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과 증권

Part 1
토큰증권의 등장과 블록체인 기술

1. 토큰증권의 출발점
2. 비트코인의 등장과 디지털자산 시장의 성장
3. 현행 증권규제와 토큰증권 발행의 한계
4. 토큰증권을 위한 제도화 방향
5. 토큰증권 관련 개념의 이해

Part 2
토큰증권의 블록체인 기술

1. 분산컴퓨팅과 탈중앙화 컴퓨팅
2. 블록체인의 구조
3. 합의 알고리즘
4. 스마트 컨트랙트

Part 3
토큰증권의 투자자 보호
: 증권법(자본시장법) 관점에서의 토큰증권

1.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의 의문
2. 디지털자산 시장과 증권시장의 투자자 피해
3. 증권법의 제정
4. 디지털자산에 대한 증권법 적용
5. 토큰증권 가이드라인과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Part 4
토큰증권의 권리 공시하기
권리이전 관점에서의 토큰증권(민법, 상법, 전자증권법)

1. 토큰증권의 법적 효력
2. 권리 유통의 수단으로서 증권
3. 권리 유통의 수단으로서 토큰증권
4. 블록체인을 통해 권리를 유통하기 위한 기술상의 쟁점
5. 유가증권의 방식(독일 전자유가증권도입법)
6. 전자증권 방식으로 증권적 권리 공시하기(한국의 전자증권법 개정안)
7. 디지털자산에 대한 새로운 거래법 제정 방식(UNIDROIT Principle)

Part 5
토큰증권의 법적 장부와 증권 실무

1. 토큰증권 실무 프로세스 설계하기
2. 증권과 관련된 장부
3. 증권제도의 권리행사
4. 현행 증권제도의 총량 관리
5. 토큰증권의 법적 장부
6. 토큰증권의 증권 실무
7. 토큰증권의 결제

Part 6
토큰증권 정비 방안과 관련 법 개정안 분석

1. 주요 내용
2. 정부 방안과 법 개정안의 긍정적 측면
3. 검토 및 논의 과제

Part 7
토큰증권의 미래

1. 증권 영역 확대와 자산 시장 디지털화
2. 증권시장 기능 재구성
3. 증권 사무 효율화
4. 증권시장 법규와 정책적 변화
5. 이야기를 마치며

색인

김종현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한국예탁결제원 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 계좌부 체계 개편안 마련, 주주총회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법상 사채관리회사제도 도입 및 실무를 수행하였으며, 2021년부터 토큰
증권 도입을 위한 분산원장 개념검증(PoC) 사업 수행 및 토큰증권 관리시스템
특허 발명자 등록, 토큰증권 법제화 연구용역 진행, 토큰증권 플랫폼 구축 모델
(안)과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협의체
운영에 협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