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법규 컨설팅(양장본 Hardcover)

Part 01 장기요양보험제도 일반론 1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관 2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법적 체계와 특성 13
3 노인장기요양보험관련 고시 및 공고 18

Part 02 장기요양기관 31
1 장기요양기관의 개설 32
2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및 안전관리 39
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43
4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의 취소와 업무정지 59
5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68
6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등의 변경, 폐업, 휴업, 양도 및 양수 70
7 기타 개설 및 건축 관련 사항 79
8 인력의 겸직, 시설의 병용 및 결격사유 82

Part 03 장기요양요원의 근로관계 89
1 장기요양요원 90
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장기요양요원)의 근로관계 92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 99
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근로형태의 특수성 104
5 손해배상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용자의 구상권 115

Part 04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 119
1 장기요양인정과 등급판정제도 개관 120
2 장기요양 등급인정의 신청 123
3 장기요양등급인정(판정) 130
4 등급판정 도구에 대한 이해 138
5 등급인정의 유효기간과 등급의 관리 145

Part 05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149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150
2 장기요양급여 이용 절차 155
3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157
4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있어 수급자의 자기선택권과 대리 169
5 요양급여의 이용계약, 중복수급 및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의 서비스 172
6 중복수급 및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의 서비스 183

Part 06 장기요양급여의 대상(객체), 비급여 항목 및 월 한도액 187
1 장기요양 급여(서비스)의 대상(객체) 188
2 비급여 항목 191
3 월 한도액 198

Part 07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209
1 재가급여의 제공기준과 원칙 210
2 방문요양 급여의 제공 213
3 가족 요양보호사 제도 225
4 방문목욕급여의 제공 232
5 방문간호급여 234
6 주 · 야간보호급여 247
7 단기보호 253
8 장기요양 가족 휴가제도 255
9 시설급여 258
10 급여외 행위의 제공금지 272

Part 08 장기요양급여의 비용(수가) 275
1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의 체계 276
2 방문요양 급여비용 283
3 방문목욕비용 290
4 방문간호의 급여비용 294
5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의 급여비용 가산과 원거리 교통비용 300
6 주 · 야간보호 급여비용 303
7 단기보호 급여비용 314
8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의 급여 비용 317
9 시설급여의 비용 321
10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기준 및 비용산정방법 332

Part 09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343
1 가 · 감산 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344
2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 산정 일반원칙 349
3 가산 및 감액산정이 적용되는 급여비용 366
4 가산제도의 유형과 가산 산정의 원칙 369
5 인력추가배치 가산 374
6 방문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385
7 간호사 배치 가산과 야간직원 배치 가산 395
8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398
9 급여비용 감액산정 유형과 원칙 401
10 정원초과 감액 402
11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요양급여고시 제66조) 404
12 정원초과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감액의 중복 문제 413
13 가불된 연차휴과와 인력배치기준 414
14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과 감산 416
15 가족관계인 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424
16 위탁 급식 및 위탁 세탁과 직원배치를 둘러싼 문제 426
17 인력배치기준을 둘러싼 법률 문제 431

Part 10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435
1 운영규정의 작성과 제출 436
2 장기요양급여 제공거부 금지 438
3 법상 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제재가 수반되는 의무 443
4 기타 위반에 다른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 의무 447
5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의무, 시설장의 상근의무와 요양보호사 근무 금지 449
6 수급자 학대행위 금지와 신고의무 및 민법상 주의의무 455
7 인건비 지출비율에 따른 인건비 지출의무 456
8 장기근속 장려금의 지급 의무 465
9 요양보호사 보수 교육 비용과 선임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의무 480
10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준수 의무 485
11 시설소유 및 운영관련 배상책임보험과 기타보험 가입 491
12 장기요양기관의 세무 492
13 인권교육 등 교육 의무 496
14 장기요양요원의 보호 의무 등 498
15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정보게시 등 의무 500

Part 11 본인부담금, 기관 평가 및 급여제한 등 507
1 본인부담금 508
2 의사소견서,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비용의 본인부담 513
3 장기요양 급여의 제한과 종사자의 급여제공 제한 515
4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의료행위 518
5 장기요양기관의 평가 524

Part 12 급여비용청구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등 529
1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530
2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 536
3 위반사실 등의 공표 540
4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542
5 부당이득의 징수와 구상권 544
6 처분의 사전 고지제도와 청문 550
7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551
8 자료제출요구와 현지조사(행정조사) 554
9 비밀누설금지 및 소멸시효 564

정홍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전)
변호사 김준래 법률사무소 부설 장기요양 앤 건강보험 연구소 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법률고시위원회 위원장