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1절 형법의 의의 및 성격 3
Ⅰ. 형법의 의의 3
Ⅱ. 형법의 범위 8
Ⅲ. 형법의 성격 10
Ⅳ. 국가형벌권의 근거 및 한계 12
제2절 형법의 목적 15
Ⅰ. 보호적 목적 15
Ⅱ. 보장적 목적 18
제3절 형법의 역사 19
Ⅰ. 외국의 경우 19
Ⅱ. 우리나라의 경우 26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
Ⅰ. 개 념 31
Ⅱ. 법적 근거 31
Ⅲ. 연 혁 32
Ⅳ. 사상적 배경 33
Ⅴ. 형식적 죄형법정주의의 위기 33
Ⅵ.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등장 34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4
Ⅰ. 법률주의 34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38
Ⅲ. 명확성의 원칙 48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1
Ⅴ. 적정성의 원칙 6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70
Ⅰ. 행위시법주의 70
Ⅱ. 재판시법주의 7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0
Ⅰ. 속지주의 80
Ⅱ. 속인주의 82
Ⅲ. 보호주의 83
Ⅳ. 세계주의 85
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86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87
Ⅰ. 서 설 87
Ⅱ. 국내법상의 제한 87
Ⅲ. 국제법상의 제한 88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이론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91
Ⅰ. 범죄의 개념 91
Ⅱ. 범죄의 종류 93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98
Ⅰ. 행위론 98
Ⅱ. 범죄체계론 100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론의 기초 103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의의 103
Ⅱ. 구성요건요소의 유형 104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105
Ⅰ. 법인의 범죄능력 105
Ⅱ. 법인의 형벌능력 107
제3절 인과관계론 112
Ⅰ. 서 설 112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 114
Ⅲ. 객관적 귀속론 118
제4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21
Ⅰ. 고 의 121
Ⅱ. 과 실 128
제5절 결과적 가중범 136
Ⅰ. 의 의 136
Ⅱ. 성립요건 137
Ⅲ.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41
Ⅳ.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142
제6절 사실의 착오 142
Ⅰ. 착오의 개념 142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144
Ⅲ. 사실의 착오의 효과 145
제7절 부작위범 148
Ⅰ. 의 의 148
Ⅱ.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51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154
Ⅳ. 부작위범의 공범 171
Ⅴ. 부작위범의 효과 172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기초이론 173
Ⅰ. 위법성의 의의 173
Ⅱ. 위법성의 본질 및 평가방법 174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기초이론 176
제2절 정당방위 178
Ⅰ. 의 의 178
Ⅱ. 성립요건 180
Ⅲ. 효 과 197
Ⅳ. 싸움과 정당방위 198
Ⅴ. 과잉방위 200
Ⅵ. 오상방위 201
제3절 긴급피난 202
Ⅰ. 의의 및 법적 성격 202
Ⅱ. 성립요건 204
Ⅲ. 효 과 207
Ⅳ. 의무의 충돌 207
제4절 자구행위 210
Ⅰ. 의 의 210
Ⅱ. 성립요건 211
Ⅲ. 효 과 21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14
Ⅰ. 의 의 214
Ⅱ. 성립요건 216
Ⅲ. 효 과 218
Ⅳ. 추정적 승낙 218
제6절 정당행위 220
Ⅰ. 의의 및 개념 220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2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30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33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의 기초이론 241
Ⅰ. 서 설 241
Ⅱ. 책임의 근거 242
Ⅲ. 책임의 본질 244
Ⅳ. 책임의 대상 245
제2절 책임능력 245
Ⅰ. 서 설 245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248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56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60
Ⅰ. 위법성의 인식 260
Ⅱ. 법률의 착오 264
제4절 기대가능성 277
Ⅰ. 서 설 277
Ⅱ. 강요된 행위 280
Ⅲ.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83
제5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론의 기초이론 288
Ⅰ. 범죄실현의 단계 288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291
제2절 장애미수 292
Ⅰ. 의 의 292
Ⅱ. 성립요건 292
Ⅲ. 처 벌 300
제3절 중지미수 300
Ⅰ. 서 설 300
Ⅱ. 성립요건 303
Ⅲ. 효 과 315
Ⅳ. 관련문제 316
제4절 불능미수 318
Ⅰ. 서 설 318
Ⅱ. 성립요건 320
Ⅲ. 효 과 324
Ⅳ. 관련문제 325
제5절 예비죄 326
Ⅰ. 서 설 326
Ⅱ. 법적 성격 327
Ⅲ. 성립요건 328
Ⅳ. 관련문제 331
제6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론의 기초 333
Ⅰ. 서 설 333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337
Ⅲ. 공범의 종속성과 처벌근거 340
제2절 공동정범 343
Ⅰ. 서 설 343
Ⅱ. 성립요건 344
Ⅲ. 공동정범과 착오 359
Ⅳ. 동시범 362
Ⅴ. 합동범 367
제3절 교사범 374
Ⅰ. 서 설 374
Ⅱ. 성립요건 375
Ⅲ. 교사의 착오 380
Ⅳ. 관련문제 382
제4절 종 범 383
Ⅰ. 서 설 383
Ⅱ. 성립요건 384
Ⅲ. 종범의 착오 390
Ⅳ. 관련문제 391
제5절 공범과 신분 392
Ⅰ. 서 설 392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94
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 400
제6절 간접정범 401
Ⅰ. 서 설 401
Ⅱ. 성립요건 403
Ⅲ. 효 과 408
Ⅳ. 관련문제 408
제7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론의 기초 411
Ⅰ. 죄수론 및 범죄경합론의 의의 411
Ⅱ. 죄수결정의 기준 412
Ⅲ. 수죄의 처벌 415
제2절 일 죄 416
Ⅰ. 의 의 416
Ⅱ. 법조경합 416
Ⅲ. 포괄일죄 423
제3절 수 죄 435
Ⅰ. 상상적 경합 435
Ⅱ. 실체적 경합 439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1절 형벌의 의의 451
Ⅰ. 형벌의 개념 451
Ⅱ. 형벌의 목적 451
제2절 형벌의 종류 453
Ⅰ. 사 형 453
Ⅱ. 자유형 456
Ⅲ. 재산형 457
Ⅳ. 명예형 474
Ⅴ. 형의 경중 475
제3절 형의 양정 476
Ⅰ. 서 설 476
Ⅱ.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477
Ⅲ. 자 수 480
Ⅳ. 형의 가감례 483
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485
Ⅵ. 판결의 공시 489
제4절 누 범 490
Ⅰ. 서 설 490
Ⅱ. 요 건 491
Ⅲ. 효 과 493
제5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494
Ⅰ. 집행유예 494
Ⅱ. 선고유예 501
Ⅲ. 가석방 505
제6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507
Ⅰ. 형의 시효 507
Ⅱ. 형의 소멸ㆍ실효 및 복권ㆍ사면 509
Ⅲ. 형의 기간 511
제2장 보안처분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이론 512
Ⅰ. 보안처분의 의의 512
Ⅱ. 보안처분의 본질 513
Ⅲ. 보안처분의 요건 514
제2절 보안처분의 유형별 내용 514
Ⅰ. 보호관찰 514
Ⅱ. 보안관찰 518
Ⅲ.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519
Ⅳ. 치료감호 521
Ⅴ. 전자감시제도 523
Ⅵ. 성충동 약물치료 526
Ⅶ. 신상공개제도 528
Ⅷ. 소년법상 보호처분 529

사항색인 535

박찬걸 저자 약력
학력사항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경력사항
교수사관 6기 임관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2006. 7.~2009. 6.)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2011. 3.~2022. 8.)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22. 9.~현재)

주요 활동
법무부 정책자문위원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지표개발추진단, 합동평가단 위원
대구광역시 정책자문위원
경북지방경찰청 누리캅스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인권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재무이사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군사법학회 총무이사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
한국보호관찰학회 연구이사
한국교정학회 출판이사
한양법학회 기획이사
한국법정책학회 출판이사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출제위원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주요 저서
1. 「형법총론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2. 「형법각론 쟁점연구」, 한국학술정보, 2012.
3.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 한국학술정보, 2013.
4. 「생활법률」(공저), 오래, 2014.
5.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 한국학술정보, 2014.
6.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 삼영사, 2015.
7. 「형사법 쟁점연구 제3권」, 한국학술정보, 2016.
8. 「형법판례 150선」(공저), 박영사, 2016.
9. 「법의 통섭」(공저), 한국학술정보, 2018.
10. 「형법각론」, 박영사, 2018.
11. 「형사소송법」, 박영사, 2020.
12. 「군형법」, 박영사, 2021.
13. 「소년법」(공저), 박영사, 2021.
14. 「형법각론(제2판)」, 박영사, 2022.
15. 「형법총론」, 박영사, 2025.

주요 연구보고서
1.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 예비연구, 법무부, 2011. 12.
2.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2.
3. 우리나라 형사법제 하에서 검ㆍ경 합동수사기구 상설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검찰청, 2012. 12.
4.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의 효과성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13. 9.
5. 성매매방지법상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3. 10.
6. 스마트 융ㆍ복합 통신환경에서의 통신비밀자료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 12.
7. 성매매특별법 10주년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4. 9.
8. 소년의료보호시설 실태 분석 및 선진운영모형 연구, 법무부, 2014. 12.
9. 2016년 성매매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6. 12.
10. 교정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방안, 법무부, 2016. 12.
11. 청소년 성매매 비범죄화와 보호처분에 관한 주요국 비교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12.
12.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 제도를 고려한 통합수사기구 연구, 대검찰청, 2017. 12.
13. 외국의 수사ㆍ기소기관간 상호협력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 경찰청, 2018. 12.
14.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유형 및 양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19. 11.
15.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법ㆍ제도적 규제방안,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11.
16.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연구, 여성가족부, 2021. 12.
17. 무고죄ㆍ위증죄의 처벌 강화 방안 연구, 법무부, 2022. 10.
18.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2. 12.
19. 의료재활소년원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 7호 처분을 중심으로,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2022. 12.
20.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 정책 추진방안 연구용역-체계적 정책추진 근거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안) 마련 및 입법지원,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2022. 12.
21.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 2023. 10.
22. 권력형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관련 해외 입법례 연구, 법무부, 2023. 12.
23. 인신매매죄 관련 법령 및 판례분석,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4. 11.
24.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방안 연구(Ⅱ)-출소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관계법령 연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 12.
25. 소년법상 7호 처분 수탁기관 확대 및 전담의료기관 설치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25. 1.

주요 논문
1. 죄수결정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3사논문집 제64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7. 3.
2.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관한 학설의 연구, 3사논문집 제65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7. 9.
3. 성매매죄의 목적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6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8. 3.
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7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8. 9.
5. 낙태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8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9. 3.
6. 성매매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
7.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6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6.
8.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1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12.
9.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
10. 강간피해자로서 '성전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4.
11.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 한양법학 제21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0. 5.
12. 아동대상 강력범죄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6.
13.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
14.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6.
15.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6.
16.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17호, 한국법학원, 2010. 6.
17.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정학 반세기, 한국교정학회, 2010. 9.
18.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 죄책,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12.
19.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12.
20.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개정방안, 법학논총 제17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12.
21. 특정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ㆍ고지ㆍ공개 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7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22.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3.
23.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문집 제35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4.
24.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면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51호, 한국교정학회, 2011. 6.
25.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6.
26. 우범소년 처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6.
27.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형사판례연구 제19권, 형사판례연구회, 2011. 6.
28. 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2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1. 8.
29. 주취운전죄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법학논총 제28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9.
30.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9.
31.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9.
32.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0.
33.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12.
34.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12.
35. 소년형사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소년법 제56조 내지 제67조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12.
36.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9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
37. 공소시효의 정지, 연장, 배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 형사법의 신동향 제34호, 대검찰청, 2012. 3.
38.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법무연구 제3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2012. 4.
39.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규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4.
40.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2. 5.
4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한양법학 제23권 제2호, 한양법학회, 2012. 5.
42.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과 관련된 법리의 검토,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
43. 우리나라 성매매입법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
44.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관련 법령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9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6.
45.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5권 제2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8.
4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0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10.
47. 공원범죄의 피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10.
48.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2.
49.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 소년보호연구 제2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2.
50.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3.
5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강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2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3.
52.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2012. 12. 18.)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제42집, 한양법학회, 2013. 5.
53.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6.
54.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함축적 의미,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6.
55.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검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제21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3. 6.
56.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법과 정책연구 제13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6.
57.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제2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6.
58.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적 검토,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8.
59. 해외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10.
60.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법논총 제24집, 헌법재판소, 2013. 11.
61.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62. 아동학대의 대처현황과 가해자 및 피해자 처우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2.
63.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2호, 대검찰청, 2014. 3.
64.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행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3.
65.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
66.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4. 3.
67.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현황 및 요건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0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3.
68.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된 쟁점 검토, 법과정책 제20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3.
69. 7호 처분 집행의 법적 근거 명확화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2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5.
7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평가, 소년보호연구 제2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8.
7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4호, 대검찰청, 2014. 9.
72. 최근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9.
73.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9.
74. 우리나라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현황 및 발전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11.
75. 성매매의 개념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12.
76.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5호, 대검찰청, 2014. 12.
77.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을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2.
78.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처분 및 몰수ㆍ추징의 활용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6호, 대검찰청, 2015. 3.
79.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 및 평가,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5.
80.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지원 관련 법령의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12.
81. 위증죄에 관한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제49호, 대검찰청, 2015. 12.
82.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형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6. 3.
83.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5.
84.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6.
85.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의 합리화 방안,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8.
86.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8.
87.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형사법의 신동향 제52호, 대검찰청, 2016. 9.
88.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9.
89.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방안, 저스티스 제156호, 한국법학원, 2016. 10.
90. 북한형법의 변천과정 및 특징, 사회과학논총 제15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12.
91.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 2.
92. 군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
93. 한국 남성의 해외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4.
94. 성접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안암법학 제53호, 안암법학회, 2017. 5.
95. 소년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의 문제점과 보호처분으로 대체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제58집, 한양법학회, 2017. 5.
96. 위장형 성매매 규제를 위한 법ㆍ제도적 대응방안, 여성과 인권 제1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6.
97. 기소재량의 통제방안으로써 검찰시민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한양법학 제59집, 한양법학회, 2017. 8.
98.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하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 11.
99. 의료소년원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12.
100. 형법각칙의 합동범 개념 폐지에 관한 시론, 홍익법학 제19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2.
101. 소년법 제67조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자격에 관한 특례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가?-,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2.
102. 경찰권과 검찰권의 조정을 통한 '국가수사청' 설치에 대한 시론,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4.
103. 부동산 이중매매가 과연 형사처벌의 대상인가, 형사정책 제30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4.
104. 미투(Me Too)운동이 야기한 형사법적 쟁점 검토-형법 및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8. 8.
105.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해석, 소년보호연구 제31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8. 8.
106. 성폭력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법학논총 제35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9.
107. 소년범에 대한 형벌 부과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비교형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8. 10.
108.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적용상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9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12.
109.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인정의 타당성 및 이에 대한 견제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62호, 대검찰청, 2019. 3.
110. 전자감독제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보호관찰 제19권 제1호, 한국보호관찰학회, 2019. 6.
111.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31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10.
112. 7호 처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2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9. 12.
113. 미국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시사점, 법학논총 제36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2.
114.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언,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12.
115. 성매매 조장 사이트와 이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 분석, 홍익법학 제21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2.
116. 검ㆍ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2020. 2. 4.자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31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0. 3.
1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검토, 형사정책 제3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4.
118. 다중피해 사기범죄의 양형인자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형량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3집 제2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6.
119.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소년범의 인권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33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20. 6.
120.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제재강화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32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0. 7.
121.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의 가벌성 검토,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9.
122. 군형법상 추행죄의 합리적인 존치 방안, 형사법연구 제32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20. 12.
123. 소년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32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1.
124. 소년사건 피해자의 인권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제71호, 대검찰청, 2021. 6.
125. 호텔ㆍ유흥비자(E-6-2) 소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3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7.
126. 최근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개정에 대한 소고, 형사법연구 제3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21. 9.
127. 우리나라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과제, 범죄방지포럼 제45호, 한국범죄방지재단, 2021. 11.
128.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치안정책리뷰 제73호,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21. 12.
129. 소년법상 우범소년에 대한 합리적인 개입 방안, 형사법연구 제33권 제4호, 한국형사법학회, 2021. 12.
130.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최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35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22. 6.
131.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5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22. 12.
132. 무고죄의 법정형 강화방안에 대한 검토,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6.
133. 군형법상 추행죄의 성립범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군사법연구 제1권 제1호, 한국군사법학회, 2023. 6.
134. 인신매매방지법상 피해자 확인서 발급제도의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3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10.
135. 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시사점-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관점에서-, 법학연구 제34권 제2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12.
136. 권력형 성범죄로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ㆍ추행죄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 제35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4. 1.
137. 최근의 보이스피싱 범죄수법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36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4. 4.
138. 군형법상 성범죄의 개정 방향, 군사법연구 제2호, 한국군사법학회, 2024. 6.
139. 인신매매방지법상 현실적 쟁점 및 개선방안, 여성과 인권 이슈브리핑 2024 특별판, 2024. 7.
140. 조직적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36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4. 7.
141. 그루밍범죄의 실체법적 쟁점 및 그 대책으로써 신분위장수사의 절차법적 쟁점, 형사정책 제3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4. 10.
142. 의료재활소년원의 운영 현황 및 과제, 소년보호연구 제37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24. 12.
143. 출소자 사회정착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법률의 제정 방안, 홍익법학 제25권 제4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