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판례 민법전(개정판 5판)(판례 소법전 시리즈 1)

민사법
민 법 ※1
이자제한법 42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42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28
부동산등기법 ※430
부동산등기규칙 46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9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9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0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37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4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7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548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5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562
주택임대차보호법 ※5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80
공탁법 590
공탁규칙 59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60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610
국가배상법 610
제조물 책임법 6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3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6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5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6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0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2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736
신탁법 748
국제사법 767

김재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 역임
대법관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ㆍ역서
근저당권연구(2000)
민법론 ⅠㆍⅡ(2004)ㆍⅢ(2007)ㆍⅣ(2011)ㆍⅤ(2015)
언론과 인격권(제2판)(2023)
민법판례분석(2015)
계약법[민법Ⅰ](제4판 2024)(공저)
민법총칙〔민법강의Ⅰ〕(제9판 2013)(공저)
물권법〔민법강의Ⅱ〕(제9판 2024)(공저)
채권총론〔민법강의Ⅲ〕(제7판 전면개정 2023)(공저)
민법주해(ⅩⅥ )(1997)(분담집필)
주석민법 물권(4)(제4판 2011)(분담집필)
주석민법 채권각칙(6)(제4판 2016)(분담집필)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공편)
금융거래법강의 Ⅱ(2001)(공편)
도산법강의(2005)(공편)
통합도산법(2006)(공편)
한국법과 세계화(2006)(공편)
민법개정안연구(2019)(공편)
판례 소법전(1993ㆍ2008ㆍ2012)(공편)
기사 속 윤리, 언론이 놓친 것(2024)(편집대표)
LandoㆍBeale 편, 유럽계약법원칙 제1ㆍ2부(2013)(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