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지나면 봄, 정의도 자연법칙처럼

PART 01 정의가 흐르는, 사람 중심 사회 ? 1
01 '겨울 가면 봄' 정의도 자연법칙처럼 3
02 늦게 온 정의는 정의롭지 않다 7
03 부자건 빈자건 형벌의 고통은 같아야 11
04 인권에 여야가 따로 없다 15
05 기본권은 누구에게나 기본권이다 19
06 진실을 말할 자유를 보장하라 23
07 '정의의 지주'여야 할 사면 27
08 ESG 경영과 '에코사이드' 31
09 5와 38… 사고와 자살의 나라 35
10 이 또한 공정한가 39

PART 02 정의를 세우고 법을 선언하는 힘, 사법(司法) ? 43
01 판결의 무게 45
02 재판부, 심급마다 판결이 다를 수 있다 49
03 'Justice'로 불리는 대법관 53
04 양형으로 확증되는 법관의 양심과 사법 정의 55
05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59
06 제대로 견제당한 사법부 63
07 사법부(司法府)인가, 사법부(司法部)인가 67
08 법관 고위직이 중간 경유지인가 71
09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재판 75
10 법관의 독립과 사법개혁 79
11 '좋은 재판'의 출발은 반성·성찰과 청산 83
12 유도된 수요와 대법관 증원 87
13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91
14 민주주의의 보루에서 훼손된 민주주의 95
15 특별검사처럼 '특별판사' 도입해야 99

PART 03 정의를 정의(定意)하는 무소불위 권력, 검찰 ? 103
01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 105
02 망나니, 칼춤 그리고 검찰 109
03 '헌법과 법치' 검찰 전유물이 아니다 113
04 해답은 공수처 출범이다 117
05 '준사법기관'에 걸맞은 검찰이어야 121
06 Turning point를 간절히 기대하며 125
07 피의사실 흘리기·받아쓰기 지나치다 129
08 검찰개혁은 과거사 정리부터 133
09 '조직을 사랑한다' 137
10 수상한 대검찰청 141
11 Juristocracy(사법지배) 145
12 거악(巨惡)에 물들다 149

PART 04 정의와 공존, 안전을 향한 목소리 ? 153
01 안전, 민주사회의 핵심 가치 155
02 법률가 정치인 세상 159
03 두 얼굴의 AI 163
04 불평등하게 다가온 위험 167
05 생명권 이름으로 사형 폐지를 171
06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과연 정의일까 175
07 '미리 알권리'도 알권리인가 179
08 진술 거부인가, 진술거부권 행사인가 183
09 탈검찰의 민정비서실과 법무부, 조국 187
10 다시 쓰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191
11 소수의견도 존중받는 사회 195
12 대통령의 언어 199
13 말이 짐이 될 때 203
14 공수처 수사의 전형(典型)을 세워라 207
15 무한정 누릴 자유란 없다 211
16 형벌 감수성과 단기 자유형 215
17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219
18 광장에 답이 있다 221
19 적자생존, 또 다른 뜻 225
20 범죄예방은 사회안전망 구축으로부터 227
21 법이 만능이고 처벌이 능사인가 229
22 법치국가와 그 적(敵)들 233

PART 05 Ha-story ? 237
01 월간참여사회 239
02 법률신문 범죄방지재단 학술상 249
03 월간 교정 253
04 법률신문 법조라운지 259
05 고려법학 269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1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1985년 법학석사)
독일 K?l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1990년 Dr. jur.)
UC Berkele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교원윤리위원회 위원장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원장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 위원장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 수상
법무부 교정정책자문단 위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

저서 및 주요 논문
Die strafrechtliche Behandlung des untauglichen Versuchs, Baden -Baden(1991).
사례중심 형법총론, 법원사(2002).
판례중심 형법총론·각론, 법원사(2006).
사례판례중심 형법강의, 법원사(2021).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공저), 삼인(2011).
형사법사례연습(공저), 박영사(2020).
법치국가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박영사(2023).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예시적 입법형식, 형사법연구 제26권 2호(2014).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방안, 고려법학 제75호(2014).
수사공보준칙과 피의사실공표죄, 안암법학 제48호(2015).
한국 형사법학 60년의 회고와 전망 -형사소송법 중 총론과 수사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9권 3호(2017).
형사사건에서의 재판전 범죄보도에 대한 제도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공저), 법원행정처(2017).
의료법학 20주년 회고와 전망(형사법 분야), 의료법학 제20권 3호(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독립수사기구 설치 방안(공저), 국회입법조사처(2020).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과밀수용 해소방안 연구(공저), 법무부(2021).
증거기반 형사정책과 형사입법, 형사정책 제34권 제3호(2022).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