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하도급법 집행(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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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담합 가담사업자들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자진신고 감면고시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금액기준도 새로이 마련되었는데 이를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 그 의의 및 내용을 관련 내용에 반영하였고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안전지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가하였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요령의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 역시 추가되었는데 단순투자 활동으로서 간이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되어 2023. 1월부터 시행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고려해야 할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기업결합 심사지침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 그 의의 및 내용을 관련 내용에 반영하였고 수직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한 안전지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가하였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요령의 개정으로 간이심사 대상 역시 추가되었는데 단순투자 활동으로서 간이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되어 2023. 1월부터 시행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시 고려해야 할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경쟁제한성 평가기준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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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Ⅲ. 카르텔 예방ㆍ억제 및 적발 관련 제도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Ⅴ. 부당한 공동행위 대표사례
제2장 기업결합 규제
Ⅰ. 기업결합 규제의 의의
Ⅱ. 기업결합 신고
Ⅲ. 기업결합심사
Ⅳ. 경쟁제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Ⅵ. 기업결합 시정 대표사례 고찰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Ⅰ. 개관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
Ⅲ.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Ⅳ. 지식재산권 남용
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Ⅵ.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Ⅶ.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Ⅷ.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대표사례 고찰
제4장 시경제력집중 규제
Ⅰ. 개관
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Ⅲ. 부당지원행위 금지
Ⅳ.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Ⅰ. 개관
Ⅱ.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Ⅲ.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
Ⅳ. 불공정성 불공정거래행위
Ⅴ.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Ⅵ. 위반에 대한 제재
Ⅶ.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Ⅷ.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사례 고찰
제6장 하도급거래 규제
Ⅰ. 개관
Ⅱ. 적용대상 사업자와 적용대상 거래
Ⅲ.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Ⅳ.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Ⅴ. 목적물 인수단계에서의 규제
Ⅵ.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Ⅶ. 발주자 및 수급자의 의무
Ⅷ.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Ⅸ. 기타 하도급 관련 제도
Ⅹ.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제7장 공정거래 집행절차
Ⅰ. 사건심사 절차
Ⅱ. 심결 절차
Ⅲ. 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
Ⅳ.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Ⅴ. 동의의결 절차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Ⅲ. 카르텔 예방ㆍ억제 및 적발 관련 제도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Ⅴ. 부당한 공동행위 대표사례
제2장 기업결합 규제
Ⅰ. 기업결합 규제의 의의
Ⅱ. 기업결합 신고
Ⅲ. 기업결합심사
Ⅳ. 경쟁제한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Ⅵ. 기업결합 시정 대표사례 고찰
제3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Ⅰ. 개관
Ⅱ. 시장지배적지위의 요건
Ⅲ.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Ⅳ. 지식재산권 남용
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
Ⅵ.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제재
Ⅶ.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Ⅷ.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대표사례 고찰
제4장 시경제력집중 규제
Ⅰ. 개관
Ⅱ.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Ⅲ. 부당지원행위 금지
Ⅳ.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Ⅰ. 개관
Ⅱ. 유형에 따른 위법성 판단기준
Ⅲ. 경쟁제한성 불공정거래행위
Ⅳ. 불공정성 불공정거래행위
Ⅴ. 특수 불공정거래행위
Ⅵ. 위반에 대한 제재
Ⅶ.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Ⅷ. 불공정거래행위 대표사례 고찰
제6장 하도급거래 규제
Ⅰ. 개관
Ⅱ. 적용대상 사업자와 적용대상 거래
Ⅲ.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규제
Ⅳ.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규제
Ⅴ. 목적물 인수단계에서의 규제
Ⅵ. 대금지급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규제
Ⅶ. 발주자 및 수급자의 의무
Ⅷ.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
Ⅸ. 기타 하도급 관련 제도
Ⅹ.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법집행 동향
제7장 공정거래 집행절차
Ⅰ. 사건심사 절차
Ⅱ. 심결 절차
Ⅲ. 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
Ⅳ.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Ⅴ. 동의의결 절차
Ⅵ.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부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자
저자
김준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제조업감시과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현재 법무법인 더킴로펌 고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과 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장, 제조업감시과장 등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조정관
현재 법무법인 더킴로펌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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