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재 형사소송법(4판)
2023년 9월까지 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교과서 목차에 따라 소개하고 있다. 방대한 양의 판례 중 형사소송법 이해에 필수적인 판례들을 선별하고자 주의를 기울였다. 아울러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에서 발간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을 위한 형사소송법 표준판례연구」에 소개된 판례들을 수록하였고, 판결 옆에 〈표준〉으로 표시하였다. 판례는 ‘본문판례’, ‘참고판례’, ‘요지판례’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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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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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법원 및 적용범위 3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6
PART 02 수사
CHAPTER01 수사의 기초 17
CHAPTER02 수사의 단서 33
CHAPTER03 수사의 방법 69
CHAPTER04 임의수사 87
CHAPTER05 대인적 강제수사 112
CHAPTER06 대물적 강제수사 160
CHAPTER07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84
CHAPTER08 수사의 종결 288
PART 03 공소의 제기
CHAPTER01 공소 일반 323
CHAPTER02 공소의 제기 335
PART 04 공판
CHAPTER01 공판절차의 기본이론 387
CHAPTER02 공판절차 486
CHAPTER03 증거 579
CHAPTER04 재판 787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형사절차
CHAPTER01 상소 833
CHAPTER02 비상구제절차 922
CHAPTER03 특별형사절차 947
판례색인 958
저자
저자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형법총론(공저)
?신판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례에 나타난 함정수사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향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체포적부심사제도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공판절차의 개선입법
?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증거결정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논함
?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카롤리나형사법전 입문(상)(하)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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