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취소소송과 실무(양장본 Hardcover)

소를 제기하는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측에서는 가장 먼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척기간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 경우 각 사건마다 도과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판례마다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파산과 회생절차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운명부분도 이 책에서도 언급하였다.

본안으로 들어가서는 요건사실별로 장을 나누어서 검토를 하였다. 피보전채권의 선재성, 채무초과의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사, 그리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언급하였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의 존재부분이다. 이는 각 법률행위마다 판례 등이 정치하게 이론을 전개하고 있고 각 행위마다 사해행위가 인정될 것인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상회복의 방법은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이는 이미 앞선 책에서 언급을 하였고 각 법률행위마다 검토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방법을 어느 정도 판례를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최근에 중요시되는 부분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이후의 문제를 상당한 분량으로 언급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