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의 공정거래 바로보기

제1장 공정거래제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1
1. 중상주의의 끝자락에서　2｜2. 독점과 혁신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논쟁들　11｜3. 불황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질서로　15｜4. '80년 신군부의 '「공정거래법」' 제정, 경제패러다임의 전환과 역사의 아이러니　19



제2장 공정거래제도는 무엇을 추구하는가?…23
5. 공정거래의 목적과 기능, 그리고 경제민주화　24｜6. 경제적 경쟁과 오징어 게임　28｜7. 경쟁정책과 산업정책, 조화(調和)의 기술이 필요　30｜8. 조지양익(鳥之兩翼), 「공정거래법」과 지식재산권　33｜9. 노동조합과 「공정거래법」의 적용-묵시적 적용제외의 한계　37｜10. 미스터 션샤인의 전차와 붉은 깃발법 그리고 타다금지법　41｜11. 공정거래와 인권　46｜12. 공정거래의 세 가지 기둥(Pillar)-사업자, 시장 그리고 경쟁제한　49｜13. 임인년(壬寅年) 새해 단상(斷想), 공정거래는 시장경제의 파수꾼　53

제3장 서로 짜고치는 행위는 최악의 반경쟁적 행위이다…57
14. 카르텔은 왜 금지하는가?　58｜15. 정보교환, 그리고 디지털 카르텔(digital cartel)　61｜16. 인공(人工)의 시대, 빛과 그림자　65｜17. 자진신고와 죄수의 딜레마 그리고 국제카르텔　69｜18. 국민음식 라면과 'I Pencil'　73｜19. 사업자단체의 기능과 금지행위　78

제4장 일방적 행위도 중요한 불공정행위이다…83
20. '독점과 지배' 그리고 시장지배적 지위　84｜21. 공정거래와 가격규제의 딜레마　87｜22. 필수설비 이론-재산권보호과 경쟁질서 사이　91｜23.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한 포스코 판결과 그 여파(餘波)　95｜24. 경쟁자의 시장진입 방해와 시장에서 몰아내기　99｜25. 제4차 산업혁명의 물결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여전한 이슈　103｜26.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의 새로운 전기　111｜27. 「공정거래법」의 지향점은 자유경쟁 그리고 공정경쟁　115｜28. '갑질행위'와 포스트휴머니즘(posthumanism)　119｜29. 거래거절과 '콜게이트 룰(Colgate Doctrine)'　124｜30. 차별적 거래는 항상 나쁜 행위인가?　128｜31. '폭탄세일' 가격할인행위와 공정거래　132｜32.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왜 일어나는가?　136｜33. 끼워팔기(Tying)와 결합판매(Bundling)　140｜34. 리베이트(rebate)와 고객유인행위　144｜35.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도서정가제　148｜36. 불공정거래행위에는 국경이 없다?　152



제5장 경쟁적 시장구조도 공정거래의 관심영역이다…155
37.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이유는?　156｜38. 기업결합은 어떻게 심사하는가?　160｜39. 기업결합심사는 미래 예측의 영역이다　163｜40. 경쟁회복의 묘수(妙手)를 찾아라!　167｜41. 행동경제학과 공정거래(1)-신고전주의의 틈새메우기(gap filling)　170｜42. 행동경제학과 공정거래(2)-합병과 카르텔 규제의 가정 재검토　174｜43. 행동경제학과 공정거래(3)-신고전주의와의 헤어질 결심?　177

제6장 기업집단 규제, 전지적(全知的) 평가 시점…181
44. 재벌, 혹은 기업집단이란 무엇인가?　182｜45. 기업집단은 어떻게 정해지나?　185｜46. 자산5조 '기업집단', 영광의 월계관(月桂冠)인가?　189｜47. 이른바 '터널링(tunneling)'을 방지하는 제도　193｜48. 부당지원행위 금지 제도의 출발점　197｜49.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완화의 시소타기　201｜50. 자산 10조원 고지의 이정표(1), 출자 및 재무보증 규제　205｜51. 자산 10조원 고지의 이정표(2), 의결권 규제　209

제7장 최적 집행을 향한 여정…213
52. 공정거래와 실체적 진실　214｜53. 성숙된 사건절차는 제도 성공의 열쇠　217｜54. 경쟁정책의 집행시스템, 제재와 함께 조정 예방이 균형 이뤄야　220｜55. 공정위 조사의 시작과 끝　223｜56. 불공정거래피해의 사법적 구제: 공정거래와 손해배상　227｜57. 형사적 제재는 필요한가: 공정거래와 형벌　232
제8장 대안적 제도의 모색…237
58. 동의의결 제도는 왜 필요한가?　238｜59. 당사자 합의를 통한 문제의 해결: 공정거래와 조정　243｜60. 처벌보다 예방: CP(Compliance Program), ESG(Eivironment: Social: Governance)와 공정거래　255

제9장 이른바, 갑을관계법…261
61. 갑을 관계의 규율과 하도급거래　262｜62. 하도급거래 부작용을 막으려면… Dos & Don'ts　267｜63. K-프랜차이즈(Franchise)를 기대하며　271｜64. 대량소비시대의 명암　276｜65. N유업 사건이 남긴 유산　280



제10장 경쟁당국의 또 다른 임무, 소비자 보호…283
66. 경쟁과 소비자보호는 동전의 양면　284｜67. 그때그때마다 다른 「제조물책임법」… 제조업체 책임 or 소비자 잘못?　289｜68. 약관규제는 대량거래사회의 파수꾼　292｜69. 광고 홍수시대와 표시ㆍ광고의 규제　295｜70. 소비자보호는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라　299


사항색인　305

신동권 경희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독일 마인츠 구텐베르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Dr. jur.) 학위를 취득하였다.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울지방사무소장, 카르텔조사국장, 대변인, 상임위원, 사무처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였다. 공직퇴임 후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초빙연구위원,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석좌교수로 활동하였다. 현재 법무법인 (유한) 바른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경쟁커뮤니티(APCC) 부회장,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공직생활의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였다. 주요저서로는 「Die "Essential Facilities"-Doktrin im europ?ischen Kartellrecht(Berlin, 2003)」, 「독점규제법(2023)」, 「중소기업보호법(2023)」, 「소비자보호법(2023)」, 「경쟁정책과 공정거래법(2023)」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