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조건부거래(서울대 경쟁법센터 경제법총서 1)(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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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조건부거래의 개념과 본질에 입각하여 그 해당성과 부당성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과 규율체계를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전반의 정당한 해석과 향후의 발전적 전개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배타조건부거래에 관한 것이되, 다른 한편 배타조건부거래를 소재로 하여 경쟁법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 공정거래법 특유의 관점을 거시적으로 조망한 것으로서, 각 장은 그 자체로 독립성과 완결성을 가지지만, 나아가 각 장의 내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즉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배타조건부거래에 관한 것이되, 다른 한편 배타조건부거래를 소재로 하여 경쟁법의 진정한 의미와 우리 공정거래법 특유의 관점을 거시적으로 조망한 것으로서, 각 장은 그 자체로 독립성과 완결성을 가지지만, 나아가 각 장의 내용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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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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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배타조건부거래 일반론
제1절 배타조건부거래의 의의 11
제2절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경쟁법적 인식 13
제3절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제적 동기와 효과 16
제4절 전통적인 경쟁법상 배타조건부거래 규제 : 미국과 EU 21
제5절 우리나라의 배타조건부거래 규제 29
제3장 배타조건부거래의 해당성
제1절 서설 45
제2절 배타조건부거래의 행위주체 : 행위자와 상대방 46
제3절 배타조건부거래의 행위요소 : 배타성, 조건성, 거래성 61
제4절 소결 109
제4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
제1절 서설 113
제2절 확립된 판단기준 : 경쟁제한성 114
제3절 새로운 부당성 판단방법 121
제4절 소결 233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
제1절 서설 239
제2절 견해의 대립 : 경쟁제한성설, 강제성설, 이원설 240
제3절 새로운 부당성 판단기준 242
제4절 소결 322
제6장 배타조건부거래의 새로운 규율체계
제1절 서설 327
제2절 새로운 접근방법 328
제3절 합의, 강요, 유인에 의한 배타조건부거래 332
제4절 새로운 규율체계의 적용 339
제5절 소결 372
제7장 결론
참고문헌 383
사항색인 40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배타조건부거래 일반론
제1절 배타조건부거래의 의의 11
제2절 배타조건부거래에 대한 경쟁법적 인식 13
제3절 배타조건부거래의 경제적 동기와 효과 16
제4절 전통적인 경쟁법상 배타조건부거래 규제 : 미국과 EU 21
제5절 우리나라의 배타조건부거래 규제 29
제3장 배타조건부거래의 해당성
제1절 서설 45
제2절 배타조건부거래의 행위주체 : 행위자와 상대방 46
제3절 배타조건부거래의 행위요소 : 배타성, 조건성, 거래성 61
제4절 소결 109
제4장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으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
제1절 서설 113
제2절 확립된 판단기준 : 경쟁제한성 114
제3절 새로운 부당성 판단방법 121
제4절 소결 233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배타조건부거래의 부당성
제1절 서설 239
제2절 견해의 대립 : 경쟁제한성설, 강제성설, 이원설 240
제3절 새로운 부당성 판단기준 242
제4절 소결 322
제6장 배타조건부거래의 새로운 규율체계
제1절 서설 327
제2절 새로운 접근방법 328
제3절 합의, 강요, 유인에 의한 배타조건부거래 332
제4절 새로운 규율체계의 적용 339
제5절 소결 372
제7장 결론
참고문헌 383
사항색인 407
저자
저자
배상원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부장판사)
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부장판사)
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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