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사회주의(몽록 법철학 연구총서 7)

마이호퍼는 먼저 법과 국가의 ‘사멸론’이라는 교조에 대한 비판을 수행한 이후, 청년 마르크스와 포이어바흐의 저작에서 등장하는 인간관과 법사상을 자신의 ‘법존재론’과 결합해 법과 국가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근원적 질서를 기획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 기획은 인간다운 질서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민주주의와 적극적 형성의 토대로서의 사회주의를 결합하는 기획으로 등장한다.

즉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사회주의는 민주주의를 필연적으로 전제한다는 사상을 청년 마르크스를 통해 확인하려고 한 셈이다(책에서도 인용된 로자 룩셈부르크의 유명한 명제는 “사회주의 없이는 민주주의도 없고, 민주주의 없이는 사회주의도 없다!”이다). 그리고 이 기획에서 언론의 자유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책을 마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