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비즈니스와 법(한중법학회 학술총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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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은 한중수교 3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한중법학회도 대법원 외국사법제도연구회, 중국법제실무연구회와 함께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국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중 두 국가의 지난 30년을 회고하면서 앞으로의 학술 교류 및 우호의 심화 및 증진을 다짐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사람의 일생으로 비유하자면 한중 관계는 ‘확고한 뜻을 세운다’는 이립(而立)의 나이를 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중 사이의 갈등과 긴장 등 어려운 대외환경이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 한중법학회는 지금까지 이룬 학술적 토대 위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학술연구와 교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결과물로서, 온라인으로 매월 개최해 온 ‘중국법제포럼’의 발제문을 엮어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4권 ‘중국 비즈니스와 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중국법 전문가 14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본서는 중국 비즈니스에 관한 법을 대주제로 하는 총 12편의 글을 수록하였습니다. 서명(書名)을 통해 밝히고자 한 바와 같이 본 학술총서는 법학전문서적이 응당 갖추어야 할 학술성에 실용성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법학 비전공자도 중국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에서는 중국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단계별로 고민하고 있는 쟁점사항을 총 3부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제1부 중국시장진출’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 투자 전략?구조 및 상표 선점행위에 관한 대응방안을 담았습니다. ‘제2부 중국사업운영’은 중국 내 사업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인사?노무, 철수, 도산 등을 법률실무가의 입장에서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에 전자상거래법과 반독점법이 제?개정되었으며, 2021년 11월부터 초대(初代)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입법의 흐름을 살피고, 앞으로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국 비즈니스에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제3부 입법동향 및 대응’을 두어 관련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실 있는 구성을 갖추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필진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법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발제와 집필의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감내해 주셨기에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필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모태가 되었던 ‘중국법제포럼’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본서를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4권으로 발간하도록 허락해 주신 한중법학회 정영진 회장님 및 운영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편집부 김선민 이사님, 마케팅팀 손준호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우리 학회는 경직된 한중관계라는 어둠속에서도 중국법 연구와 교류의 플랫폼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서가 한줄기 빛이 되어 새벽 여명이 강하게 밝아 오길 희망합니다.
2023년 7월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편집위원장 강영수
이번에 그 결과물로서, 온라인으로 매월 개최해 온 ‘중국법제포럼’의 발제문을 엮어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4권 ‘중국 비즈니스와 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의 중국법 전문가 14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본서는 중국 비즈니스에 관한 법을 대주제로 하는 총 12편의 글을 수록하였습니다. 서명(書名)을 통해 밝히고자 한 바와 같이 본 학술총서는 법학전문서적이 응당 갖추어야 할 학술성에 실용성을 더하고자 하였습니다. 법학 비전공자도 중국 비즈니스를 하면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본서에서는 중국 사업을 준비?운영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단계별로 고민하고 있는 쟁점사항을 총 3부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제1부 중국시장진출’에서는 중국 시장 진출에 앞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 투자 전략?구조 및 상표 선점행위에 관한 대응방안을 담았습니다. ‘제2부 중국사업운영’은 중국 내 사업을 운영?관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인사?노무, 철수, 도산 등을 법률실무가의 입장에서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전 세계 주요국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최근에 전자상거래법과 반독점법이 제?개정되었으며, 2021년 11월부터 초대(初代)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입니다. 이처럼 입법의 흐름을 살피고, 앞으로의 법적 리스크에 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도 중국 비즈니스에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에 ‘제3부 입법동향 및 대응’을 두어 관련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처럼 내실 있는 구성을 갖추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집필진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법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발제와 집필의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감내해 주셨기에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필자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모태가 되었던 ‘중국법제포럼’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본서를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제4권으로 발간하도록 허락해 주신 한중법학회 정영진 회장님 및 운영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그리고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 주신 편집부 김선민 이사님, 마케팅팀 손준호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우리 학회는 경직된 한중관계라는 어둠속에서도 중국법 연구와 교류의 플랫폼으로서 맡은바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본서가 한줄기 빛이 되어 새벽 여명이 강하게 밝아 오길 희망합니다.
2023년 7월
한중법학회 학술총서 편집위원장 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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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부 중국시장진출
제1장 중국 비상장기업 투자 관련 법적 쟁점
?양민석
Ⅰ. 최근 중국 비상장기업 지분 투자의 특징 3
1.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개관 3
2. 최근 중국 비상장기업 지분 투자의 특징 4
Ⅱ. 지분 투자시의 주요 거래문서 및 실무상 이슈 5
1. 지분투자시에 체결되는 주요 문서 5
2. MOU의 주요 내용 및 이슈 5
3. 지분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슈 7
4.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슈 11
Ⅲ. 맺음말 15
제2장 VIE구조의 탄생배경
?김종길
Ⅰ. VIE구조의 의의 16
Ⅱ. 외국인투자산업정책 18
Ⅲ. 회피방안: 신탁방식 19
Ⅳ. 회피방안: 중중외방식 21
Ⅴ. VIE구조의 탄생 23
1. 엔론사태: VIE개념 23
2. 무이의함: 중국민영기업의 해외상장조건 24
3. 시나닷컴 25
Ⅵ. 결론: 한국기업 27
제3장 중국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
?축취영
Ⅰ. 머리말 29
Ⅱ. 공고 중인 선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30
1. 관련 법률 규정 및 해석 30
2. 상표 이의 관련 사례 - 유사 서비스상의 유사 상표 31
Ⅲ. 3년 미사용 상표에 대한 취소신청 및 재심 32
1. 관련 법률 규정 및 해석 32
2. 3년 미사용 상표 취소 재심 사례 34
Ⅳ. 선점 상표에 대한 무효선고 34
1.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 34
2. 무효선고 관련 사례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B상표에 대한 무효선고 35
Ⅴ. 무효선고 행정소송 36
1. 관련 법률 조항 36
2. 무효선고 행정소송 사례 분석 - 대리상 악의적 등록상표 무효선고에 관한 행정소송 37
제2부 중국사업운영
제4장 중국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대한 고찰
?장지화
Ⅰ. 서론 41
1. 컴플라이언스 개요 41
2. 미국과 한국의 CP 현황 43
Ⅱ. 중국 컴플라이언스 정책 도입 배경 44
Ⅲ. 중국 컴플라이언스 정책 운영 현황 45
1. CP일상모드 46
2. CP개혁모드 49
Ⅳ. 중국 검찰의 컴플라이언스 불기소 사법정책 50
1. 2회 전형사례 추이 분석 51
2. 기업 컴플라이언스 불기소 사법정책 적용 기준 52
Ⅴ. 결론과 시사점 56
제5장 中고급관리자 관련 인사노무 실무대응
?김수복
Ⅰ. 고급관리자의 정의 59
Ⅱ. 고급관리자 관련 인사노무 판례 빅데이터 60
1. 전국범위 내 고급관리자 관련 분쟁의 기본상황 60
2. 전국범위 내 고급관리자 관련 인사노무 소송 사유 분포상황 60
3. 고급관리자 관련 인사노무 사건의 지역분포 상황 60
Ⅲ. 고급관리자 관련 인사노무사례 특점 61
1. 청구사항이 다양함 61
2. 노동보수 구성이 복잡함 61
3. 노사양측의 입증능력이 비슷함 61
4. 직무복귀가 어려움 62
5. 소송금액이 큼 62
Ⅳ. 고급관리자 관련 인사노무 분쟁 난이점 63
1. 일반적인 인사노무 분쟁 건에 비해 법률관계 판단이 어려움 63
2. 다분야 법령 교차영역의 법률적용이 어려움 63
3. 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64
4. 합의사항에 관한 확인이 어려움 64
Ⅴ. 전형적 사례로 보는 고급관리자 인사노무 분쟁 건 관련 재판규칙 64
Ⅵ. 기업의 대응방안 75
1. 근로계약의 체결, 이행, 해지 75
2. 회사정관 75
3. 사내 규장제도 75
4. 정기 교육 및 평가 76
제6장 중국 정부의 "공장 강제이전 명령"시 대응방안 및 관련 법률
?이석호 & 허예청 & 강려영
Ⅰ. 서론 77
Ⅱ. "공장 강제이전 명령"의 성격 78
1. 강제수용(征收) 79
2. 토지비축(土地??) 83
3. 협의를 통한 회수(?商回收) 86
Ⅲ. "공장 강제이전 명령"을 받은 후 대응절차 및 각 절차에 따른 유의사항 88
1. 요약 88
2. 1단계(1차 논의) 89
3. 2단계(평가업체 선정) 89
4. 3단계(보상금액 협상) 90
5. 4단계(계약서 협상) 94
Ⅳ. 마무리 97
제7장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 -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매각 방식을 중심으로
?황리나
Ⅰ. 서론 98
Ⅱ. 주요 법령 100
Ⅲ. 철수 방식 101
1. 철수 방식 101
2. 방식 비교 101
Ⅳ. 지분 매각 방식 103
1. 매각 권리 103
2. 매각 제한 103
3. 세금 106
4. 지분 매각 계약 107
5. 지분 매각 절차 107
6.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 109
제8장 中?跨境破?程序的承?和?助制度 最新?向
?박동매
Ⅰ. 서론 117
Ⅱ. 과경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제도 개관 119
1. 관련제도의 현황 119
2. 실무 121
Ⅲ. 외국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121
1. 호혜원칙 121
2. 내국 채권자의 권익보호 125
3. 공공질서의 유보(공공정책-public policy) 127
Ⅳ. 결어 128
제3부 입법동향 및 대응
제9장 중국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규 동향 검토
?변웅재
Ⅰ. 들어가는 글 133
Ⅱ. 2021년도 중국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 상황 134
1. 정책상의 변화 134
2. 온라인 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진전 135
3. 온라인 소비자 권익 침해의 전형적 유형 138
4. 온라인 소비자 보호의 불완전한 부분과 개선 제안 139
Ⅲ. 2022년의 온라인 소비 관련 신고 현황과 온라인 분쟁해결(ODR) 현황 141
1. 클라우드 이용 소비와 관련된 신고의 증가 141
2. 새로운 형태의 가격 측면에서의 사기 행위의 발생 141
3. 온라인 동영상 회원 서비스 관련 문제 142
Ⅳ. 온라인 소비자 분쟁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분석 142
1. 제1조 무효인 약관 143
2. 제2조 및 제3조 소비자의 7일내 환불(반품) 보장 143
3. 제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외관 책임 144
4. 제5조 플랫폼 내 결제 방식 관련 규정 144
5. 제6조 온라인 계정 및 온라인 상점 양도 관련 책임 145
6. 제7조 중고품 판매시의 책임 145
7. 제8조 경품, 증정품 또는 교환품 관련 책임 145
8. 제9조 허위 거래 관련 계약의 무효 145
9. 제10조 손해배상 약정의 우위 145
10. 제11조 내지 제17조 라이브 커머스 관련 책임 146
11. 제18조 및 제19조 온라인 음식 판매 관련 책임 147
Ⅴ.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10건의 온라인 소비 전형적 사례 소개 147
1. 온라인 검색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하는 위탁 약정의 유효 여부 148
2. 게임에 대하여 나쁜 평가를 한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 건 148
3.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충전카드 구매 행위의 취소 가능 여부 148
4. 온라인 여행사의 호텔 숙박 예약 취소 관련 의무 149
5. 온라인 구매 무료혜택 약정 이행 요구건 149
6. 영리 목적의 중고품 판매자에 대하여 경영자로서의 책임 부과 여부 150
7. 생산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식품 관련 배상 책임 150
8. 무허가 식당 식품 배달에 대한 식품 배달 중개 플랫폼업체의 연대책임 151
9. 책임보험 부보 약정을 위반한 온라인 차량 렌트 회사의 책임 152
10. 정품 아닌 제품 판매에 대한 면책 약관의 효력 인정 여부 152
Ⅵ.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타 입법 동향 152
1. 중국 반독점법의 개정 153
2. 인터넷광고관리방법의 제정 154
Ⅶ.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동향의 의미 및 시사점 155
제10장 중국 반경쟁법 컴플라이언스 동향 - 담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손덕중
Ⅰ. 담합(????) 157
1. 수평적 담합(반독점법 제13조) 157
2. 수직적 담합(반독점법 제14조) 160
3. 담합 행위 시 법률책임 161
4.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제도) 162
5. 동의명령제도 163
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64
1.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 164
2. 남용행위의 유형(반독점법 제22조) 166
3. 경쟁 제한 및 소비자 후생 감소 169
4. 위반시 처벌 169
제11장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이해
?김성욱
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배경 170
1. 중국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전개와 많은 인구 170
2. 중국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발전 172
Ⅱ. 데이터 관련 주요 3법의 내용과 상호 관계 173
Ⅲ.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174
1. 개인정보 등의 정의 174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175
3. 개인정보 처리 규칙 177
4. 개인정보주체(개인)의 권리 184
5.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185
6. 법률 책임 186
Ⅳ. 유의사항 및 시사점 187
제12장 중국 안면인식 정보에 관한 입법동향
?이상우
Ⅰ. 안면인식 기술의 발전과 규제 동향 189
Ⅱ. 안면인식 정보에 관한 사법상 보호 192
1. 민법전: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192
2. 개인정보보호법: 안면인식 정보 보호 194
3. 소결 197
Ⅲ. 입법동향: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200
1. 안면인식 규정의 제정 배경 200
2. 주요 내용 202
3. 전망 및 시사점 204
Ⅳ. 앞으로의 과제 206
? 찾아보기 209
제1장 중국 비상장기업 투자 관련 법적 쟁점
?양민석
Ⅰ. 최근 중국 비상장기업 지분 투자의 특징 3
1.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개관 3
2. 최근 중국 비상장기업 지분 투자의 특징 4
Ⅱ. 지분 투자시의 주요 거래문서 및 실무상 이슈 5
1. 지분투자시에 체결되는 주요 문서 5
2. MOU의 주요 내용 및 이슈 5
3. 지분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슈 7
4.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 및 이슈 11
Ⅲ. 맺음말 15
제2장 VIE구조의 탄생배경
?김종길
Ⅰ. VIE구조의 의의 16
Ⅱ. 외국인투자산업정책 18
Ⅲ. 회피방안: 신탁방식 19
Ⅳ. 회피방안: 중중외방식 21
Ⅴ. VIE구조의 탄생 23
1. 엔론사태: VIE개념 23
2. 무이의함: 중국민영기업의 해외상장조건 24
3. 시나닷컴 25
Ⅵ. 결론: 한국기업 27
제3장 중국 상표 선점 행위에 대한 법률 대응
?축취영
Ⅰ. 머리말 29
Ⅱ. 공고 중인 선점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30
1. 관련 법률 규정 및 해석 30
2. 상표 이의 관련 사례 - 유사 서비스상의 유사 상표 31
Ⅲ. 3년 미사용 상표에 대한 취소신청 및 재심 32
1. 관련 법률 규정 및 해석 32
2. 3년 미사용 상표 취소 재심 사례 34
Ⅳ. 선점 상표에 대한 무효선고 34
1.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한 해석 34
2. 무효선고 관련 사례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B상표에 대한 무효선고 35
Ⅴ. 무효선고 행정소송 36
1. 관련 법률 조항 36
2. 무효선고 행정소송 사례 분석 - 대리상 악의적 등록상표 무효선고에 관한 행정소송 37
제2부 중국사업운영
제4장 중국 컴플라이언스 정책에 대한 고찰
?장지화
Ⅰ. 서론 41
1. 컴플라이언스 개요 41
2. 미국과 한국의 CP 현황 43
Ⅱ. 중국 컴플라이언스 정책 도입 배경 44
Ⅲ. 중국 컴플라이언스 정책 운영 현황 45
1. CP일상모드 46
2. CP개혁모드 49
Ⅳ. 중국 검찰의 컴플라이언스 불기소 사법정책 50
1. 2회 전형사례 추이 분석 51
2. 기업 컴플라이언스 불기소 사법정책 적용 기준 52
Ⅴ. 결론과 시사점 56
제5장 中고급관리자 관련 인사노무 실무대응
?김수복
Ⅰ. 고급관리자의 정의 59
Ⅱ. 고급관리자 관련 인사노무 판례 빅데이터 60
1. 전국범위 내 고급관리자 관련 분쟁의 기본상황 60
2. 전국범위 내 고급관리자 관련 인사노무 소송 사유 분포상황 60
3. 고급관리자 관련 인사노무 사건의 지역분포 상황 60
Ⅲ. 고급관리자 관련 인사노무사례 특점 61
1. 청구사항이 다양함 61
2. 노동보수 구성이 복잡함 61
3. 노사양측의 입증능력이 비슷함 61
4. 직무복귀가 어려움 62
5. 소송금액이 큼 62
Ⅳ. 고급관리자 관련 인사노무 분쟁 난이점 63
1. 일반적인 인사노무 분쟁 건에 비해 법률관계 판단이 어려움 63
2. 다분야 법령 교차영역의 법률적용이 어려움 63
3. 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64
4. 합의사항에 관한 확인이 어려움 64
Ⅴ. 전형적 사례로 보는 고급관리자 인사노무 분쟁 건 관련 재판규칙 64
Ⅵ. 기업의 대응방안 75
1. 근로계약의 체결, 이행, 해지 75
2. 회사정관 75
3. 사내 규장제도 75
4. 정기 교육 및 평가 76
제6장 중국 정부의 "공장 강제이전 명령"시 대응방안 및 관련 법률
?이석호 & 허예청 & 강려영
Ⅰ. 서론 77
Ⅱ. "공장 강제이전 명령"의 성격 78
1. 강제수용(征收) 79
2. 토지비축(土地??) 83
3. 협의를 통한 회수(?商回收) 86
Ⅲ. "공장 강제이전 명령"을 받은 후 대응절차 및 각 절차에 따른 유의사항 88
1. 요약 88
2. 1단계(1차 논의) 89
3. 2단계(평가업체 선정) 89
4. 3단계(보상금액 협상) 90
5. 4단계(계약서 협상) 94
Ⅳ. 마무리 97
제7장 중국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철수 -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매각 방식을 중심으로
?황리나
Ⅰ. 서론 98
Ⅱ. 주요 법령 100
Ⅲ. 철수 방식 101
1. 철수 방식 101
2. 방식 비교 101
Ⅳ. 지분 매각 방식 103
1. 매각 권리 103
2. 매각 제한 103
3. 세금 106
4. 지분 매각 계약 107
5. 지분 매각 절차 107
6.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이슈 109
제8장 中?跨境破?程序的承?和?助制度 最新?向
?박동매
Ⅰ. 서론 117
Ⅱ. 과경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제도 개관 119
1. 관련제도의 현황 119
2. 실무 121
Ⅲ. 외국파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121
1. 호혜원칙 121
2. 내국 채권자의 권익보호 125
3. 공공질서의 유보(공공정책-public policy) 127
Ⅳ. 결어 128
제3부 입법동향 및 대응
제9장 중국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규 동향 검토
?변웅재
Ⅰ. 들어가는 글 133
Ⅱ. 2021년도 중국 온라인 소비자 권익 보호 상황 134
1. 정책상의 변화 134
2. 온라인 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진전 135
3. 온라인 소비자 권익 침해의 전형적 유형 138
4. 온라인 소비자 보호의 불완전한 부분과 개선 제안 139
Ⅲ. 2022년의 온라인 소비 관련 신고 현황과 온라인 분쟁해결(ODR) 현황 141
1. 클라우드 이용 소비와 관련된 신고의 증가 141
2. 새로운 형태의 가격 측면에서의 사기 행위의 발생 141
3. 온라인 동영상 회원 서비스 관련 문제 142
Ⅳ. 온라인 소비자 분쟁 사법해석의 주요 내용 분석 142
1. 제1조 무효인 약관 143
2. 제2조 및 제3조 소비자의 7일내 환불(반품) 보장 143
3. 제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의 외관 책임 144
4. 제5조 플랫폼 내 결제 방식 관련 규정 144
5. 제6조 온라인 계정 및 온라인 상점 양도 관련 책임 145
6. 제7조 중고품 판매시의 책임 145
7. 제8조 경품, 증정품 또는 교환품 관련 책임 145
8. 제9조 허위 거래 관련 계약의 무효 145
9. 제10조 손해배상 약정의 우위 145
10. 제11조 내지 제17조 라이브 커머스 관련 책임 146
11. 제18조 및 제19조 온라인 음식 판매 관련 책임 147
Ⅴ. 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10건의 온라인 소비 전형적 사례 소개 147
1. 온라인 검색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처리하는 위탁 약정의 유효 여부 148
2. 게임에 대하여 나쁜 평가를 한 고객의 개인정보 침해 건 148
3. 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충전카드 구매 행위의 취소 가능 여부 148
4. 온라인 여행사의 호텔 숙박 예약 취소 관련 의무 149
5. 온라인 구매 무료혜택 약정 이행 요구건 149
6. 영리 목적의 중고품 판매자에 대하여 경영자로서의 책임 부과 여부 150
7. 생산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식품 관련 배상 책임 150
8. 무허가 식당 식품 배달에 대한 식품 배달 중개 플랫폼업체의 연대책임 151
9. 책임보험 부보 약정을 위반한 온라인 차량 렌트 회사의 책임 152
10. 정품 아닌 제품 판매에 대한 면책 약관의 효력 인정 여부 152
Ⅵ.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기타 입법 동향 152
1. 중국 반독점법의 개정 153
2. 인터넷광고관리방법의 제정 154
Ⅶ.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동향의 의미 및 시사점 155
제10장 중국 반경쟁법 컴플라이언스 동향 - 담합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손덕중
Ⅰ. 담합(????) 157
1. 수평적 담합(반독점법 제13조) 157
2. 수직적 담합(반독점법 제14조) 160
3. 담합 행위 시 법률책임 161
4. 자진신고감면제도(Leniency 제도) 162
5. 동의명령제도 163
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64
1.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 164
2. 남용행위의 유형(반독점법 제22조) 166
3. 경쟁 제한 및 소비자 후생 감소 169
4. 위반시 처벌 169
제11장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이해
?김성욱
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배경 170
1. 중국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전개와 많은 인구 170
2. 중국 개인정보 관련 법제의 발전 172
Ⅱ. 데이터 관련 주요 3법의 내용과 상호 관계 173
Ⅲ.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174
1. 개인정보 등의 정의 174
2.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175
3. 개인정보 처리 규칙 177
4. 개인정보주체(개인)의 권리 184
5.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185
6. 법률 책임 186
Ⅳ. 유의사항 및 시사점 187
제12장 중국 안면인식 정보에 관한 입법동향
?이상우
Ⅰ. 안면인식 기술의 발전과 규제 동향 189
Ⅱ. 안면인식 정보에 관한 사법상 보호 192
1. 민법전: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192
2. 개인정보보호법: 안면인식 정보 보호 194
3. 소결 197
Ⅲ. 입법동향: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 200
1. 안면인식 규정의 제정 배경 200
2. 주요 내용 202
3. 전망 및 시사점 204
Ⅳ. 앞으로의 과제 206
? 찾아보기 209
저자
저자
강영수
강영수(姜永壽)(편집위원장)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대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L.M.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현재: 법무법인 백송 대표변호사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서울대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L.M.
한국정보법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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