저작물 167
제3절 음악저작물 214
제4절 연극저작물 235
제5절 미술저작물 243
제6절 건축저작물 266
제7절 사진저작물 292
제8절 영상저작물 307
제9절 도형저작물 315
제10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330
제11절 편집저작물 365
제12절 2차적 저작물 374
제13절 서로 다른 표현매체 간 또는 장르 간 실질적 유사성 판단 391
제6장 결 론 399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및 박사)
하버드 로스쿨 졸업(LL.M.)
판사(서울지방법원 등 다수 법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버드 로스쿨, 듀크 로스쿨, 막스플랑크 연구소 등 방문교수
동경대학교 법과대학 특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인공지능 특위 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전)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전)서울대학교 기술과 법 센터장

〈주요 저술〉
민법학의 기본원리
민법판례연구 Ⅰ, Ⅱ
2014년 법무부 민법 개정시안 해설
민법주해(공저)
주석민법(공저)
민법 Ⅱ-권리의 변동과 구제(공저)
저작권법주해(공저)
미국사법의 이해(공편저) 등 저서 다수

특허권 남용의 법리와 그 관련 문제
저작권과 소유권의 상호관계
게임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
데이터 귀속ㆍ보호ㆍ거래에 관한 법리 체계와 방향
법의 개인화 단상 등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