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펀딩(Third-Party Funding)

序文 i
참고문헌 x

Chapter 01. 제3자 펀딩제도에 관한 개관
Section 01. 논의의 단초와 문제의식 2
Section 02. 개념 및 유형 4
Section 03. 유사 제도와의 비교 13
Section 04. 제3자 펀딩시장 및 제3자 펀딩절차에 관한 개관 22

Chapter 02. 제3자 펀딩에 관한 이론과 정책
Section 01. 서언 34
Section 02. 메인터넌스 및 챔퍼티 금지 법리 36
Section 03. 소송 및 그 대상이 되는 권리에 대한 상품화를 금기시한 관념 55
Section 04. 제3자 펀딩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분석 65
Section 05. 제3자 펀딩의 국내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 103
Section 06. 국제중재와 관련한 제3자 펀딩에 있어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이론과 정책 121

Chapter 03. 제3자 펀딩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Section 01. 서언 142
Section 02. 영국 144
Section 03. 미국 152
Section 04. 호주 167
Section 05. 싱가포르 173
Section 06. 홍콩 179
Section 07. 독일 181
Section 08. 검토 185

Chapter 04. 제3자 펀딩의 이해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Section 01. 서언 188
Section 02. 제3자 펀딩계약의 주요 고려사항 190
Section 03. 다른 금융계약으로부터의 차용가능성과 그 한계 206
Section 04. 제3자 펀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계약적 방법 221

Chapter 05. 제3자 펀딩과 관련한 절차법상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
Section 01. 서언 232
Section 02. 제3자 펀딩업자의 절차상 지위와 취급 234
Section 03. 패소 시 상대방 소송(중재)비용 부담 251
Section 04. 제3자 펀딩을 받은 당사자에 대한 소송(중재)비용 담보제공 신청 258
Section 05. 제3자 펀딩계약에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공개 266

Chapter 06. 제3자 펀딩에 대한 금융규제의 문제
Section 01. 서언 274
Section 02. 제3자 펀딩의 금융적 기능과 금융법 체계상 법적 성격 276
Section 03. 제3자 펀딩에 대한 규제 여부와 방법 302
Section 04. 검토 319

미주 321

안태준 저자 약력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법학사)
同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런던정경대(LSE) 법학석사과정 졸업(LL.M.)

경력
청주지방법원 판사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
법무법인(유) 율촌 파트너 변호사
EY(Ernst&Young)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및 법무실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