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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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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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자본시장법의 연혁 3
제2절 자본시장의 기능 7
제3절 자본시장법의 목적 18
제4절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및 구성 21
제2장 자본시장법의 특색
제1절 규제의 방식 29
제2절 자본시장법과 상법·민법 34
제3절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42
제4절 자본시장법과 소비자기본법(증권거래와 소비자거래의 차이) 45
제3장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제1절 규제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51
제2절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의 유형 및 규제 53
제4장 금융투자업자 및 전문투자자 규제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 81
제2절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건전성규제 84
제3절 투자자구분 및 전문투자자규제 93
제5장 공통영업행위규제 등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131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220
제6장 자산운용업자의 영업행위규제
제1절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영업행위규제(자산운용행위규제 등) 261
제2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규제 329
제3절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영업행위규제 352
제4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제 357
제7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례
제1절 서설 383
제2절 진입규제 및 지배구조·건전성규제 등 384
제3절 영업행위의 규제 등 387
제4절 투자자 보호 389
제5절 증권모집의 특례 403
제6절 기록, 증거금 및 명부관리기관 408
제7절 검사 및 조치 410
참고문헌 411
판례색인 419
사항색인 421
제1절 자본시장법의 연혁 3
제2절 자본시장의 기능 7
제3절 자본시장법의 목적 18
제4절 자본시장법의 주요내용 및 구성 21
제2장 자본시장법의 특색
제1절 규제의 방식 29
제2절 자본시장법과 상법·민법 34
제3절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 42
제4절 자본시장법과 소비자기본법(증권거래와 소비자거래의 차이) 45
제3장 금융투자업과 금융투자상품
제1절 규제의 기본원칙 및 적용범위 51
제2절 금융투자업, 금융투자상품의 유형 및 규제 53
제4장 금융투자업자 및 전문투자자 규제
제1절 금융투자업자의 진입규제 81
제2절 금융투자업자에 관한 건전성규제 84
제3절 투자자구분 및 전문투자자규제 93
제5장 공통영업행위규제 등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131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220
제6장 자산운용업자의 영업행위규제
제1절 집합투자(펀드)업자의 영업행위규제(자산운용행위규제 등) 261
제2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규제 329
제3절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를 활용한 영업행위규제 352
제4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규제 357
제7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한 특례
제1절 서설 383
제2절 진입규제 및 지배구조·건전성규제 등 384
제3절 영업행위의 규제 등 387
제4절 투자자 보호 389
제5절 증권모집의 특례 403
제6절 기록, 증거금 및 명부관리기관 408
제7절 검사 및 조치 410
참고문헌 411
판례색인 419
사항색인 421
저자
저자
오성근
(吳性根)
한양대학교 법대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경력
일본 고베(神戶)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연구원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영국 BBSI Diploma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Faculty of Law 초빙교수
영국 킹스컬리지런던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초빙교수
일본 동경(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 객원연구원
일본 교토(京都)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Law School 객원연구원
■ 주요저서
회사법(박영사)
상법총칙ㆍ상행위법(박영사)
한양대학교 법대졸업
한양대학교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현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주요경력
일본 고베(神戶)대학 대학원 법학연구과 초빙연구원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영국 BBSI Diploma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Faculty of Law 초빙교수
영국 킹스컬리지런던 The Dickson Poon School of Law 초빙교수
일본 동경(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 객원연구원
일본 교토(京都)대학 Law School 초빙교수
일본 홋카이도(北海道)대학 Law School 객원연구원
■ 주요저서
회사법(박영사)
상법총칙ㆍ상행위법(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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