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주석서(개정판 2판)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의료인과 의료기관 ◆ 51
제1절 의료인의 자격과 면허 51
제2절 권리와 의무 90
제3절 의료기관의 개설 232
제4절 의료기관의 시설 및 운영 282
제5절 의료법인 356
제6절 의료인·의료기관 단체 370


제 3 장 신의료기술평가 ◆ 383
제1절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제53조) [박태신] 383
제2절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제54조, 제55조) [박태신] 394


제 4 장 의료광고 ◆ 399
제1절 의료광고 일반 399
제2절 의료광고 제한 404
제3절 의료광고 심의 430


제 5 장 감 독 ◆ 443
제1절 의료기관 인증 (제58조, 제58조의2·3) [박소민] 443
제2절 주무관청의 감독행위 456
제3절 의료기관 회계기준 (제62조) [최청희] 464
판례색인 467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편집위원 명단
정혜승(편집위원장)
주익철
유현정
박호균
조우선
이미영
이정민

집필진
김성수 [법무법인 지평, 사법연수원 27기]
김유현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시험 1회]
남민지 [법무법인 에스앤유, 변호사시험 6회]
박노민 [법무법인 김장리, 사법연수원 42기]
박석홍 [법무법인 인화, 사법연수원 32기]
박소민 [법률사무소 예정, 변호사시험 6회]
박태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36기]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사법연수원 35기]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33기]
변창우 [법무법인 우리누리, 사법연수원 36기]
서영현 [서영현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35기]
성용배 [법무법인 태신, 사법연수원 39기]
오지은 [법률사무소 선의, 변호사시험 4회]
유현정 [나음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34기]
윤동욱 [법률사무소 서희, 사법연수원 38기]
윤기상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시험 2회]
이미영 [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시험 제2회]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사법연수원 31기]
이정민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시험 6회]
장연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법연수원 30기]
정혜승 [법무법인 반우, 사법연수원 40기]
조우선 [법무법인 윈스, 사법연수원 41기]
주익철 [법률사무소 진평, 사법연수원 33기]
최청희 [법무법인 CNE, 사법연수원 38기]
한 진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시험 4회]
황다연 [법무법인 혜, 사법연수원 39기]
황성하 [법률사무소 열, 변호사시험 8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