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센스 국제조약집(개정판 5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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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센스 국제조약집이 2010년 첫판을 발간한 이래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어 십수년째 개정판을 거듭하고 있다. 이번에는 마침 중요한 변화가 있어 개정판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국제법 공부에 있어서 수시로 참고하는 기본적 조약 중 하나인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 「선택의정서」의 정부 번역본이 상당 부분 수정되었기 때문이다(2023.6.9. 관보 공고).
학부나 대학원에서 국제법 관련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약들을 수록한 소조약집(小條約集)이다. 법전으로 치면 소법전에 해당하며, 전문가용이라기보다는 일반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학부나 대학원에서 국제법 관련 과목의 강의를 수강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약들을 수록한 소조약집(小條約集)이다. 법전으로 치면 소법전에 해당하며, 전문가용이라기보다는 일반 학생들의 수강 편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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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 국제연합 헌장························· 5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7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0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71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78
7. 세계인권선언························ 117
8. 경제적 ㆍ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2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0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5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48
1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162
1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165
1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70
1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79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췌)············· 201
16.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8
17.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규정······ 230
18. 대한민국 헌법······················· 240
19. 국적법·························· 259
2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9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72
22. 범죄인인도법······················· 274
23. 난민법·························· 286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96
2.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27
3.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39
4.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60
5.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발췌)··············· 71
6.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발췌)··············· 78
7. 세계인권선언························ 117
8. 경제적 ㆍ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22
9.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30
10.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145
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48
11-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162
12.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발췌)············ 165
13.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70
14. WTO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179
15.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발췌)············· 201
16.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218
17.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ILC 규정······ 230
18. 대한민국 헌법······················· 240
19. 국적법·························· 259
20.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9
2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272
22. 범죄인인도법······················· 274
23. 난민법·························· 286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296
저자
저자
정인섭
(鄭印燮)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 3-2017. 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 -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 4 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23 제13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22 개정 4 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 3-2017. 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 -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국제법 판례 100선(박영사, 2008 및 2016 개정 4 판)(공저)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23 제13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및 2020 증보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4 및 2022 개정 4 판)
조약법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판례(박영사, 2018)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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