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주요 쟁점과 사례

제1장 관세법 기본이론
[1-1] 관세법의 의의
[1-2] 관세부과와 통관절차 개관
[1-3] 법 적용의 원칙 개관
[1-4] 관세의 납부기한과 월별납부
[1-5] 관세법의 분법 논의
[1-6] 관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1-7] 실질과세와 관련한 사례 연구

제2장 관세의 일생
[2-1] 관세의 일생 개관
[2-2] 관세의 과세물건
[2-3] 관세의 과세표준
[2-4] 관세법의 세율
[2-5] 납세의무자
[2-6] 납세의무의 소멸
[2-7] 납세 담보

제3장 관세의 과세가격
[3-1] 가격신고
[3-2] 관세가격 결정방법 개관
[3-3] 실제거래가격 기준 과세가격의 산정
[3-4]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2방법)
[3-5]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결정(3방법)
[3-6] 국내 판매가격(4방법)
[3-7] 산정가격(5방법)
[3-8] 합리적 기준(6방법)
[3-9] 거래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
[3-10] 운송비용 관련 사례

제4장 신고와 납부
[4-1] 신고·납부 절차 개관
[4-2] 관세의 환급

제5장 관세율
[5-1] 세율 조정 개관
[5-2] 덤핑방지관세
[5-3] 우회덤핑물품에 대한 관세
[5-4] 긴급관세
[5-5] 관세 양허
[5-6] 기타 관세의 종류와 부과기준

제6장 품목분류
[6-1] 품목분류
[6-2] 품목분류 사전심사
[6-3] 품목분류 변경

제7장 감면·환급·분할납부
[7-1] 관세 감면
[7-2] 여행자 휴대품·이사물품의 면세
[7-3] 재수출면세와 재수출감면세
[7-4] 재수입면세와 해외임가공감세
[7-5] 위약·자가사용 물품의 환급
[7-6] 분할납부

제8장 납세자의 권리와 관세불복
[8-1] 납세자 권리 및 불복절차
[8-2] 관세불복

제9장 입출항
[9-1] 입·출항 및 하역

제10장 보세구역
[10-1] 보세구역 통칙
[10-2] 지정보세구역
[10-3] 특허보세구역
[10-4] 보세공장
[10-5] 보세건설장
[10-6] 종합보세구역
[10-7] 유치 및 처분
[10-8] 보세운송

제11장 통관
[11-1] 통관 통칙
[11-2] 원산지 확인
[11-3] 직접운송원칙 사례
[11-4] 수입신고 절차 개관
[11-5] 수입신고 관련 특례
[11-6] 우편물 통관

제12장 세관장 등 직무집행 특례
[12-1] 세관장 등 직무집행 특례

제13장 관세범
[13-1] 관세범의 유형과 특징
[13-2] 주요 관세범 사례
[13-3] 과태료
[13-4] 조사와 처분

제14장 환급특례법
[14-1] 환급특례법의 의의와 환급요건
[14-2] 환급절차
[14-3] 환급의 제한 및 환급 후의 조치
[14-4]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및 조사와 처분

제15장 FTA특례법
[15-1] FTA특례법과 협정관세의 적용
[15-2] FTA특례법상 원산지
[15-3]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15-4] 통관절차의 특례
[15-5] FTA특례법상 관세벌

이상신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제12회 법원행정고시 합격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원장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조세연구포럼 및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現)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및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現) 관세학회, 국제경영관리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 등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